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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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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류 통신 차부품값 거품 확 빼내는데 칼 대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7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해 들어 담뱃세 인상에 이어서 연말정산 폭탄을 맞으면서 소비심리까지도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른 바 서민을 위한 3법 정책토론회가 열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면인터뷰, 이 토론을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셨어요?
강지원:
어제 정책토론회를 가지셨는데, 타이틀을 그대로 읽어 볼게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정책토론회, 맞습니까? 3법이 뭡니까?
민병두:
자동차관리법, 이런 게 있죠, 하나는. 이건 자동차 부품시장, 지금 거의 독점적 공급인데,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주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시장이 지금 OB와 하이트, 카스죠. 독점시장인데 이것을 중소 맥주, 하우스 맥주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자, 라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통신 같은 경우 3사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을 사실은 허가제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허가제를 폐지해서 자율경쟁 체제로 바꿔서 소비자한테 보다 유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하는 세 법입니다.
강지원: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좀 보죠. 방금 말씀하신 이동통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건 주로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독과점 체제를 깨겠다고 하는 이야기신데, 맞죠?
민병두:
원래는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시장은 늘 경쟁하고, 도태되고,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혁신도 있고 소비자한테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몇 개가 독과점하게 되면 가격을 담합하고, 그렇다보면 다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고, 소비자한테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늘 새정치연합에서 반독점, 반담합을 주장해 왔고 거기에 관한 법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령 납품단가 후려치기 금지법이라든지, 경제민주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개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법이었어요. 반면에 보수 정부나 정당은 사실 독과점에 대해서 눈을 감아 준 측면이 있죠. 미온적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반독점, 반담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시장이 구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만한 대안과 법, 이것을 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제 토론회가 주목받았던 것이죠.
강지원: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안도 있고, 당연히 금지를 해야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동통신, 자동차 수리비, 맥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재주로 고치시려고 합니까? 통신비만 보더라도 말이죠.
민병두:
제가 만든 법이니까 우선 자동차 수리비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릴게요. BMW 혹은 포드, 각 나라에서는 이른바 OEM 주문자 생산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말이 잘못되어서 순정품이라고 하죠. 순정품, 그 메이커에서 만든 제품, 혹은 그 메이커를 달고 있는 부품들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품질과 성능이 같다고 하면 대체부품협회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대체부품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유통을. 2가지, 3가지가 경쟁하게 되면 가격의 인하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벤츠나 포드가 우리나라에는 순정품만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독점 구조가 있죠. 또 현대기아차는 모비스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만 인정을 하죠. 그렇다보니까 보험회사도 그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대체부품협회가 생겨서 대체부품으로 인증하는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대체부품을 써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험 약관에 인정을 해 주는 것까지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완성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장, 모양을 말하자면 현대차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 거 아닙니까? 부품도 사이즈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외장이 따라가겠죠, 성능과 외장이. 그런데 외국은 이렇게 되면 그 외장 디자인권을 인정하게 되면 독점적인 부품 구조가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3년이 지난다든지 4년이 지나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적재산권과 반독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 그 법의 2탄을 제안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맥주 같은 경우는 2개의 회사가, 하나는 100% 지분이 외국인이고요. 하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2개 회사가 몇 가지 안 되는 맥주를 만드는 거죠.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맥주를 내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장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수만 종의 맥주가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주세가 있는 것이죠. 하우스 맥주랄지 중소기술이 만드는 맥주는 주세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독과점을 인정해주는 법적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정의에도 안 맞잖아요? 조세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개 사람들이 몰랐어요.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세법을 개정을 해서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통신비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단말기랑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를 팔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단말기하고 통신은 별개입니다. 가격 제도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가격을 선명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정부에서 인가해 주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통신시장 초기에 인가제를 실시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인가제를 하게 되면 뭐냐하면 그 가격에 가서 담합을 하는 겁니다. 통신 3사의 가격 서비스 구조를 보면 5% 이상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인가제라고 하는 건 소비자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한 거지만 거기에 착 달라붙어서 서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들이 정부에 일정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강지원:
다 알고 계시는군요? 호갱이 나타나고 말이죠. 도대체가 통신비가 이렇게 비싼 나라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신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걸 좀 내려 주십시오, 제발.
민병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그 동안 경제민주화 버전 1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만 아직도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특히 소비자한테까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끝났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이슈가 정치에서 멀어져가고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서 경제민주화를 살려 내는 거죠. 경제민주화가 되면 소비자들한테까지 이런 이득이 돌아가는구나, 경제민주화 1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였거든요.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동안에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도 얻을 만한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오른 것 같긴 하던데요?
민병두:
어제 리얼미터 조사는 한 27% 정도 나오고 새누리당이 30% 중간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지원:
그런데 그 숫자를 말씀하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표준오차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데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렇습니까?
민병두:
네, 그렇습니다. 2월 8일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노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겠죠. 새로운 정치적 컬러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걸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했고요. 올 초에 중산층을 살리기, 중산층을 키우기, 수권정당이 되는 길, 그런 보고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연주교서에서 중산층 세우기, 중산층 키우기를 제1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금 원체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중산층을 어떻게 다시 키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도 하나씩 제시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부자 감세 얘기를 계속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서민 증세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빴고요. 집권층에 대해서 지지도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병두:
복안이라기보다도요. 사회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20몇 년 동안의 지표를 보면 경제 성장이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기업 부문은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이 과실이 돌아가고, 노동 부분은 거의 과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분배가 선순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구조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잘 되어야지만 골고루 온기가 퍼져서 모두모두 잘 산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20몇 년 동안에 실증적인 경험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한테 확산이 되면서 조세 형평, 조세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분노가 조직화되면 결국 대기업과 정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지원:
앞에 여론조사 통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를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요새 방송이 아주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인데,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 병행 RDD 방식으로 조사된 것이고요. 응답율은 전화면접 방식 17.4%, 자동응답 방식은 7.3%였다고 합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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