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 상도의에 어긋난 인사.. 연민이 생길 정도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27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폭로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드러났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대변인 성명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신경민):
예,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강지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의원님은 정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인 이병기씨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경민:
일단은 공적으로는요.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50년이 넘었는데 국정원장이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경우는 처음입니다. 물론 역방향은 있었죠. 비서실장을 하다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간 이후락씨의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건 역방향이었고요. 그 당시에 물론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번의 이 인사는 이 업계의, 비유가 이상하지만 정치도 업이라고 한다면 업계의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1초의 여유도 없고 그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바로 정보부의 수장이 옮겨갔다, 라는 건 여러 가지를 시사하게 하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정말로 고갈되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하는 연민의 정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병기 원장이 화려한 경력과 그에 못지않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저도 정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사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입성을 했고, 여러 가지 약속을 물론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한계 때문에 지금 그 개혁의 겨우 아주 초기 단계에서 뭘 좀 해 보려는 단계인데 이렇게 가버림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거고, 불가능해 진 것이 아닌가, 이건 또 다른,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의 저희 여야 대표회담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아쉽고요. 이제 더 이상은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하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병기 새 비서실장으로서는 주일대사를 접고 국정원장으로 왔는데 또 다시 새로운 자리로 가게 됨으로써 그것도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첩 중에서는 좀 나은 인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요. 하여튼 업계 상도의에 벗어나는 매우 의외의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상도의에 어긋난 인사다, 특별한 표현을 하셨는데, 후임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 분은요. 저희들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분이 최근에 쓴 글을 찾아봤더니요. 지금 이 분은 정보부의 수장을 할 만한 자질이 모자라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5월에 월간조선에 쓰신 글을 보니까요.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만 봐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이 안타깝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문화일보에 쭉 기고를 하셨던데 여기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상당히 극우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것도 얼마나 수첩에 명단이 고갈이 되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군데 기고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보수적인 데에다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야당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비판도 하시고, 이래서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생각 자체가 대단히 고루하고 낡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당시의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고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논두렁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사실 돌아다녔던 얘기고요. 그것을 중수부장의 입으로 확인을 했고, 폭로를 한 거죠. 한 번도 그 당시에는 얘기를 물론 못 했을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입에 담아서 언론에다 폭로를 했다는 것은 일단 의미심장한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이것은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에 있어서 국정원이 어떤 경우에는 배후고 어떤 경우에는 상부고, 그런 우리 사법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것에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했고 국정원이 어떤 행태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요. 5공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국정원과 검찰이 대립을 하고 몸싸움까지 할 정도였다, 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강지원:
국정원하고 검찰 사이에 멱살잡이까지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아십니까?
신경민:
네, 그건 검찰의 관계자가 익명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있을 법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강지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상규명하실 예정이세요?
신경민:
일단은 월요일에 법사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보위원회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 묵언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희들도 다 알겠고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만, 여당의 답은 거의 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당이 저희들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법사위는 최소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법무부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에 뭔가 검찰 쪽의 반응은 나올 거고요. 이인규 중수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검찰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수사 개입에 대해서 자료를 모았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딘가에 기억으로 뿐 만 아니고 기록으로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기억 속에는 남아 있을 것이고요. 검찰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기억과 기록을 한꺼번에 복원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지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가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문 대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었나요?
신경민: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대변인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의 국정원장이 또 원세훈씨에요. 원세훈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신경민:
그것은 확증을 저희들이 갖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국정원의 조직의 속성상 이런 것들을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는 물론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원 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국정원의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대부분이 그 때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기를 해 보면 3차장 산하가 댓글 사건을 주도를 했고 2차장 산하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위협을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2, 3차장 산하의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그 때부터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이인규 중수부장의 폭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의 뿌리가 논두렁 언론조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원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 외부적으로는 원 원장 이후에 국정원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볼 때 원 원장 독단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듭니다.
강지원:
오늘 진보연대라든가 이런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신경민:
일단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도 되고 수사에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법상의 조항에 관계가 되겠죠. 구성요건은 일단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검찰이나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의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걸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건 아마 시민단체들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결국 이번에 이걸 진상조사 하자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국정원 개혁입니까?
신경민:
그렇죠. 지금 국정원 개혁은 이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원세훈 재판이 2심에서 2월 초에 그렇게 난 만큼, 국정원 개혁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이번의 인사로 봤을 때 전망이 어둡고요. 매우 실망스러운 예측이 지금 가능해지는 걸로 봐서는...
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신경민:
신임 국정원장은 물론 말로는 하겠다고 하겠지만요. 신임 국정원장의 지금까지의 본인의 말을 종합해 봐서는 전혀 개혁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분을 이번에 기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아직 여당 쪽에선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경민:
여당의 긴 침묵은 뻔하지 않겠어요?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확인된 것이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인데 이건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의 결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이후에 상식을 갖춘 여당의 새 지도부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의식과 역사의식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강지원:
이 문제의 진상규명하는 데 협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