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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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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왜곡 동영상, 美 자기편 만들기 위한 아베의 술책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8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지하철 1호선 개통, 소양강댐 건설, 구 포항제철 건설, 이런 것들이 최근 개봉되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한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일본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가능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영상이 일본 정부에서 직접 제작해서 유투브에 올리고요. 또 전 세계에 방영되는 CNN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일본이 왜 이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일본 도카이대의 김경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이하 김경주):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그 전에 잠깐 이 문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의 혐한 분위기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경주: 아니요. 아직까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고 혐한론자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지금의 일본에 혐한 분위기, 또는 혐한론자들의 언행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리퍼트 주한대사에 대한 습격 사건이 있었죠. 어느 사회든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자국민을 향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갖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도 혐한론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경계심이나 규제의 대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제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네, 그렇군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에서 웬 무슨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투브에다 올리고 CNN에 광고도 하고 한다는데,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중 일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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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국제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지원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서 꾸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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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원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영상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경주: 내용 자체는 별 거 없습니다. 동영상 자체도 2분짜리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에 대한 경제 원조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평판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베 정권 들어서는 일본 되찾기라는 슬로건 하에 상당히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저는 한마디로 원동력이라고 표현을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는 상당히 의견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디오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등등 여러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이죠. 그리고 포스코가 사례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원조가 원동력이 되어서 이런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원동력이라고까지 한 데에는 스스로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국가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죠.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일차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차적으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자본, 즉 차관이라든가 자금이 되겠는데, 실은 이 자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에 차관으로 지불을 한 금액은 총 합해봐야 6억불에서 8억불 정도가 됩니다. 1970년대 중심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시기, 그러니까 일본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국교를 정상화 할 때부터 일본에서 8억불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때부터 8년에 거쳐서 베트남 전쟁에 월남 파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죠.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군대의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125억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돈의 부분만 따져보더라도 지극히 일부지만 일부 들어간 건 사실인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 돈이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강지원: 원동력은 무슨 원동력이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거 있죠. 그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경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에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연합국 측과 맺은 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이죠, 일종의. 그래서 일본의 영토의 범위라든가 미군의 일본 주둔, 그 다음에 극동 국제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청구권에 연합군 측에서 기본적으로 포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965년에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마침 국교를 그렇게 정상화한지 50년이 되는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인 거죠. 그리고 그 기본조약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청구권 협정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 대한 돈을 8억불 정도 지불한다는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8억불을 당연히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 거 같은 두 가지 명칭이 한 가지 협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냐하면 끝까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8억불을 주기로는 합의를 했는데 이 돈의 명목이 뭐냐를 둘러싸고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한국으로서는 이건 우리의 정당한 청구권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고 일본으로서는 청구권으로 치면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 원조, 경제 협력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병기를 하고 한국은 청구권협정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일본에서는 경제협력협정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이번 비디오를 보는 시각도 그 동영상을 보는 시각도 양국이 다른 거 같습니다.
◆강지원: 일본이 계속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청구권 다시 청구해야 되겠네요?
◇김경주: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배상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잘못이 있으면 내가 위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지불하는 그런 배상 청구권하고 비슷한데요.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일본의 전쟁에 상당히 많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청구권도 배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재산 분할 같은 개념이 더 큽니다.
◆강지원: 아니, 전쟁보다 더 나쁜 게 침략이죠.
◇김경주: 예, 그렇긴 한데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청구권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도 재산 분할로 치면 우리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조약이 맺어지기까지 13년 동안이나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그런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시각차는 정치적 타결로 인해서 65년에 일단 매듭을 지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일본 사람들이 자꾸 경제 협력이었다고 하면 이제 진짜로 청구권 청구한다고 하죠. 하하하.
◇김경주: 어쨌든 협력을 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한국인들의 피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로서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든가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원이 아시아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전인수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강지원: 그런데 도대체 일본이 말이죠. 이 마당에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한답니까? 도대체 그 의도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경주: 역시 일본식 역사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한 마디로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강지원: 거꾸로 세우기네요.
◇김경주: 하하하. 그렇겠네요. 이게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거꾸로 세우기라고 할까요?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이죠. 말하자면 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극동 군사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 조건부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A급 전범이 뭐가 잘못이냐, 야스쿠니 참배도 뭐가 잘못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정권이 지금의 아베 정권인데 이 아베 정권이 앞으로 4년 동안은 그야말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정권입니다. 일본의 정치권의 세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베가 이러한 스스로의 역사 인식을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린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베노믹스가 그럼 과연 얼마만큼 일본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상당히 불투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아베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그야말로 짊어지면서 남몰래,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아주 상당히 독단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 정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뿌리는데, 결국 이 동영상을 누가 봐 주길 바라는 거에요? 주요 타겟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김경주: 이건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니까 국제사회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차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공을 펼치겠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일본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메시지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사인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보다도 일본이 상당히 다양한 방면의 로비를 통해서 미국과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발을 맞추고,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강지원: 아베 총리가 미국 상, 하원 합동연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경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건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동조하고 있다, 우리의 논리가 맞다, 이것은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인식 문제를 조금 더 길게 보면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공통분모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1941년 이후입니다. 진주만 공격에서 비롯된 태평양 전쟁이죠. 그리고 중국하고의 전쟁은 언제였고 침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건 1931년에 만주 침략 때부터입니다. 중국으로 치면 거의 15년 정도를 전쟁을 한 셈이 되죠. 또한 한국으로 치면 식민지배가 된 건 1910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36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베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틀의 상징성을 보자면 미국과의 역사 갈등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4년의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그런 반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전후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발신을 할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 선에서 굉장히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한국과의 역사인식 문제보다도 미국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북아 리밸런싱 정책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고 그 견제의 수단으로 일본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일본의 역사 인식에 힘을 실어 주는, 중국과 한국의 부분에서까지 미국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국제사회를 믿지 말고 어디까지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지원: 아무튼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한국이나 중국이, 그리고 미국도 잘 대처를 해 나가야겠군요.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도록 많이 노력해야겠고요.
◇김경주: 공유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또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죠.
◆강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경주: 네, 당연히 역사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일본과 다른 관계를 맺어 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도카이대학의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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