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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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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홈피 '기본가치 공유' 문구 삭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시했을 것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4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인 8월 15일을 전후해서 역사 수정주의 색채를 지닌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 볼 일입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하 호사카 유지):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예.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그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이웃나라,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웃나라, 그러한 문구로만, 그러니까 가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베 총리가 2013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대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그런 내용이 다 삭제되어서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 말이 요새 그런 가치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거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었다, 아사히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나 물론 일본 쪽의 정부관계자는 한국 쪽의 사법적인 가치하고 일본 쪽의 그런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 문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됐네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문제 같네요?
호사카 유지:
우리 쪽에서, 한국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바뀌었다고 해도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본 쪽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에서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기 시작했다, 라는 인식이 일본 정부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보여주는 좋은 예가 특히 한국 사법에서 그렇다, 라는 것을 그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 오지 않았다,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함이 있었겠다, 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일본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이었죠. 5월에 강제 징용 문제로 한국 대법원이 미츠비시라든가 옛날의 신일본제철이라든가 이런 한국 내의 기업에 대한 옛날의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내렸다, 라는 이 부분에서 이것은 일본 정부는 그러한 모든 것이 65년도 한일기본조약에서 다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법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판단이 일본 정부에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불만이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러한 가치를 공유한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아마도 명령,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가치를 공유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표현을 빼라, 이렇게 아베 총리가 지시했다, 라고 추측한다는...
호사카 유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단 합의된 내용, 그것은 이쪽에서 보면 일본 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 사법적인 문제도 일본이 일본식으로 1945년에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모든 그때까지의 법적인 내용이 무효화되었다, 이게 일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모든 것이 무효화가 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일본하고 옛날에 대한제국이 맺은 합한조약이라든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65년 한일기본조약 때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쪽의 주장을 그대로 사법적으로 관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91년에 일본 쪽의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의 전적인 판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강지원:
이번 3.1절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언론 쪽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 놓은 거 같던데요?
호사카 유지:
네, 일단 중립적인 신문들은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오히려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이나 산케이신문은 아직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지원:
한일관계, 참 변해야 하는데 일본이 과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돼죠.
호사카 유지:
네, 이쪽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한국 쪽의 입장도 일본 사람들이 잘 설명하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나가는 브리핑식 자리를 한국 정부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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