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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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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증세없는복지 중단선언하고 이제라도 소득 70%기준 선별적 복지로 가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9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엊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학대 배경에는 무상보육이 있고, 무상보육의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신 분이시죠.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하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엊그제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린이집 학대 배경에는 무상보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심재철:
현재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소득이 많든, 적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누구나 다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다보니까 어린이집 수요가 폭증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월급 평균 120만원 밖에 안 돼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니까 평균 4년 반도 못 되어서 직장을 떠나고 맙니다. 수요는 이렇게 폭증을 했지만 근무요건은 열악하니까 경험 많고 질 높은 보육교사가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 줬던 것이죠. 이런 현재와 같은 묻지마식 퍼주기 무상보육으로는 경험 많고 유능한 질 높은 보육교사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바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이번에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배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원:
이번 아동학대의 배경을 교사의 개인에게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수요 폭증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심재철:
물론 개인이 잘못했죠. 그러나 그 개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구조를 살펴봐야만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강지원:
그래서 무상보육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행의 무상보육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먼저 보육이 가장 먼저 필요한 대상은 취업모,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취업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무상보육 서비스를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전업주부에게도 어린이집 무료 이용 시간을 일정하게는 주되, 취업과 소득에 따라서 기본 시간을 주고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한테만 준다고 하면 당장 3조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 돈으로 우수한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면 경험 많고 유능한 질 높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보육 서비스의 만족도 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강지원:
이 무상보육을 하자고 한 것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심재철:
예, 물론입니다. 대선 공약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일지라도 이것이 공약이니까 전혀 바꾸지 않고 그냥 가겠다, 라는 것보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공약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매몰되다보면 돈은 돈대로 쓰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자신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낭비와 손해를 보느니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강지원:
지금 전면적인, 보편적인 복지 보육을 선별적으로 가자, 소득 기준으로 해서 70%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죠. 얼마 전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이야기를 하면서 0세부터 2세까지 아주 어린아이들은 애착 관계, 부모의 애정 관계로 인해서 친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하고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기준은 좀 다른데, 맥락은 같이 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엄마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0세에서 2세까지의 이용률을 30% 미만으로 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복지 천국도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짜니까 안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보내주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강지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현행의 무상보육을 바꾸는 방향에 이런 면도 반영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심재철: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정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추가 옵션을 소득 기준, 취업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강지원:
아무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요. 지금도 무상보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국회가 나서면 좋겠지만, 물론 이것은 대통령도 국회에도 적잖이 책임이 있습니다. 연원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야당에서는 3무 1반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2년 후인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두 분 다 무상보육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이렇게 여야 모두가 지금 공히 책임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솔직하게 털어 놓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고쳐야만 이 문제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청와대에 대 놓고도 대선 공약 고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심재철:
이미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공약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안을 고치든가, 이런 작업에 착수하실 겁니까?
심재철: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법안 개정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법안 개정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심재철 의원님은 주장만 하시고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니시니까 참 곤란하시겠네요?
심재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여론의 분위기,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주장을 하는 가운데서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서 지방 재정 개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지방 재정을 개혁해서 국민 세금을 알뜰히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지출 정책을 그대로 하면서 지방 재정 개혁만으로 부족한 세수가 메워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심재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상보육을 아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를 빼면 당장 3조원이 절약이 되고 그 부분으로 교육 부분에다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재정이 3조원만큼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강지원:
하여튼 복지 개혁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건강보험료 개선한다고 하는 게 갑자기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재철:
건강보험의 부과체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는 고쳐야겠는데, 이번에 백지화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아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자라는 뭐고 솥뚜껑은 뭡니까?
심재철:
그건 연말정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컸지 않습니까?
강지원:
그래서 덮은 거다?
심재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개선해야 되는 만큼 고치기는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이 잠시 중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면 백지화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백지화까지 됐다면 이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강지원:
청와대에서는 계속 검토한다고 오늘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심재철: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조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기왕에 연결되었으니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걱정할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지지율 하락은 작년 하반기 청와대 문건 유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실망, 여기에 연말정산 폭탄이 겹쳐져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데요.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뀌어서 하루 빨리 저도 지지율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국정 운영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에요?
심재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말이 소통과 인사 쇄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사 쇄신을, 어떤 소통을 보일지, 좀 지켜보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전통시장도 찾아가고요. 극장도 찾아가서 국제시장 영화도 보고 말이죠. 그리고 국무회의를 할 때 티타임도 갖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의 소통, 만족하십니까?
심재철:
그런 형식의 소통, 그리고 소통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소통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소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국민은 무엇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진솔하게 수용을 하고 반영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 필요한 겁니다.
강지원:
앞에 인사 쇄신을 말씀하셨는데 인사 쇄신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심재철:
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내정자가 등장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고 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사 쇄신,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지원: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사 쇄신 대상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심재철:
그걸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지원:
원내대표 경선이 곧 치러지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딱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심재철:
원내대표 경선은 저희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당과 청와대의 관계, 당과 정부의 관계를 설정하느냐,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올바로 낼 것이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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