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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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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 못 따라가는 국내 정치는 4류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6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조경태 의원님은 부산에서만 내리 3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거기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적지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조경태: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3당 합당 이후에 3번 이상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만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당선되셨어요?
조경태:
저는 보시다시피 좀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강지원:
겸손의 말씀이시고, 뭘 어떻게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조경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사하 주민들께서는 크게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정치인에게 아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5번 도전을 했습니다. 2번 낙선을 했거든요. 떨어지면서도 제가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과의 공약 사항을 지키려고, 이를테면 부산에 가면 사하구에 신평 다대포간 지하철 건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꾸준하게 그 일을 추진해오고, 그리고 또 지역의 특수한 상황인데 소형 저인망 어선이라고 영세하신 어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호흡한 것이 점수를 많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지원:
저는 정책 공약 운동한 사람이니까요. 공약을 지킨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토목공학과 출신이던데요? 아니, 토목공학과 출신이신 분이 왜 느닷없이 정치를 하신 겁니까?
조경태:
사실은 제가 원래 공학도로서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우연찮게 목격한 것 중의 하나가 부산에 구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포시장에서 노점상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구청에서 너무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그런 장면을, 현장을 목격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많은 가슴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여쭤 본 이유가요. 정치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주로 문과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좋은데 말만 앞서요. 과학적인 사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학도께서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경태:
네, 가까운 중국에도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장관들도 이공계 출신들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눈길을 끌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머리 아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벌써 이제 3선 하셨으니까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으실 것이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뭔지, 정치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는지....
조경태:
제가 지난 번 대선 때 강지원 변호사님께서 대선 공약이나 대선 때 말씀하신 걸 보고 저 분이랑 정치를 같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라고 해서 다 같은 문과가 아니고요.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저는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치 개혁 운동을,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려고 출마도 해 보고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가 뭔가 권력지향적이고 감투 좋아하고 말이죠. 스타 의식 있어서 나서서 뽐내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현장에서 보실 때?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정직한 정치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뭔가 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들이 더 일반 국민들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수준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하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여야만이 앞으로의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데 막상 일하시다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나보죠?
조경태:
제가 3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인 저도 국회의원을 만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권위적인 분들, 왜 그렇게 배지만 달면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지, 보통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의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기반성을 하면서 제가 3선 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좀 권위를 내 놓는 그런 정치를 실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양복에다 운동화를 신으시면 안 어울린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하하하하. 국회의원들 만나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쫄아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현역 국회의원님이 느끼시기에도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초선만 돼도 한 1년, 2년만 지나면 저 분이 다가서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이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지원: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다가 혹시 낙선하잖아요? 배지 떼잖아요? 그러면 또 홱 달라져요. 저 그런 이들 많이 봤어요.
조경태: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또 조금씩 바뀌는 거 같고, 하여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크게 보면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뭔가 변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정치를 해 오시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 여쭤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경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국민들은 일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는 4류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수준이 최하위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를 저는 망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저는 정치가 좀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한 거보다는 장외로 나가서 장외투쟁한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주춤합니다만 요 앞에까지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정치가 실종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 특히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노인 빈곤층이 최고로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4년제 대학을 다녀도, 특히 명문대학을 다녀도 정규직 직장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념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미래를 위하는, 준비하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실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19대 국회 시작하면서 하여튼 장외투쟁이 계속되었고,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기도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하여튼 무슨 별 비상시기도 아닌데 그냥 막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그렇게 요란했습니까?
조경태:
지금도 비상대책위원회죠. 별 비상처럼 안 느껴지는데도 비상대책위가 몇 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 여당이 박근혜 정부가 아주 지금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조차도 야당이 얻지 못하는 좀 안 된 그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지원: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 점에 관한 말씀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치 해 오시면서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요. 어떤 점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경태: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는 어쨌든 극명하게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 상황에서는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 더 대비해 나가는, 보다 성숙된 정치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만을 위한 발목 잡는 정당의 이미지, 이념에 너무 치우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 특정 계파의 패권화 되어 있는 계파의 이기주의, 또는 이익만 쫓아가는 정파의 이미지를 탈피해야만 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앞에 국정 동반자 의식이 왜 여야에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느끼는 첫 번째 불만이라면 싸움박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정치를 협의하고, 아니면 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치고 받고 싸우고 말이죠. 요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건 없어졌죠? 일방통행, 해머 가지고 패고, 그런 거 없어졌죠? 그래도 협상이 안 되면 몇 달 동안 문 닫아 놓고, 일 안 하고, 그래도 국회의원들 일 안 해도 월급 잘 받아가더군요.
조경태:
그래서 때로는 여당에서 내 놓은 정책이 있으면 야당에서 그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너무 극한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국민들이 보거든요? 여야가 의회의 문을 닫아 놓고 몇 달 동안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
조경태 의원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여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야당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하하하.
조경태:
네, 그게 약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당의 정치 지망생들, 젊은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평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평가...
강지원:
왜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시나요?
조경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풀어야 될 숙제는 저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치를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500만명 정도가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이제는 4류에서 최소한 2류까지는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1류까지 가야죠.
조경태:
1류까지 가면 좀 더 금상첨화입니다만, 어쨌든 정치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강지원:
앞에 여야가 국정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없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야당 쪽 입장에선 장외투쟁이죠? 또 여당 쪽에서는 일방통행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게 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데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겁니까, 자존심 싸움인가요, 뭔가요?
조경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스스로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에게 아부하게 되고, 줄 서고, 굴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대도 패거리 문화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강지원:
국회의원들이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줄 서고, 눈치 보고, 그럽니까?
조경태:
공천에 너무 의식을 하는 부분도 저는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독립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당론을, 저는 당론이라고 정해 놓은 이 규정을 폐지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소신껏 결정하고 평가 받는 그런 제도가 저는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강지원:
저는 법률 공부 한 사람이어서요. 정말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요. 저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되고 있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맞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법안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찬성을 해라, 라고 하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찬성에 표를 던지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조경태: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류 국회의원입니다.
강지원:
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하하하. 그래서 패거리 작당 소리를 듣고 졸개 소리를 듣는 겁니까?
조경태:
그래서 계파의 수장들이 국회의원 보기를, 이런 표현이 좀 공정... 똘마니 정도 수준으로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여야에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강지원:
전 국회의원 분들은 다 높으신 분들인 줄 알았더니 어디 가서 똘마니 노릇도 하고... 하하하.
조경태:
아니, 그렇게 비쳐진다 이런 말이죠. 아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당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야가 협상을 하다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여당이지만 야당 할 때도 그랬어요. 당론이라고 정해서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사 일정 일체 협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서 타협을 하고 그러대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듯이, 그건 아주 성숙되지 못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 같으면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협상해서 타결하면 되는 거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도매금 식으로 흥정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반하는 정책들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법안 중에는 다툼이 없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정책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저는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왜 못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경태:
그게 현재 국회의원들의 독립성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계파, 패거리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지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 주고 계신데요. 2075번님께서는요. “합리적인 조경태 의원님 지지합니다. 야당에 조 의원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텐데요.”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9944번님 “김포에 사는 조 의원님 팬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친노파입니까?
조경태:
사실은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은 누구누구파다, 라고 구분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은 친노파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경태:
그런데 사실은 친노냐, 비노냐 이런 표현은 사실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하는 동안에 계파의 줄 세우기나 계파 줄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파에 속해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굳이 저를 계파의 분류를 한다면 저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파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친노 강경파다, 이렇게 불리는 계파가 있다면서요? 조금 전에 계파 문화 비판을 하셨는데...
조경태:
사실은 지금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일부 세력들은 당의 강경 세력으로 지금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께선 그 쪽에 대해서 쓴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반 친노파처럼 된 거 같아요.
조경태:
그 분들은 자기들한테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비판을 하면 때로는 그것을 마음이 아프더라도 겸허히 수용도 해 주고, 그러면서 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발짝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강지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독립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줄 서기를 하고 계파에 소속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다, 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타파가 안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파의 수장이라고 하나요? 두목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패거리 작당을 규합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원인을 알아야 손을 대죠. 그렇죠?
조경태:
그래서 공천에 있어서 공천의 공정성, 민주성을 보장해 준다면 아마 그 분들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 폐쇄성, 이런 부분들이 하루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될 그런 개혁의 과제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좀 소개 해 주세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있는데, 지역구 공천에서 어떤 게 문제고, 비례대표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들 다들 패거리 작당의 하수인이 되고 그러나요?
조경태:
사실은 지난 번 19대 총선 때 보면 경기도의 모 지역의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거기서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달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공천의 경선 과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2등, 3등을 가지고 공천 경쟁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자기들의 패거리, 계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경쟁조차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된 분들이 중앙당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당의 비례대표 분들,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비례대표로 뽑아서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비례대표들을 보면 그런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는가,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친 분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강지원:
그 당시 공천 줄 때의 지도부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이들을 주로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경태:
일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어떤 조직의 팀장급도 안 되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특정 계파의 몫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동안의 비례대표들은 자신들의 계파에 유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지원:
공천, 비례대표,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천에 있어서 공정성이 발휘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정치 부패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역시 선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얘기하고 연관이 될까요?
조경태:
선거구 개편은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이런 지역의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공정한 공천의 룰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강지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상향식 공천,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경태:
네, 제가 상향식 공천혁신위원장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무산이 되어 있거든요?
강지원:
왜 무산시키셨습니까?
조경태:
당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평의원이기 때문에 아직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치의 병폐,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항상 막바지에 가서 공천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앞두고, 두 달 앞두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예측 가능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에 대한 룰롣 미리미리 정해서, 6개월 전에 정하든지 1년 전에 정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공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냥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줄 서는 사람들 시켜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조경태:
지금처럼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거 같으면 저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킨다, 라고 하면 저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파적인, 계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지원:
3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우리나라 특히 여권에서 말이죠.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 또는 청와대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조경태:
저는 청와대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링컨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직은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 받는 권한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을 믿고 그 국민들과 함께 할 때 저는 비로소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소통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스스로 장막을 치고 불통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지원:
청와대 주인은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조경태: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상당히 강력한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입법권은 입법부인 국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확한 3권분립이 된다면 지금의 대통령제의 폐단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권한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에게 집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청와대는 통치를 해야지 인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치 행위는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치를, 사람이 비선 라인이나 일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 문화는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지원:
대통령 권한에 관련해서 개헌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중에 상당 부분도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경태:
저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는 잘 하고 있냐, 라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국민들께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행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야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고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낼 때 아마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봐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데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혹시나 국민적 마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지원:
그런데 순수 대통령제를 한 나라 치고 독재화 되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오래 남은 게 미국인데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에 보면. 그래서 미국은 연방 대통령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실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거든요? 이번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 지명이 됐는데, 그 외에 부총리 둘도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행정부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책임정치에 부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저도 그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의 수준이 4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매우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강지원:
조경태 의원님이야 장관은 100번도 하시겠는데요. 하하하하.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안 그래도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는데 만약에 의원들한테 권한이 더 많이 의원내각제로 이어지게 되면 과연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국회가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연말쯤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나서, 최소한 5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서고 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강지원:
당청관계하고 관련해서 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 한 적 있었죠? 여당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저는 여당은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수는, 주류는 비주류, 또는 소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으로서는 그럼 야당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이 자꾸 독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당이 야당이 좀 더 국정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해도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당은 그냥 독주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정국을 계속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의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지원: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조경태:
지금 이제 새 대표가 뽑히면 정말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겸손한 야당 대표가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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