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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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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도 다달이 연금 250만원씩 받아, 연금 박탈해야!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9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또 다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터졌는데요. 육군이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가 된 내용을 놓고 이거 가지고 성폭력, 성추행 사건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을 지내신 분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영관급 장교가 또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까?
신인균:
일단 군인들이 독수공방을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에서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 47살 먹은 육군 대령과 만 21세 된 여군 하사가 사랑을 나눴다, 이건 통상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권력이 없다면 과연 그러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었을까, 권력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독수공방 때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인균:
독수공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강지원: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이분이 군 장성 출신이죠? 그런데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언했다는데 공감하십니까?
신인균:
상황은 그려집니다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단장이 만 47세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주말부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말부부, 이런 사람들이 그 여단장처럼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박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마도 송영근 의원께서는 너무 일에만 집착하는 문화를 꼬집은 것 같은데 조금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신인규 대표님도 외박 나가셔야 되겠네요. 주말부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군대 내에서 말이죠. 성희롱이라든가 넓은 의미의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시각이 아직도 전근대적이지 않으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성희롱 문제 같은 걸 제기하면 말이죠. 왜 그 때 얘기하지 그 때 얘기 안 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일이 있죠?
신인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야기하면 이야기 못 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강지원:
못하기가 쉽죠.
신인균:
그렇죠.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 뭐냐면 이번 여군 하사관 같은 경우도 장기 선발 같은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장교들은 진급이 걸려 있고요. 장교들은 계급이 중령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른바 비정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진급마다 진급이 걸려 있어서 상급자에게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부사관은 장기 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대 후에 3년에서 4년 지나면 장기 선발 심사를 하는데, 그 장기 선발의 경쟁률이 10대 1에서 20대 1이 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평생 군대라는 직장의 국방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내 관사로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장기 선발하는데 인사 고과에 마이너스 줄 거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풍기기만 해도 그것을 거부할, 물론 거부해야 하지만, 그것이 굉장한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손봐야 됩니다.
강지원:
관사로 부르는 게 문제군요. 관사로 왜 부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신인균:
애시 당초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관사로 불렀겠죠. 꼭 할 말이 있었으면 사무실로, 집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금 또 문제가 육군 중령쯤 되면 40대지 않습니까? 마흔 살 되면 중령이 되는데요. 그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다 중학생쯤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령, 대령들이 다 자기 가족들하고 관사로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령쯤 되면 대전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따로 집을 구해서 놔두고 자기만 임지로 주로 다니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자기 관사에, 밤에 왜 여군을 부르냐는 거죠. 애시 당초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지원:
게다가 여성 하사가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녹음을 했다는 것이 비판을 받는, 혹시 무슨 꽃뱀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는, 이런 풍토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인균: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을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군 하사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그 대령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김장수 전 장관 국가안보실장의 부관까지 지냈던, 자기 동기들 중에서 최고 선두주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육군 11사단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11사단 같으면 이른바 메이커 사단, 그럽니다. 아주 좋은 부대로 뭔가 앞으로도 경력 관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막강한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성폭행이라는 것을 고발하려면 증거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역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꽃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꽃뱀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강지원:
앞에 관사 이야기하셨는데 여군이라든가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된다, 악수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한다, 이런 식의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었는데, 이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인균:
저는 이런 것도 우리 여군들이 오히려 더, 사실은 여군들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 수칙에도 보면 여군, 남군 둘이 같이 차를 타서는 안 된다, 여군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 놔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방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여군하고 남군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을 열어 놔야 되면 난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운전병들이 아침이 되면 수송부대는 전부 자기 임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태우는 사람이 여군이면 한 명 더 태워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연금을 박탈해야 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아주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인균:
연금 박탈해야 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인균:
감사합니다.
강지원: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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