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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의심? 서울시 육아지원센터로 신고하세요" - 김창현 서울시 보육기획팀 팀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물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선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늘 보육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보육기획팀 김창현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서울시 보육기획팀 팀장(이하 김창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했던데, 최근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요. 지난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기초부터 바로 세우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완성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란 건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김창현: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에 26세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6명의 전문 상담원을 신규배치해서, 아동학대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부모상담, 즉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런 상당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동 민감성 향상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아동 권리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하게 되고, 또 아동학대에 관련된 여러가지 메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이곳에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김창현: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식 신고 기관이라기보다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통합되어서 112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기존 센터가 있습니다. 조치는 여기서 맡게 될 것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교사 중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던데, 아동학대 책임교사는 시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김창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중 한 분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서요. 저희가 금년 5월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일종의 전도사처럼, 아동학대 예방의 책임을 줄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아동학대 책임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일종의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한다면서요?
김창현: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가정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직접 찾아가서, 갈등 사례 메뉴얼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학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뉴얼도 개발해서, 원장선생님과 교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육품질 지원센터’란 것도 마련한다면서요?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금년 5월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교사들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 양성, 공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교사분들을 공모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 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분들을 신규 채용할 때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 인력 풀 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여러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이쪽에서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선생님도 문제지만,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돼 있나요?
김창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번 인천 학대 사건으로 자존감도 낮아진 상태이시고요. 교사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업무강도도 굉장히 높고, 장기간 근로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교사분들의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어린이집 교사 분들 같은 경우 휴가를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보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까봐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100%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스트레스와 관리 방안도, 다양한 방안, 소통방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것이 ‘CCTV 설치’문제입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나요?
김창현:
지금 37.6%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CCTV는 교사분들의 인권 등 여러 문제도 있는데요. 현제는 3자 동의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원장, 교사분들, 학부모들, 이렇게 동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CCTV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창현: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면, 학부모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일종의 인증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에서 CCTV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 시에 이점을 부과한다단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요?
김창현:
그렇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이런 컨셉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의 관심이 높아져야 아동학대도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이 직접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의 상시개방, 부담없이 부모님이 오시라는 안내문구를 통해서 부모님께 홍보도 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정기행사에 부모님들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또 다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창현:
아무래도 아동학대는 예방이 최선이죠. 일단 시에서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보육기획팀 김창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창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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