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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 무릎쓰고 공천개혁 방안 발표, 공천개혁안 주요 내용은? -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30 08:33  | 조회 : 279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자체 '공천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도부의 '공천 잡음' 문제 해소를 위해 공천과정에서 당대표 권한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공천룰 개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내 비노계 인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합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연결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한 배경과 공천개혁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하 김성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공천개혁안, 여기서 핵심이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성곤:
그러니까 과거에 계파정치의 폐해처럼 지적되어 온 것이 전략공천이거든요. 지도부가 선의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특정계파를 심기위해서, 혹은 다른 계파를 배제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 지도부가 자의로 하지 않도록 하고, 전략공천위원회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전에 전략공천의 철학이나 해당지역, 또 후보자까지 심사하는 안전한 틀을 만들면, 설령 당 지도부가 나중에 전략공천을 집행한다고 해도, 보다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겠죠.

앵커:
네, 그런데 전략공천을 하는데에 있어서 지역 선정도 중요하고,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는 확실한 기준을 정하면 잡음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김성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경선룰은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김성곤:
네, 이게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요. 원래 저희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의 비율이 70%정도 되거든요. 국민이 30%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당원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배치된다. 당원을 줄이고 국민을 늘이자는 것이 저희 개혁위와 전준위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외의원장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국민의 비율을 높이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좋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는 원외위원장에게는 불리하다. 자기네들이 그동안 당원들을 열심히 모아놓았는데 국민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높이면 되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손대지 않고,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이 50%가 되든, 60%가 되든, 중요한 것은 국민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성곤:
사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앵커:
모바일 투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성곤:
그건 지금 우리 당규에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비노들이 모바일 투표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좀 있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참여부분을 늘린다는 것이, 물론 주승용 의원이나 아까 원외당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 정치신인에게 불공정하고, 힘들다는 측면이 있을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바일 투표와 같은 방식의 문제에 더 예민하기 때문이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성곤:
그런 배경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노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런데 솔직히 저희 전준위에는 친노과 비노가 적절히 안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준위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는 특정 계파를 염두해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직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차기 지도부에게 넘긴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조금 나중에 발표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저희 전준위가 중립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천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공천룰에 손 대기 시작하면 당 내에 엄청난 반발과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기 지도부가 하는 것 보다는, 중립적인 전준위에서 하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 지도부의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공천만큼 민감한 문제가 없잖아요.

김성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시사하고, 뿐만이니라 얼마 전에 박영선 위원은 나경원 위원과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도 한 모양이던데요. 이 부분은 안 들어갔네요?

김성곤:
이거는 저희가 부대의견 내지는 부칙으로 달기로 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저희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헌에 넣어봤자 이것이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대의견을 만들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우선적으로 당론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부칙을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당 혁신방안도 발표하셨어요?

김성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치의 분권화는 늘 주장하면서도, 우리 당내의 분권화는 미흡하다는 반성이 있어서요. 소위 집행기구은 당무위하고, 입법기구인 중앙위원회, 또 사법기구인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중앙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독자성, 그리고 권한강화, 이런 조항을 상당히 많이 넣어서 소위 당내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었죠.

앵커:
네, 삼권분립, 뭐 좋습니다. 그럼 이런 방안들이 추인방아야 하나요?

김성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걸 전준위에서 다 의결하면 비대위로 넘어가고, 그럼 비대위에서 당무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전당대회까지 가는데요. 현재 합당 이후에 중앙위윈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전당대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가장 예민한 부분은 차기지도부가 알아서 하게 되니까요. 사실 가장 예민한 것은 국민참여 비율하고 방식일 것 같은데요.

김성곤:
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상당히 좋은 건의들이 많이 나왔고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공천개혁방안이 모두 1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선거인단비율문제, 이 1개 정도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고, 또 한 2~3개 정도는 또 수정을 하고, 그래서 대체로 큰 틀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추인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곤: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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