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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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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
앵커:
‘자원외교를 평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정식 출간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힌 자원외교 논란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임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시각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이명박 대통령의 자선저 내용에 대한 입장, 나아가 특위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자서전 나오죠?
홍영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밝힌 내용 중에서 '자원외교 성과를 지금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자원외교보다 회수율이 훨씬 높다.' 114.8%였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하셨는데요. 너무나 뻔한 사실을, 우물가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0년에서 30년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해외 자원개발의 후유증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자원 3사가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상 디폴트 된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올해 안에 디폴트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앵커:
디폴트 되었다는 것이 거의 망했다는 것이죠?
홍영표:
그렇습니다. 거의 망했습니다.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갔고요. 엄청난 부채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렇게 자원 3사의 부채만 해도 56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끝날 때 14조였던 것이 42조가 늘어서 56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만 해도 올 해 5000억, 6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기다릴 것도 없이, 사실은 자원 3사의 부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비교해서 회수율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총 회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기다리면 회수율이 높아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총 회수율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회계학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평가하자면 희망지수이죠. 총 회수율이라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희망지수라고 해석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자원외교는 당시 한승수 총리,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4대강은 그린 뉴딜이라고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제가 국제뉴스를 많이 읽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국제뉴스에 무지했나 싶던데요. 이 국무총리실에서 한 것이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참 이것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우선 한승수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총리실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미뤄버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해외 자원외교, 자원개발에 대해서 자회자찬을 스스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해외자원외교를 통해서 MOU 28건을 채결합니다.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11건을 했고, 한승수 총리가 직접 MOU를 채결한 것은 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자원외교, 자왼 개발에 나섰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공기업 3사를 압박해서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아래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지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때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자원외교를 했다는 그 언급이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홍영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총리실에서 당시에 특히 국무조정실 차장을 했던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이 분이 중심이 되어서 해외자원개발조정협의회라는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전략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은 계속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중심이 되어서 MOU를 맺고, 야단 법석을 떨었죠.
앵커:
그러면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과는 상관없이 국정조사는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밝혀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 증거를 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예비조사가 되었죠. 오늘로 실시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조사를 하셨어요?
홍영표: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계, 재무 전문성도 필요하고, 자원개발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단도 회계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자원 3사에 대해서 3일 동안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가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간 기초조사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일부 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도 아직 있나요?
홍영표:
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국부유출로 끝나버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교훈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서 계속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박근혜 정부는 무능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3사가 이렇게 심한 위기에 봉착했는데,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런 사태를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조원을 투입한 캐나다의 하베스트 사의 날 정유공장 같은 경우는 329억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럴 때 까지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이 동원되어서
부실의 규모가 심각하지 않다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총회수율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활용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자원개발, 자원외교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자서전이 나오고 나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남북정상회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고, 남북 간에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 중국이랑 외교할 때 중국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자서전에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원외교를 둘러싼 상황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도 여당이 아주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일부터 기관보고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보고에 필요한 증인이라도 채택하자,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관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하려면, 당시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전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아예 안 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관보고를 하면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집행되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당연히 당시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장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보고 끝나고 협의하자, 이렇게 수정제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9일부터 이루어지는 기관보고에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법에 국정조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서 증언을 들을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전진 사장 같은 경우도 못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오히려 이 회고록 때문에 더 국정조사를 주목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홍영표:
아직까지 새누리당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간사이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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