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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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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앵커: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12월 한파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추위에도 난방비 걱정 탓에 마음 편히 연탄 한 장 못때는 우리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지, 나아가 대책은 없는 지,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하 홍혜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죠. 따뜻하게 연탄 한 장 못 때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요?
홍혜란:
네, 맞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면 난방이나 취사에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것에 소득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80만 가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180만 가구, 아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홍혜란: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가구가 많고요. 장애가구나 아동가구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공공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에 숫자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주택은 아무래도 개별난방보다는 공동난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 어제도 영하 13도 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홍혜란:
보일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주로 몸을 앉을 수 있는, 혹은 몸을 누울 수 있는 작은 전기 장판이나 석유 난로 등을 켜고, 최소한의 보온만 하고 지내는 상황이죠.
앵커:
그리고 올해 경제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홍혜란:
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큰일이네요. 에너지빈곤층을 돕는 정부 차원의 정책들도 많이 거론됐었지만, 그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일반 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바꿔야 되요.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단어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따라합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정부는 일을 한다는게 이 모양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뭡니까?
홍혜란: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기준이나 가구원 특성,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부터, 그러니까 2015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가구 당 최대 16만 5천원에서 최저 5만 4천원을 전기나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전자카드이죠. 이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앵커:
전자카드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서 전자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전기나 가스나 등유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혜란: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동사무소에 가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가구원 특성, 소득 기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앵커:
물론 그렇겠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요?
홍혜란:
지금 이 제도는 전국의 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추산치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실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홍혜란: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이다보니까, 꼼꼼하게 준비해서 수급을 희망하는 모든 에너지 빈곤층이 편하게 이용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복지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빈곤층이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촌 지역에도 있는데, 전자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급할 경우에 농촌지역 에너지 상점들에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등 구체적인 확인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에너지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전기세나 가스비를 제 때 못 내서 겨울철에 전기, 가스 공급이 끊기는 가정도 많잖아요.
홍혜란:
네, 그렇죠.
앵커:
경제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 이정도로 표현 될 텐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나요?
홍혜란:
지금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전 유예 정책이라든지, 전기요금할인정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사태를 많이 막을 수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상황이죠.
앵커:
홍보가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건 16세기부터, 법이라는 것은 알려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토마스 모어, 토마스 캄파넬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몇 백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정부는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혜란: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급하게 하려고하다보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겠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정책만 만들어놓은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게 결론인데요.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할까요?
홍혜란:
우리나라 모든 복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 빈곤층이 일반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와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을 한다든지, 복지부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많이 있을거고요. 에너지 공급 업체들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시작단계에서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혜란: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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