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수용방식으로 재추진”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전면 수용' 방식으로 재개 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하 이제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는 그 동안 '혼용방식'을 고수해 왔는데, 강남구가 요구해 온 '전면수용 방식'으로 전격 결정했군요?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혼용방식’과 ‘전면수용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크게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할 토지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전면수용 방식이죠. 그동안 많은 사업들에서 적용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땅으로 보상하는, 땅을 바꿔준다고 해서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혼용방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섞어서, 절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필요한만큼은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 되겠죠.
앵커:
전면수용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이제원:
저희가 처음에 구룡마을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서, 혼용방식이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는 그거보다는 전면수용방식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이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양보 한 것이군요.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원:
통상적으로는 구역 지정을 우선하고,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2012년에 구역지정을 하고, 그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왔는데요. 그게 무산되고, 원점인 상태에서 재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가지 절차를 동시에 병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내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강남구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이제원: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협의나 절차가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의를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룡마을 개발 이익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현지 공공시설 설치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 이런 사업방식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이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면 민영개발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개발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여러 가지 투기적 요소가 가미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투자자인 SH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그 개발에서 나온 이익들이 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방식도 앞으로 협의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까?
이제원:
아닙니다. 구청장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일부 세부 사항에서 합의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남았나요?
이제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합의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환지 도입을 주장한 직원들이 갑자기 전면 수용 사용 방식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면서 서울시의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원:
시나 구나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목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시는 또 시가 할 일들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강남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습니다.
이제원: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