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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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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뒷거래가 문제, 비공개 회담 확대하고 남북국회회담도 추진해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3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미중 양강 시대에 전략적인 외교 전술이 필요하죠. 또 꽉 막힌 남북 관계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숙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어떤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강지원:
헌정 사상 처음 여성이 외교통일위원장이 되셨다는데,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압도적인 표를 얻으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하.
강지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나경원:
여성 외교통일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외교와 통일 분야가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아무래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일절 기념 축사에서도 남북 문제도 소프트한 스포츠, 문화 교류부터 시작합시다,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공공외교라든지 소프트 외교 쪽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지원:
어제 첫 회의를 가지셨었죠? 어떤 안건들 토의하셨습니까?
나경원:
어제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일을 잡고 증인 채택하고, 이런 것을 주로 했었고요. 외교부 관련된 법안도 좀 있었습니다.
강지원: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정부 하는 거 뒤치다꺼리나 하고 그런 겁니까?
나경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국회가 정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세심하게 조율해 가면서 국회 역할과 정부 역할을 나눠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를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교 문제는 굉장히 저는 아주 세심하게 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잘 조율해가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그러셨나요? 남북 비공개 회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동안에 남북 간에 너무나 비밀리에 얘기가 많이 있어서 부작용도 있었다, 그런 점이 지적이 됐었는데 비공개 회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로군요?
나경원:
지금은 사실 남북관계가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 동안 뒷거래 때문에 많이들 비공개 회담, 밀실 회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개 회담이 아닌 경우에 더 많은 속내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공개 회담이 아예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남북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속내를 얘기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 회담을 가리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부터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가 선제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나경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는 조금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국회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5.24 조치에 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나경원:
일종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실 남북관계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여러 가지 제한을 풀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24 조치가 있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없어도 그냥 다 풀어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 점에서 오는 5월에 러시아에 김정은이 갈지 모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 70주년 기념일에. 그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만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 안 했죠? 참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참석함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지위, 상황,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지위,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국제사회와 조금 조율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미국 국무부의 셔먼 정부차관이 말이죠. 며칠 전에 참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중일 과거사 문제는 3국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것도 우리나라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경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죠. 그런ㄷ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발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이 워싱턴의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웠고요. 어제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당국의 접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고 어제 외통위 회의에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의 이야기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역사적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라고 확인해 주는 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웬디 셔먼 차관이 사실상 한국의 정서라든지 그 동안 한일 관계라든지,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체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나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부위원장을 하셨죠? 특히 공천 개혁 소위원장을 하셨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관해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나경원:
이번에 당의 의총에 보고를 하고 정치 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남아있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한 번 보고가 되었는데요. 나머지가 정리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강지원: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거 되겠습니까?
나경원: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요. 빨리 해야 합니다, 제대로 갈려면.
강지원:
야당에서도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데 여야에서 동시에 한다니까 다들 기대가 가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연 될까, 이렇게 되면 밀실 공천 다 못하게 되는데...
나경원:
사실상 야당이 문재인 대표 들어선 다음에 좀 부정적인 거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강지원:
여당에서는 확실하게 야당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기다려 봐야죠.
나경원:
열심히 해 보죠, 뭐. 이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통위 소관이시죠? 이거 안 되겠습니까?
나경원:
지금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강지원:
위원장님이 좀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지금 쟁점이 뭡니까?
나경원: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하고 인권재단의 설치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강지원:
여당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나경원:
사실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다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나경원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한 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하고 붙자는 거냐, 이러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나경원:
통일의 긴 과정을 본다면 꼭 필요한 법안일 겁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왕에 전화가 연결되었으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정무특보에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 세 사람이 위촉이 됐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좀 자연스러운 인사는 아니죠.
강지원:
어떤 부분에서요? 3권 분립이나 이런 문제에서요?
나경원:
정무장관을 두거나 이런 쪽이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그래요. 현역 의원이 그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모양이 자연스럽지는 않죠.
강지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내각에 가서 장관을 하는 경우에, 이건 우리나라 헌법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장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현역 의원들 장관 하면 내년 4월 선거 같은 데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나경원:
조금 임기가 짧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장관이라는 자리가 공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정무적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되는 장관의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임기가 짧은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맹활약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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