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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지사 여론평가, 꼴찌 유정복 인천시장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한 주 간 있던 수도권 뉴스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수도권 뉴스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하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전국 시도지사에 대한 1차 성적표가 나왔다죠?
백병규: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의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결과인데요. 전국 성인남녀 1만 4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5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겨우 과반의 점수를 넘긴 것인데요. 어쨌든 합격점을 받은 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26%정도 되었습니다.
앵커:
각 시도지사별로 평가의 명암이 갈리기도 했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백병규:
그러네요. 조사에 참여한 울산시민 268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이죠. 가장 좋은 평가였고요. 2위는 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지사로 63%의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긍정평가 61%로 3위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60%가 긍정 평가한 반면에 26%가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긍정 평가 43%, 부정 평가 24%를 받아 14위를 차지했고요. 유정복 인천시장, 긍정평가 3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시도지사 직무평가 순위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거주지역의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결과입니다. 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7에서 17.1%포인트입니다. 관련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최근 송도 어린이집에서 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인천시가 공공용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인천시는 지난 20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269개소에 CCTV를 모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국공립이 85.7%, 공공형이 55.6%, 민간어린이집이 59.1%, 가정어린이집이 13.8% 인데요. 인천시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정해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CCTV를 설치해도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하시는 분도 있죠?
백병규:
나름대로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방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죠. CCTV 의무화 방안이 어제 오늘 나온 대책이 아닙니다. 24시간 감시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반발 적지 않았습니다. 또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CCTV가 있는데도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하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또 분노 및 감정조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벌써 지난 주말이었죠. 4명의 사망자와 126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의 용의자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백병규:
발화원인이 엉뚱하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는데요. 경찰이 지난 19일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실화및 과실치사 혐의였습니다. 김 씨가 화재 발생 당일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다음 키를 빼려다가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는데,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불꽃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천시가 주최하는 남북 축구경기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린다고요?
백병규:
왜 중국에서 열릴까 싶으실텐데요. 다음달 2~4일 중국 쓰촨 성 청두에서 인천유나이티드, 북한 4·25축구단, 중국 쓰촨 성 프로축구팀 등 3개 팀이 참가하는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2월 열렸던 인천평화컵 축구대회에 이어 열리는 친선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오는 5월께 평양이나 인천 등 국내에서 남북축구경기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해 7월 부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임시장이 추진해왔던 남북축구경기 개최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요?
백병규:
사실 그런 평가도 있었죠. 유정복 시장은 대북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남북축구경기를 주선해온 남북체육교류협의회에 올해 축구경기는 포기한다고 공식 통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북 축구 교류를 계속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역시 인천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의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전격 합의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를 논의할 시민협의체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는 전개인데요. 시민협의회에는 인천시장, 시의회 의장,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2명, 여야 시당위원장, 환경 전공 교수 2명, 지역 언론사 대표 2명, 인천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기도 동두천시가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 결정에 항의로, 미군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왜 미군기지 잔류결정을 내리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은 내놓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동두천시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가 16일, 캠프 케이시 내에서 해오던 차량등록 지원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기지 내 차량등록소에 파견한 인력을 19일자로 철수하기로 했고요. 지원업무를 철회하면 미군과 군무원들 차량 등록 때 동두천시청과 미2사단을 각각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동두천시는 이달 중순 국무조정실 산하 동두천 지원 태스크포스 주최로 열리는 정부 관계 부처 국·실장급 회의에서도 가시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추가적인 조치로 미2사단 정문 봉쇄, 미군 잔류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당히 강도높은 조치들을 예고한 샘이죠.
앵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미군 문제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백병규:
네, 그렇습니다.
앵커:
또 미군 문제인데요.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 왔던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 복합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백병규:
네, 정부는 그동안 고밀도 개발을 주장해왔고요.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등을 고려한 저밀도 개발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서울시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해 절충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용산 부지 가운데 국가공원 조성용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 3곳 가운데 캠프 킴 부지는 용적률 800%까지 고밀도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반면에 유엔사 부지는 70m 높이까지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는 판교에 제2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백병규:
네, 혁신형 기업입지 조성 방안에 포함되었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지,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43만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장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판교 쪽이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주목되는 지역이 될 것 같기도 하죠?
앵커: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서울시 강동구의 도시농업 실험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요?
백병규:
네, 로컬푸드라고 하면, 일단 소비자에게는 싱싱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농산물을 제배하는 농부들은 제 값에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강동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같은 구 주민들이 사 먹는 로컬푸드 매출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4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강동구는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와 로컬푸드 운동 확산을 위해 2013년 6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장인 ‘싱싱드림’을 개장했는데요.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 99제곱미터 규모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강일동, 고덕동, 암사동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습니다. 판매 되는 농산물 152개 품목에 대부분 엽채류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루 평균 방문객 200여명에 이르고, 매출도 11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4억 996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등록회원수는 5270명이라고 하고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지난해 학교급식으로 판로를 늘린데 이어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병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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