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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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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무산, 보육교사 인권이 아동인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하늘소풍 민정숙 대표
예산 600억에 교사처우개선 예산은 포함도 안돼있어, 자정노력에 보육현장 통합적 지원 필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4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지난 1월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폭행 사건 이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 부결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소풍 민정숙 대표(이하 민정숙):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CCTV 의무 설치 법안, 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숙: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CCTV만 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안이거든요? 저희들은 당연히 CCTV가 의무 설치화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님들의 숫자를 보면 정말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고요. 이것의 대안으로서 올라간 건데, 다방면으로 종합된 대책이죠. 그 내용을 정말 알고서 반대를 했는지, 알고서 기권을 했는지, 저는 그 분들에게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강지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숙:
영유아 아이들 나이가요.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가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든 자기 엄마보다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거나 뭐라고 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돼, 내가 너희 부모님보다 힘이 더 세, 아이들은 당연히 말을 못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상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했을 때 그 앞뒤 정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CCTV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지금 보육교사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위해서 인성이나 자질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많은 교사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두 다 폭력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느 분이 어떻게 아이한테 할지, 또는 과거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라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아이를 맡기고 내 아이를 온전하게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사 그 분들이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를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당하는 피해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CCTV 설치하는 예산도 문제인데요. 현재 한 6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민정숙: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사실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지 않습니까?
민정숙:
아마 그것보다 더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지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든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런 돈을 쓰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민정숙: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온다고 해서 그 환경이 달라질까요? 저희는 근무 환경의 열악이나 CCTV가 있고 없고의 자신들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자신들의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폭력 행사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 개인 교사의 인성과 자질이 안 된 거죠. 부적격한 자인 거죠. 그런 자들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명 세 명 더 넣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폭력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하고 분명하게도 범죄이고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걸 증명하기 위한 CCTV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지원:
CCTV 이외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민정숙: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CCTV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 아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자체에서 예방이나 더 조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보육 환경의 개선이나 또는 한 교사당 아이 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대책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보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시급한 건 시급한 대로 하고, 장기적인 건 장기적으로 같이 해 나가자, 이것이죠.
강지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보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민정숙: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정숙: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아동학대 근절 시민모임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였습니다.
/
이어서 어린이집 입장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김종필 정책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이하 김종필):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필:
지난 인천 사건 이후에 보육현장에서도 일관되게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방 교육 강화라든지, 양성체계 개편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보육 현장에서도 어제 그 법안이 부결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단체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라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조직적인 로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김종필:
네.
강지원:
그런데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자면요. 일단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지만 그 절차와 방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조금 미흡했고 실패했다, 라고 봅니다. 정치권도 물론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월 사건 이후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CCTV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라는 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정확한 진단 과정 없이 너무 성급하게 CCTV 의무화라든지 처벌 강화라든지 안이하게 규제 카드에만 의존했다는 점이 법안 무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공표했었는데 어제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관련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처우 개선은 있지만 예산이 아예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실천 방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 근절 대책 법안으로서는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법안이 좌초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CCTV 설치하는 것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김종필:
아이들 안전을 보장한다, 라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CCTV 설치가 아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중의 하나에 속한다, 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보육 현장에서도 전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CCTV 하나만으로는 아동 학대 예방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대책의 실천 방안, 예산, 이런 방안들은 전혀 없고...
강지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앞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잖아요?
김종필:
법안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관련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 추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지원:
법이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죠.
김종필:
법안을 마련할 때 예산 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강지원:
그런데 CCTV 의무화하는 데서는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정말 어린이집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 같아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종필:
일단은 CCTV 설치는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국가가 전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제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육 환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별도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보육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세면, 탈의, 배변 훈련 등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전부 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설치를 강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 내용이 여과없이 녹화되거나 전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입장이고요.
강지원:
앞에 CCTV 설치하는 거 찬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종필:
강제 설치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다른 제도 보완과 함께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다른 외국의 입법에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다른 법에서도 강제설치를 입법화하는 입법례는 아직 없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참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 같아요.
김종필:
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1월 달 이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규제나 CCTV 설치 행위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될 거 같고요. 사실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에 관한 감수성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든지 2교대제 근무를 지원한다든지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 현장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분들은 아이들 다음으로 당연히 부모라고 생각하고요.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와 부모로부터 보육 현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정의 노력도 해야 될 거 같고요. 자체 교육도 물론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보육 현장과 부모의 관계를 감시나 갑을관계, 불신의 관계로 만들지 말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네.
강지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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