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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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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양육수당 인상으로 어린이집 제한하겠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가야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6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인한 아동학대 방지 정책이 보육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겠다, 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 수당을 늘려서라도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수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의 장미순 운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이하 장미순):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에게 물리적인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순:
저는 사실 그 말 자체에 신뢰가 안 가고요. 일단 정부가 무상보육 시행할 때부터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될 때 또 다시 전업주부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문제 삼고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정부가 무상보육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지원:
그러면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장미순:
사실 지금의 이런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보육의 문제는 보육 체계에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했는데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민간이 활성화되어서 문제가 되는 건 민간은 개인이 투자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곳이니까 인건비 절감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교사를 쓰지 못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건데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보육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육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좀 많이 드리겠다는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많이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나쁘지 않죠?
장미순:
사실 그 방침에 대해서 약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게 실제로 정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재정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해서 간신히 유지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양육비가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인상이 실제로 가능할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주면 가정 양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가정 양육의 유도는 결국 양육을 여성한테 떠넘기는 것이고, 국가가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 방침하고는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워라, 인데 사실 아이들은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싶지만 조건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시장에서의...
강지원:
그래서 양육수당을 올려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장미순: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지 양육수당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강지원:
특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순: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라고 전제가 되고 있지만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저희는 대부분 부모가 주 양육자이니까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가정이 폐쇄적이고 엄마가 주로 양육을 전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정도 안심할 곳은 못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있는 거에요. 사실 나쁜 엄마보다 좋은 선생님이 낫다고 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확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엄마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강지원:
그런데 0세하고 2세 사이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데도 나쁜 엄마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나쁜 엄마를 좋은 엄마로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장미순:
사실 환경을 바꿔줘야죠. 여러 가지.
강지원:
그런데 양육수당도 많이 드리겠답니다.
장미순:
그런데 사실 애 키우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의 엄마가 전담하는데, 하루종일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강지원:
CCTV 설치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순: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미 CCTV가 있었잖아요? 사실 증거용이긴 하지 예방이 못 된다는 게 나온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CCTV 확대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폐쇄적이어서 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어야 확인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인데 CCTV는 사실상 예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계속 CCTV가 증가하지만 아동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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