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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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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앵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당시 언론보도 등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여당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인데요. 지금 작심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런데 이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오늘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모양이죠?
하태경:
네, 통과됩니다.
앵커:
저도 이걸 조금 뜯어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던데, 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태경:
그렇더라고요. 국회에 들어가서 법들을 쭉 봤는데요. 100%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도 제가 위헌이라고 반대토론을 했고요. 그런데 크게 시대정신에 맞느냐? 김영란법의 핵심은 일종의 의식혁명이죠. 그런 큰 취지에서 맞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회가 좋은 것이, 시행을 해 보면서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도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었고요. 경과기간이 길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자는 것이 있고요.
앵커:
일단 통과시키고 많은 논의를 하자는 것이군요.
하태경:
그렇습니다. 이제와서 계속 미뤘다가는 그 중간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반대여론도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온 국민이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문제에 대한 주장이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침소리에서 금기를 깨는 쓴 소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제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는데, 이게 여당의 일반적인 기류하고 조금 다르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저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치개입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요. 사실 통일대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구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더 많은 역할을 주고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이게 모두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치개입여지가 있다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 알아서 다 털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대박을 위한 전위조직으로 국정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번 사건을 국민통합의 전환적 계기,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 정파의 대통령으로밖에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격하시키고, 정통성 문제 삼고, 대통령 떠나고 나면 어떻게든 그 사람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없는 사실 다 끌어담아가지고 해왔잖아요. 감옥 보내고요. 따라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여당이 먼저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참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쪽 사람들이 야당쪽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의 대표이거든요. 대통령이 조작된 내용으로 공격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공격받는 다는 거예요. 이런 일체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일체감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없어요. 때문에 여당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또는 왜곡된, 이런 걸로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풀어주어야, 여야,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생긴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논두렁에 버렸느냐? 뒷마당에 버렸느냐,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은 사실 자체, 이건 사실이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그러니까 본질을 잘못파악하신 것인데요. 제가 노무현 사건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의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수사책임자인데 그분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정원의 공작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수사가 끝났는데 왜 다시 파해지냐는 것은, 그럼 국정원의 정치공작 하든 말든 문제삼지 말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정치개입 사건에 휘말리고, 국정원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일 국정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국정원이 검찰수사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을텐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성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최근의 댓글 사건도 선거법위반 여부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국정원법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정치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국정원이 정치개입 할 수 있는 고리, 이런 것을 완벽하게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어쨌든 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국회차원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 한치의 의혹도 없이, 국회가 진상을 파악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할,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일어난 문제인가요?
하태경:
그렇죠.
앵커:
그럼 지금 이분이 다시 감옥에 가셨는데, 다시 소환 될 수 밖에 없겠네요.
하태경:
일단 중요한 것은 이인규 중수부장이 말을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뿐입니다.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나 증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꺼내놓고 꼬리짜리기 해서 조용히 있는 이런 태도는 전직 검찰 고위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 자료들을 1차 근거로 삼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발언을 했던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은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증거제출이 가능할까? 그게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태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요. 또 국정원 스스로도 이번에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임원장이 국정원을 살리는 길이 정치개입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스스로도 자체조사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법무부가 이인규 중수부장 발언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어느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특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는데요.
하태경: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직을 내려놓아라, 내놔라, 난리도 아닌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이게 지금 삼권분립에 안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입법하고 행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겸직하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이 한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래 교과서적으로 삼권분립이 되려면 지금 행정부에 가 있는 예산편성권, 그리고 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다 국회로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말 그래도 장관 가는 것도 안 된다. 특보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입법권도 정부에 일부 있고,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것도 허용이 되었던 것이고, 청와대하고 협의하는 것도 여태까지 허용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과거 정부도 정무장관, 정무특보, 특임장관, 이런 이름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임명했죠.
하태경: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입법과 행정이 섞여 있었고, 이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 압축발전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몰아주었지 않습니까? 그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겁니다. 때문에 삼권분립해서 의원직 사퇴하라, 정무특보가지 마라, 이렇게 말 하려면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권 계속 행정부에 줄 거냐, 정부가 입법하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리이지,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무특보 같은 경우에, 과거의 선례를 보았을 때 일단 구조를 먼저 바꾸고 문제제기 해야지, 문제제기부터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태경:
그렇죠. 이런 겸직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없이, 그렇게 불출마까지 하라, 이거는 너무..
앵커:
불출마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라고 까지 하던데요.
하태경:
그렇죠. 국회의원 그만두라는 거죠.
앵커: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입법과 행정이 뒤섞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나 한명숙 전 총리도 의원직을 가진 상태에서 총리를 했던 것이고요. 정무장관, 특임장관, 이런 것도 과거정권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조 다 좋은데,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출마하고 싶은 장관, 특보 분들은 올 말에 입장을 다 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의 연속성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직전에 청문회를 하게 되는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태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주에 청문회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개인적인 경력관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비치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고요.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자신의 장관직,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결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당협위원장 말이에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소리가 커진 경우도 있던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지금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룰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당협위원장을 부실 당협위원장이라고 규정하고 바꿔야한다, 여기에 대한 객관적 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천제도도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우리의 상품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것은 일단 당 지도부에 어느정도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의 색깔을 내는데 당협위원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당 색깔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도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과연 당이 무엇이냐? 정당 고유의 색깔을 내는 것이 점점 봉쇄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단, 당 지도부도 너무 무리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 지도부는 객관적으로 뽑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앵커:
그런데 그 객관적이라는 것이 계파문제도 초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공천 가장 잘 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김문수 위원장 시절에 전략공천 해가지고 좋은 사람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전략공천에도 충분히 장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탑 다운이랑 바텀 업이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어저께 일어났던 일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자를 내리치고, 완전히 한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조금 더 성숙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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