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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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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소봉대한 일, 헌재의 강제 해산이 아니라 선거로 해산시켰어야
-이상규 통합진보당 전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19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속 의원 5명 모두 의원직도 상실되었습니다.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위헌정당으로 판가름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통진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신 분이죠. 이상규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하 이상규):
예, 이상규입니다.
강지원:
이제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오늘 해산 결정을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심경과 그 다음에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상규: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져서 참 참담할 따름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강지원:
지금 통진당을 해산하는 이유로 말이죠. 통진당의 우선 목적이 폭력에 의해서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그런 정당입니까?
이상규:
저는 그런 증거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폭력을 통해서 체제 전복을 한다거나, 북한식 대남 혁명을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통합진보당 강령에,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문서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런 증거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보면 이것은 증거주의라고 하는 판결의 기본 원리조차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심히 유감입니다.
강지원: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이상규: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강지원:
RO라든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한 부분,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이상규:
그런데 말이죠. RO는 2심 재판에서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법원의 판단은 RO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RO는. 그 다음이 비례경선 당시의 문제점, 특히 그 당시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위원회 사태였잖아요? 그 부분에 폭력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실수한, 잘못한 그 한 번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폭력이 없는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그간의 지향점과 활동을 놓고 보면 이것은 침소봉대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일반화, 사실은 과대포장인데요. 원래 이 판결을 할 때 이게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확대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지원:
이석기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의 지위하고 그 다음에 통진당이 그 문제에 관해서 전당적으로 옹호를 하고 비호를 한 태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합이 정당 활동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설시하고 있는데요?
이상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을 강제해산하는 건 맞지 않다, 정의당도 그건 맞지 않다, 녹색당도 당을 강제해산하는 건 맞지 않다, 해산 여부는 국민들이 심판하고 선거로 해야 될 거지 그걸 강제로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나서서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정당들이 전부 다 종북 정당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강제로 해산해선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종북 단체란 말입니까?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이석기 의원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강의가 적절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강의는 평화를 주창하는 강의였지만 어쨌든 사용된 여러 가지 용어, 표현, 이런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 바꿔야 될 부분 있죠. 그리고 그것이 현행법상 형법이든 보안법에 적용이 된다면 형법이나 보안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진보당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항변을, 그런 우리의 정치적인 지향을, 즉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당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 버린다, 당 전체를 폭력으로 몰아 버린다, 그러면 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수많은 한국의 정당과 사회단체도 다 종북이 된다는 건데 이런 어불성설이 어딨습니까?
강지원: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로 이석기 의원이 거론이 되는데, 소위 NL 계열, 민족해방 계열이라고 하죠. 그 쪽 계열의 인물들이 당의 주도세력으로 적극 동참해 왔다, 이런 지적인데 통진당에 NL계 인물들이 많습니까?
이상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데요. NL이니 PD니 이런 구분조차 30년, 40년 전 학생운동 시절 때 나온 얘기란 말이죠. 이건 완전히 고장 난 레코드에요. 학생운동 하면서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 데모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땐 데모했죠. 그리고 자기의 자의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NL이 되기도 하고 PD가 되기도 하고, 그게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똑같이 그대로 가고 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번도 더 바뀌었을 그 사이에, 그리고 그 때 당시 학생운동 하다가 새누리당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때는 학생운동 안 하다가 지금 야당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실제 세상의 현실, 세상의 이치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NL과 PD,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종북몰이, 색깔론을 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그런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지역구가 관악 을이시죠? 내년 4월에 재보선 선거를 한다는데 혹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실 겁니까?
이상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권한과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범법자도 아니고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선거에 나가지 못할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현실은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되는 그런 정치범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현실의 모순입니까? 이번 판결의 허점과 이번 판결의 잘못된 점이 이런 데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헌재의 주장대로 하면 당도 종북 정당이고 의원들도 종북 의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북 의원이 버젓이 다음에 또 출마가 가능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강지원:
출마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상규:
그렇진 않습니다. 출마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제도의 허점, 이런 판결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거죠.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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