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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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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회고록 靑유감? 신변잡기가 아닌 정책사료로 봐야, 靑이 나서 정치적 논란 삼지말아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30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발간되면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예,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강지원:
먼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 그 당시 경찰서 과장이었죠. 권은희 의원의 위증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걸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위증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증을 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알면서도 위증을 했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많고 재판에서 유죄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거짓인 줄 모르고 그냥 위증을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강지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김 전 청장하고 통화를 하고 통화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만들어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조해진:
예,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통화내역 조회까지 했는데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본인이 통화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고의로 위증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주장에 대해서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전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전화통화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경찰 내에서 한 통화라든가 또 다른 방법의 통화, 자기 통화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조사하지도 않고서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 권은희 의원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더군요.
조해진:
그건 어쨌든 본인이 김용판 청장의 혐의를 주장하면서 본인이 통화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는지, 휴대폰으로 했는지 내선으로 했는지 등등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일정 부분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래야 본인이 주장한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가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통화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진술한다, 라고 하면서 통화한 걸 입증도 못하고 또 검찰 수사 결과에 그런 통화 사실이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입증 책임, 그리고 전화 통화를 근거로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그런 건 본인이 상당 부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죠.
강지원: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자세한 진술을 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수사결과와 발표에 관해서 말이죠. 최종적으로는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 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발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간발표 때까지는 관계가 전혀 없다, 라고 발표를 했으니 완전히 거꾸로란 말이에요.
조해진:
국정원 개입 부분은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김용판 청장의 혐의는 그게 아니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정 후보에게 대선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수소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권은희 의원이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 청장이 그런 일이 없다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그걸 주장한, 더구나 법정에서 들고 가서,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한 거지만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증 고발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는 것이죠.
강지원:
법원 판결에 보면 다른 경찰관들의 반대되는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일에 권은희 의원을 소위 말하는 양심적 내부고발자라고 본다면 외로운 싸움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조해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동료 경찰관들이 16명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동료 경찰관들도 출신 배경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 16명이 전원이 똑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대법원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지원:
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거 같은데, 왜냐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조해진:
지금까지 김용판 청장의 고발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과정에서 또 1, 2심, 대법원까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권은희 의원의 그 당시 주장에 대한 수사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수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주 수사 혐의의 대상이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어디까지나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본인도 그 혐의를 면하려면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강지원: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의원직 내려놔라,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들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해진: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지 여부, 또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그 때는 사과는 둘째 문제고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김한길,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의 대표들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강지원:
오늘 연결이 되었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세종시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비사를 공개한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사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역사적인 사료를 남기는 차원에서, 통치 사료를 남기는 차원에서 그런 저술을 내 놓았으면 그냥 담담하게 책으로서, 저술로서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았겠는가, 이걸 여야든 또는 여권 내에서든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 이런 거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도 여야 간에, 또 정파 간에 서로 충돌되는 의견이 말 그대로 지겹도록 서로 국민들에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언론에게 그런 새로운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입장이... 여전히 생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른 것 같은데,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다시 생각이 다르다, 반대다, 여야든 간에 다른 정파들이든 간에 그걸 다시 확인해서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책에 대한 평가는 책을 읽은 독자들이 내려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든 어떤 기관의 차원에서든 평가를 내 놓고 싶으면 책을 한 번 쭉 다 읽어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책이 시중에 판매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강지원:
오늘부터 나왔답니다.
조해진:
네, 오늘 오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한 번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 읽어보는 분들이 누구든 간에 다 저는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강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회고록을 발간했을까, 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해진:
저는 책 발간에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요.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로는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회고록처럼 무슨 신변잡기 에피소드나 개인적인 소회나 이런 걸 담는 자서전이 아니고, 형태는 자서전 또는 회고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본인의 국정 전반의 실황을 기록하는 그런 사료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자료와 증언에 입각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각 국정의 분야마다 또 중요한 아젠다와 정책마다 그걸 기획하고 추진하고 다루었던 당사자들, 청와대 수석이든, 장관이든, 나머지 공공기관의 책임자든, 수십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또 그런 자료들이 없어지지 않고 확보되어 있는 때, 또 본인들이 구체적인 발언 하나도 다 기억하고 있는 때, 이런 때가 아니면 이런 성격의 책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퇴임 직후부터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생기니까 본인이 불편한 오해를 살까 싶어서 몇 번 발간을 연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 했던 거지 이 시점을 특별히 택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의해서도 또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월 2일이죠. 어떻습니까?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며 새누리당 지지율하고 관련해서요.
조해진: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비전과 대안을 가진 분이라야 하고요. 멀리 내다보면 남은 3년 국정운영을 잘 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도록 하고, 가깝게는 그 바탕 위에서 내년 총선과 그 뒤의 대선의 승리의 토대를 놓을 수 있는 분, 또 그렇게 하려면 저는 당정청 관계가 좀 더 쇄신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책 오류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 부분도 쇄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과 청와대는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되고, 그리고 당이 좀 더 국정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새 지도부의 절실한 과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이 일은 꼭 해 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비전과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동료 의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여기서 서둘러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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