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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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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검경역할커져, 표적수사 악용방지위해 선출직 수사팀 꾸리는등 법 보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4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법 보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내 놓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는 법안이 부결이 되었는데, 4월 국회에서는 과연 될 거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많이 바빠질 거 같은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고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시죠? 전병헌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하 전병헌):
예,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지셨다는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뭘 하는 겁니까?
전병헌:
저희 최고위원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면서요. 국민과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나 민생의 문제를 직접 들어 보고 또 현장에서 점검해 보는 그런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또 지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의 현안과 민생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죠.
강지원:
전북에 들어가셔서 민생 좀 파악하셨습니까?
전병헌:
예, 특히 전북에서 현안과 숙원으로 가지고 있는 전북 도 차원의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추진을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죠.
강지원:
어제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어제는 서울에 계셨겠네요. 본회의에 참석하셨었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결하셨습니까?
전병헌:
김영란법은 저는 찬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청탁금지법이죠, 정확하게 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와 부적절한 청탁 문화를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한 것이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물론 최초의 제정입법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는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우리 역사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패 지수가 세계 40위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팎이죠. 그러면 부패 지수, 청렴 지수도 세계 10위 안팎의 선진국형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개선과 자극이 필요한데 어제 처리한 부정청탁금지법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처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군요.
강지원: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 혹시 논의하셨나요?
전병헌:
이 문제는 오늘은 민생 현장의 지역 방문 최고위원회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이 법의 집행권자가 행정기관이고 그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검경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언론이나 정치권, 또 공직사회에 대해서 표적수사로 악용할 여지가 있게 되고, 또 특히 언론 분야의 길들이기 차원의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사회가 항상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심을 떠나서 그 동안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이 법이 처리된 만큼 이와 같은 세계 유례가 없는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이 처리가 된 만큼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여야가 초당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강지원:
어떤 법이든지 간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면 그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우지간 형사처벌 조항만 있으면 검경의 권한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하는 규정 안 만들면 무슨 법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의 주체자가 어느 정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세계 유례가 없는 입법을 하면서 세계 유례가 없는 매우 엄중한 그런 처벌 조항을 가진 법이 등장이 됐는데 그 법률적 집행을 하게 되는 소위 수사기관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국민과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처럼 저희도 수사기관의 장을 선출직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보완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차제에 정치 경찰이니, 정치 검찰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부 위헌 소원을 제청하겠다고도 하고, 한구 교총에서는 사립교원을 포함해서 위헌 소송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되겠죠? 국회로서는 난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병헌:
그렇죠. 국회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른바 김영란법, 우리 강 앵커님하고 특수관계자이시기는 합니다만, 김영란법 입법을 하라고 상당한 압박과 요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적인 요구와 압박, 요청, 우리 사회가 어찌 됐든 부정과 부패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수준이 경제 수준이 못 미치는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쇄신책이 필요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법이 입법이 된 것이고, 사실상 입법이 처음으로 제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헌법적 기본권이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고쳐나가게 되면 보다 완성된 입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1년 반 정도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처음에 하여튼 제한이 되었을 때 정부 안에서도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고 말이죠. 그래서 후퇴시켜서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 안에서도 거부 세력이 있었고요. 또 국회에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저항세력이 있습니다. 오랜 고질적인 관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더 시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 치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 다 완전경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만나서 경선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병헌:
그것은요. 특별하게 전략 공천을 해 줄 테니 경선에 참여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경선의 틀 안에서 경선에 참여하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권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고사를 하시고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죠?
전병헌:
글쎄요. 저는 아직 그 부분은 지금 막 올라와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또 파악해 봐야 될 입장이네요. 제가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 지도부로서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듣고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속에서 성장을 하신 아주 중요하신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탈당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강지원: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전병헌:
네, 참석했지요.
강지원:
며칠 동안 불참을 했었죠?
전병헌:
두 번 불참을 했죠. 지난 금요일 날하고 엊그제 월요일 날 두 번 불참했습니다.
강지원:
친노 계열의 조직 부총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항하는,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전병헌:
그 문제는 깔끔하게 다 정리됐습니다.
강지원:
어떻게요?
전병헌:
어제 저녁에 사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 주 최고위원도 함께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서로 가졌던 여러 가지 오해와 불편한 입장들은 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지도부에 입성을 하셔서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전병헌:
지금 서로 각자 개성이 강한 분들이 최고 지도부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춰 가는 과정에 있고요. 모두가 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숙한 집권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 이번에 그런 약속을 걸고 당선된 만큼 그런 성숙되고 안정감있고 신뢰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지원:
국민들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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