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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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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정치권의 한 주간 베스트, 워스트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스트부터 할까요?
황태순:
네, 저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병:
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뽑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어쩌면 이리도 국민의 속을 뒤짚어 놓는지, 대한민국을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맞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춘 실장부터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황태순: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도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부현안만 정리되면 정리하겠다. 또 본인도, 지난 1월 9일이던가요.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소임을 마무리짓고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지난 금요일에 정말 갑작스럽게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내정되었어요. 또 청와대 특보단도 신설되고, 몇몇 수석도 교체되고, 저는 그걸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말대로, 본인이 맡은 소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나갈 비서실장이 앞으로 들어올 청와대 인선, 심지어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모든 비서관 인선까지 마무리 짓고 가겠다고 이야기 했던데, 축구에서 감독이 떠날때 후임 감독이 들어올 때 대비해서 코치진 선정하고 베스트11 라인업 선정하고 떠나는 감독이 있습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떠나는 사람은 말 없이 떠나는 것이고, 새로 오는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서실장이 라인업을 정하는 것인데요. 마침 지난 1월 23일 개각 때 당초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타임스케쥴이 안 맞게 된 느낌이 들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월 16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5%나왔어요. 그런데 1월 23일 11시쯤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3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화수목 조사해서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이니까,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전광석화처럼 된 것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서, 이완구 내정자야 대통령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서 원내대표 경선이 3~4달 앞당겨졌어요. 어제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그 시점에 유승민 의원은 해외출장 중이었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어젯밤에 급거 귀국해서 내일 쯤 발표한다든데요. 국가를 운영할 때는 뭐든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완구 총리를 발표했으면 원내대표 경선은 경선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될 텐데, 이러다보니까 이주영, 유승민 두 사람 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를 못 구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이유가,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연말정산, 이것 수습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박상병:
저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꼼수가 들통났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조간신문도 보시면, 당시 세법을 개정할 때, 일부 팀의 내부 실무자들, 국세청 관계자들은 증세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당시 논쟁자료를 보면 야당에서도 증세라고 해서, 왜 서민들에게 증세를 시키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부분 공론화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정부여당만 아니다. 공평과세다. 5500만원까지는 세금 안 늘고, 7500까지는 몇 만원 는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올해 연말정산을 하니까 문제가 들통난 것인데요. 그럼 최소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1월 20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감을 못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건 무능도 아니고 무감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 절대 증세가 아니다. 착시효과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눈이 삐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에요. 이 분들 말고는 워스트로 뽑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태순:
지금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앙 선데이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이미 설계할 때 부터, 이거 그대로 가면 민란 난다는 것을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 그걸 설계했던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에요. 대략 9300억에서 1조 얼마까지 증세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까요? 대통령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주민세는 증세가 아니라는 거에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박상병: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안종법 경제수석은 공제항목이나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공제항목을 늘인 것도 아니고, 세율을 높힌 것도 아니라서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에 돈이 더 들어가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데 증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증세입니까? 이분이 경제학 박사에요.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맞아요. 증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증세라고 생각하게끔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세금으로 나가건 담배값으로 나가건 뭐로 나가건 간에,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증세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걸 개념에 매달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증세냐, 아니냐, 어떻게 하면 증세고 어떻게 하면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별 관심도 없고, 알기도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돈이 많이 나간다. 또 나가냐? 이거죠.
황태순:
요새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당시 조선왕조가 붕괴하는 결정적 계기가 3정의 문란입니다. 군정, 전정, 환곡, 이른바 세제가 흔들리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금을 매기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고, 이러면서 세제가 문란해지면서 조선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앞서 박 박사님이 지적하신대로 9300억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세수가 늘었는데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대메고, 주민세를 올리는데 이건 증세가 아니다. 왜냐면 주민세는 세금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에요.
박상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에요. 증세 없다. 올려도 다 증세가 아니다. 술마셔도 음주운전 안 했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앵커:
어쨋든 국민들이 돈이 많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세금으로 내느냐 회비로 내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대통령이 공약지킨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건데,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죠.
황태순:
신 교수님도 담비 피우시지만, 이번에 2000원씩 올려서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옛날 말로 특수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이리저리 붙여서 실제로 국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올해만 5조 정도를 더 걷어간다는 거에요.
박상병:
그런데 증세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합니까?
황태순:
그러니까 기가막힌 일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꼼수란 표현 쓰셨는데, 꼼수로 세재개편, 항상 말하지만 세금을 흔들면 조세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조세저항이 있으면 국가 기반이 흔들립니다. 정말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국가를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상병: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실패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부딛힙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사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6024님, "매주 베스트 워스트 뽑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제작진은 누굴 뽑는지 몰라요. 이건 두 분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황태순:
저나 박 박사나 한 주 동안 정치평론을 계속 하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까? 보는 가운데 그래도 그 주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을 베스트로 뽑고, 아무래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폐를 끼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신 분을 워스트로 뽑는 것이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박상병: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분은 애청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지면 좋겠다는 분은 베스트로 하고, 이건 정말 고발해야 하겠다. 국민여러분에게 이건 정말 안 된다 싶은 분은 워스트로 뽑거든요.
앵커: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의견이고, 또 그 의견을 내는 목적은 뭐냐,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박상병:
애청자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서 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0941님 "두 분께 물어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 당 대표 누가 될까요?" 이건 답변할 수가 없죠. 잘 못 답변하면 항의 들어옵니다.
황태순:
그런데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면 토요일에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주 토요일까지 일주일내로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발표를 할 거에요. 아마 금요일 쯤 하겠죠. 158명 현역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면, 이주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36일 동안 팽목항에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보실텐데,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베스트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부터요.
박상병:
저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을 뽑습니다.
앵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예전에 국방위 회식 사건 때...
황태순: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박상병: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34년 생이에요. 올해 81세인데,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정책위 의장 출신이고,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 출신이고, YS 정권 때 노동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보수주의자이죠. 그런데 이 분이 이상돈 교수와 한국 정치에 대한 대담을 했어요. 보수주의자가 바라보는 정치현실에 대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이정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에 황태순 위원도 이런 인터뷰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인터뷰를 한 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 지금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조금 감동이 있어서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황태순 위원님?
황태순:
정희수 국회기재위원장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문제이죠? 소급입법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황태순:
그렇죠. 소급입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이죠. 그리고 기재위원장인데요. 사실 나중에 세법개정안을 다시 내놓는다면 기재위 소관이니까 다루어야 할 거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급입법을 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 또 조세의 원칙을 흔들게 된다. 꼼수를 부렸으면 혼나가 말아야지, 덜 혼나겠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정말 아니다.
박상병:
꼼수를 썼으면 혼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야죠.
황태순:
일단 혼나고 물러나야죠. 문제는 당시에 설계한 사람들은 물러났잖아요. 현오석, 조원동 등은 물러났는데, 지금 최경환, 안종범 팀은 실제로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이 설계해놓은 것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다가 덤텅히 쓴 측면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혼은 나긴 나야 하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급적용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 질 수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린다.' 주호영 의원이 혜택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말 했었죠. 만약에 나중에 소급적용을 했을 때 형평성 시비가 붙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왜 안 해주냐?
앵커:
저도 그게 발생할 거 같아요.
황태순:
조만간 2월 임시국회 열리면 4일 쯤 기재위 상임위 열립니다. 그럼 정희수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 불러도 놓고, 한번 혼쭐을 내면서 소급입법은 안 된다는 말을 해 줄 겁니다.
앵커: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섭외 때문에 전화를 한 번 했었는데, 새누리당 쪽인데요. 자기는 소급적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도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해서 문제가 싹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태순:
소급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또 한번 소리 터지면 소급적용 시켜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희수 위원장하고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도 소급적용은 절대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기류하고는 다릅니다만, 소신있는 목소리들이 조금은 갈증속에서도 상쾌합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앵커:
네, 남재희 전 장관 이야기도 좀 해야죠.
박상병:
네,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내용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인가, 독재자도 파스시트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쭉 나가다가, '종북 몰이와 그에 근거를 둔 교주적인 지도자이다.' 통진당 해산도 헌재가 결정했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다. 정부가 제소했고,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더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는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소불위로 나가는데, 야당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엉망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게다가 시민 사회도 약하고, 기타 운동권도 약하니까, 뚜렷한 저항세력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동 조건도 OECD 가입국중 가장 나쁜 수준이다. 삶의 모든 조건이 나쁜데,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 처럼 저항이 생겨야 하는데, 저항이 안 생긴다. 가장 큰 원인이 야당이다 지금 야당은 주인없는 정당, 장기간 임시 관리체제였다. 당의 주도세력이 없다보니 야성이 약되었다.' 이런 말을 쭉 했습니다. 보수 원로의 말씀에 지금 야당도, 또 청와대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1327님 "국회의원은 연말정산 안 하나요?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근로소득에 관한 문제니까 할거거요. 6788님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일치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런데요. 요새는 싸우는 토론은 시청률 면에서 볼 때는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괜히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5831님은 또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세 분 존경합니다. 답답한 가슴이 뻥 뚤리네요." 저까지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주 베스트 워스트, 박상병, 황태순,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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