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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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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 재구성할 사건은 노인 범죄입니다. 일본에서는 10년전부터 노년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고, 독일에서는 갱스터의 고령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어느정도인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노인 범죄라고 하면 61세 이상인가요? 몇 세 부터이죠?
백기종:
65세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늘고 있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5대 범죄 통계를 보면 2000년에 2.7%였던 범죄율이 지금 불과 10년만에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통계를 봤는데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노인 성폭력 범죄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강력범죄가 특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그렇죠. 2013년 통계를 보면, 약 33% 증가한 1697건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죠. 왜냐면 명예퇴직, 경제적 빈곤감, 또 황혼이혼으로 인한 가족과의 결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부인과 결별하면 가족과도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내에서 자식들과 끈끈한 끈을 못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백기종:
그렇죠. 저도 그 통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엄마는 주변에서 챙겨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지만, 아빠는 밖에서 고생하는 것을 못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황혼이혼을 하면 자식들은 어머니 편을 든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박탈감, 인생의 허무함 등이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팀장님도 강력계 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정말 체감하기에 예전보다 노인 범죄가 늘고 있습니까?
백기종:
실제로 체감도 하죠. 통계를 떠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특히 5대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부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카메라 촬영 범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인이 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범죄가 굉장히 늘어난다는것을 제가 통계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력범죄에 준한 범죄로 보거든요. 물론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전에 동대문에서도 귀농문제로 3년간 다투다가 부인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택하고, 또 여러가지 형태의 강력범죄가 많은데요. 이런 노인강력범죄가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하이칼라 범죄나 젊은 사람들의 범죄,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이슈 같은 사건은 대응책이 나오는데, 노인범죄는 막연하게, '나이먹고 추하다.' 이렇게만 보고, 대응 시스템이나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앵커:
네, 그리고 지금 예전보다는 체력도 좋고,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백기종:
네, 신 교수님이 오프닝에서 독일 갱스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갱스터가 폭력배나 깡패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갱스터라고 하지만, 원래 조폭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여자 나이 17세, 남자는 11세 정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수명척도라고 하죠. 많이 낮아진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것이 많이 팔리면서 성범죄,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젊어진, 나이 70된 분에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니까 화를 내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노인범죄라고 해서 특별히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백기종:
사실상 70세 이상 고령이면 양형이 참작받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노인이 범죄를 하더라도 적은 나이의 사람보다는 참작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벼운 징역형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나, 징역 2년이면 1년 정도, 이런 형태로 양형 참작을 받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노인범죄라고 이야기 했을 때, 노인에 의한 범죄도 있지만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도 있는거 아니에요?
백기종:
많습니다. 일례로 방문판매로 건강식품을 사기성으로 판매한다든가, 또 특히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파밍이나 스미싱 범죄보다는 직접 전화를 해서,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손자를 납치했다. 이런 형태, 이렇게 하면 노인들은 다른 생각을 못하고, 보통 이런 보이스피싱이 큰 돈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요구하면 대부분 입금을 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데, 노인 상대로 한 범죄 중에 특히 건강식품 관련된 범죄는 정말 처벌을 해야 하는게, 시골에서 노인회나 경로당 이런 곳에 가서 힘이 있다는 분을 꼬드겨서, 그 노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거나 또 무료로 물건을 주게 되면, 그 노인이 자발적으로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도나도 사는, 그래서 나중에 몇십배의 피해를 입고요. 지금 그것도 나왔죠. 레드지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짝퉁 비아그라 사다가 홍삼 0.13% 섞어서, 600원짜리를 18000원씩 받고 판매했는데, 무려 1억8000만원정도 팔렸다고 해요. 그런 형태의 노인 타겟 범죄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방금 전에 속보로 떴는데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협박범이 아버지와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폭파 협박, 이것도 여쭤보겠는데요. 이 친구가 ytn 공식 페이스북에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폭파한다음에 뒷 처리를 잘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던던데요. 일단 전문가로서 이런 친구 어떻게 보세요?
백기종: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도된대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더라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인 강 모씨의 아들로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런 정신착란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7일에도 시간차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폭파하겠다.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데, 이때도 우울증 증세가 심한, 정신착란이나 피해망상, 과대망상 상태가 되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예로 네이팜탄을 투하하겠다. 이런 형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협박죄가 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왜요?
백기종:
협박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협박함으로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축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트위터나 전화로 그런 정도는 장난 전화로 보았기 때문에 협박죄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EOD, 군경, 관련 기관이 총 출동해서 청와대나 사저 등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훨씬 높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에 감경이나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건은 되더라도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12 장난전화 하는 것은 10만원 미만이나 구류 처분을 했거든요. 이번 케이스도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기는 쉽지않다. 다만 정신질환이 아닌 주취자의 허위신고나 협박은 강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협박죄로 입건하고, 단순협박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상습으로 야간에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을 하는 형태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때문에 이런 협박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경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터무니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찰입장에서는 막아야 하니까 인터폴에 협조도 하고 한 모양이죠?
백기종:
네, 사실 인터폴에 협조는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위험분자인지, 또 반국가 단체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하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사법 공조 수사도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헤프닝으로 끝나가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헤프닝이 아니죠. 아버지는 보좌관을 그만두었잖아요.
백기종:
아버지가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굉장히 신임하는 보좌관이라고 해요. 부산대 동문 후배이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했던 분인데, 이번 사건으로 부랴부랴 사표를 내고, 아들을 데리러 프랑스로 가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12월 13일에 가족몰래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20세가 넘은 청년인데, 이런 부분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행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국정수반인 박근혜 대통령 사저, 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앵커:
몰래 간 것이었군요.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9771님이 이런 질문해주셨네요. "전국에 BMW 차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크림 빵 아빠 뺑소니 사건 이야기이죠.
백기종:
네, 우리나라에 지금 외제차가 등록된 게 100만대이고요. 청주 같으면 광역 CCTV,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와 광역 교통망 CCTV를 전부 확인해야하고, 특히 BMW는 청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리스, 판매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사하면 체포, 검거 할 수 있다. 특히 크림 빵 아빠 사망 뺑소니 사건은 거둔다나 빨리 잡아야 하는 사건이고요. 충분히 잡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90% 이상이 해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기종: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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