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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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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줘가며 쫓는다는데, 정치권 때리지만 말고 칭찬도 해줘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대담을 진행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정갑윤 국회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하 정갑윤):
예, 반갑습니다.
강지원:
스튜디오에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국회가 지금 바쁘시다면서요?
정갑윤:
예, 오늘, 내일이 가장 바쁩니다.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밀린 법안들, 오늘 제가 또 상임위원회가 법사위가 되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 온 법안들을 오늘 법사위에서 80건 정도...
강지원:
다루셨습니까? 내일 본회의에 넘어갑니까?
정갑윤:
네, 그 중에 소위에 계류시키는 법안이 있고 해서 한 70, 60여개 넘어갈 겁니다.
강지원:
국회 부의장이신데도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법사위 활동도 하셔야 되는군요.
정갑윤:
당연히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죠.
강지원:
오늘은 무슨 특별한 정치 현안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개혁 특집으로 정계 여러분들께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가야 할까, 이렇게 편하게 여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4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럼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정갑윤:
네, 지방 정치까지 합치면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강지원:
지방에서 도의원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셨죠? 원래는 뭐 하셨었습니까?
정갑윤:
저는 중소기업을 한 40년 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셔서...
정갑윤:
중소기업 하는 도중에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지망해서가 아니고 그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년 대표로 저를 들여가지고... 어느 날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치부터 하게 되었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중앙정치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그러시고 국회의원도 4선을 하시고 지금 국회 부의장에까지 오르셨네요. 그런데요. 정치 해 보시니까요. 해 볼 만하십니까?
정갑윤:
이건 제가 좋아서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누가 시켜서 하면 절대로 못하죠. 제가 하루 일과를 참 시간이 없어 말씀드릴 기회가 없겠지만, 보면 정말 참 눈코 뜰 새가 없어요. 특히 부의장은 더 바빠요. 그런데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인이 마치 아주 먹고 놀고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의 활동을 보면 우리 시켜줘도 못 하겠다, 그런 탄식이 섞인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이러고 그러죠.
강지원:
정갑윤 의원님께서는 즐거워서, 본인이 좋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치하시는 쪽을 바라보고서 결코 좋은 얘기 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정갑윤:
우선 말이죠. 첫째는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려운데, 언론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우리 언론에서 장점도 비춰주지만 단점을 너무 많이 비춰주거든요. 소위 옥의 티를 너무 많이 비춰줍니다. 전에 제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만나면 꼭 좋은 점들을 찾아서 가서 보도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순기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좋은 일도 보여주는 게 참 좋은데, 사실은 우리 강 선배님도 정치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정치를 욕하지만 결국 정치가 썩어서 작동을 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라고 자꾸 채찍을 가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개를 쫓아도 나갈 구석을 보고 쫓으라고, 그렇게 다독거려가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국민들은 이걸 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 주면 결국 정치인들도 용기를 내고, 또 잘못한 부분도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첫째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죠. 저는 지금도 4선의 국회의원이지만 지역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벽시장을 나갑니다. 그것도 호송원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가서 혼자 한 바퀴 쭉 돌면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걸리는데, 혼자 돌면 사람들이 아이고, 혼자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설치냐고,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제가 어디에서 막 이래 다니다가 얻어터지면 표가 쏟아질 텐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시죠. 제가 아침에 노점상에, 특히 요즘 가면 쑥 캐고 나물 캐 오는 할머니들, 천원, 이천원 팔아 주면 그냥 돈을 착착 접어서 지갑에 넣고 말이죠. 정말 그런 재미로 정치하거든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제 이름을 외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정치를 잘 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을 참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강지원:
자,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잘 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섭섭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첫째로는 정치인들이 잘못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정치를 오랫동안 해 오시다보니까 정말 한국 정치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묻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정갑윤:
첫째 지금도 최근에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 우선 첫째 대통령이 단임제거든요. 단임제인데 선거 끝나면 또 다시 내일을 향해서 그냥 잘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정권을 획득한 쪽에 계속 결함이라고 할까? 계속 거기다가 네거티브를 해서, 그게 계속 흔들죠.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도 저도 선거 그럭저럭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네거티브 선거 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강 선배님처럼 저도 낭만적으로 살았는데, 네거티브 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표는 요즘 투표하면 많아봐야 60%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50몇% 되는데, 내 정책이 국민에게 공감을 사고 내가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으면 그 중의 10%만 투표 더 하면 그 표 내 소관에 들어오면 엄청난 표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표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면 표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그러다보니까 정권 창출을 위한 올인을 하면서 그냥 천날 치고 받고 하니까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심지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신뢰도가 2 점 몇 % 밑이잖아요. 결국은 동반자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건 차차, 제가 이 시간에 개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 게 현재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많이 수준이 높아 졌으니까 정말 그러한 지금까지 종내의 네거티브보다는 올바른 정책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현실이 빨리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강지원: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시죠? 시기는 어떻든지간에.
정갑윤:
예, 단지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경제 규모라든가 굉장히 커졌죠. 87년 그 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시기상조는 아니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경제 관련 이런 것들을 빨리 통과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발목 잡고 있으면서 야당이 개헌, 개헌 하는데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 그 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정부로서는 망한다면 그렇지만 정권을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야당이 정권을 나중에 창출해서 운영하고 그들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면 또 다음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정치판 잘 아시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을 위해서 난투전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정권을 장악하면 또 승자독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난투극을 벌이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요새 공감을 얻는 것 같던데, 그 점에 있어서는 찬성하십니까?
정갑윤:
다음 번에 그건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선거구 제도 관련해서 지금은 완전히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낸 거 보셨죠?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갑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도 물론 있겠죠. 그 나라대로의 법을 운영하는 데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 감정. 우리가 어디 가면 무슨 당, 어디 가면 무슨 당,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서로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선 절대로 안 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 논의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 선관위가 벌써 수년 전 얘기를 또 끄집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도외시하고 넘어가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대안이 안 나와지겠나, 그렇게 봅니다.
강지원:
오늘 어려우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는 청와대를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여당, 야당에 대해서도 각각 한 마디를 해 주셔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변해야 한다, 정치권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선 청와대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갑윤:
제일 첫째 요새 청와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인사에도 상당히 난맥상을 보였고, 이렇기 때문에 제발 소통 좀 하라고 해서 상당한 인사의 교체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비서실장 교체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 가실 때 우선 여당 당 대표, 원내대표가 비서실장과 함께 환송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고요.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양 당과 국회의장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앞으로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서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아마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할 겁니다. 이럴 때 서로가 또 너무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쟁 시대, 지금 우리가 보면 중국이 계속 금리 인하해서 우리를 옥죄어 오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미국대로, 오늘 오후에 미국의 정부 각료가 한 얘기를 보면 사실 우리 간단치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강지원:
여당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싶으십니까?
정갑윤:
지금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그 동안에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협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최근에 기득권 포기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그런 부분, 여당에선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야당과 함께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최근에 이완구 대표 있을 때 좀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때는 문희상 대표 들어서고, 비대위원장 들어서고 그 때부터 뭔가 보여줬죠. 그 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정국이 여야가 다 망했죠. 저는 망했다는 건 아니고, 국민 신뢰도가 2 점 몇 % 되는데, 망한 거죠. 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들어서고 우윤근 원내대표 들어서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특히 지난 연말에 예산 같은 경우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 내에 통과하는 그런 쾌거를 낳았죠.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들, 그 동안에 아주 금기사항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다든가,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묘를 갔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서로 아마 앞으로 변화하는 징조가 아니냐, 우리 여당에도 김무성 대표가 망월동 묘지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묘라든가 다 참배하시고, 이런 게 결국은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현재 정치판은 영원한 건 절대 없거든요. 우리 이미 벌써 정권 교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얼마 가서 교체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온전할 수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 그게 저희 새누리당은 일찍부터 김무성 대표가 항시 주창해 오고 그렇게 변해 왔죠. 요번에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면서 역대로, 저는 문희상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랬지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선된 야당의 대표가 이런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죠. 정말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여야가 싸움박질의 장면에서 벗어나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히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확실히 높아지는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갑윤: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죠. 왜 소통이 안 되느냐, 그러면 결국 인사의 난맥상, 이런 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로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많이 바꿨잖아요? 특보도 만들고, 시스템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좀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군요.
정갑윤:
그럼요. 오늘도 우리 비서실장 오셨을 때 국회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접견을 했는데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있었던 문제점,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고, 저도 거들고 그랬죠. 비서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강지원:
그러면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윤: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 소속이시죠.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 함께 한 정치개혁 특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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