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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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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박대통령 지금의 스킨쉽으론 권력암투설 또 제기될 것
金 집토끼 다시 들이려면 문고리3인방 손놔야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17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수다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홍성걸 국민대 교수(이하 홍성걸):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두 분께서는 요즘 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평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민심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국민들이 청와대 문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홍성걸: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랄까요? 가치하고 유사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박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확연하게 갈리고요. 다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소통의 미흡함이라든가, 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일일이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계속 반응을 했단 말이죠.
강지원:
그게 또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죠.
홍성걸:
그렇죠. 그런 논란을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지금 검찰의 수사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워낙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청와대의 그 동안의 행태가 과연 그런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야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이니, 이런 쪽으로 계속 가자고 요구하게 될 테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더욱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강지원:
특이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소위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도 다 교체해라, 말이죠. 이런 얘기 강도 높게 주장들 하고 있고, 집토끼 너무 믿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일단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수사를 어느 정도 국민으로서 신뢰를 하느냐,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느냐,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20~28% 정도만 신뢰한다, 7~80%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다, 수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하셨던 부분들, 또 새누리당 의원들 불러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자살한 최 모 경위 있지 않습니까? 최 모 경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일부 여론조사는 지금 40% 미만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39%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40, 41%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 같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이 뭔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회복을 해 가야 하는데 당장 반전의 모멘텀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정적으로 뭔가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속칭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청와대 내부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비서진들, 전면적인 개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보수 언론에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홍성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틀림없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대통령께서 일을 해 나가시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번에는 결단을 좀 내리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수언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수언론에서도 교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인사상의 혼란 문제라든가, 그 밖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것이 문건이 돌아다녔을 때에 이것을 확인하고 회수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묵살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그런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 거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작성된 문건을, 그야말로 내용은 분명히 찌라시 수준인데, 이게 찌라시라고 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금 찌라시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을 가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 내 충실한 심부름꾼이었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뭐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결단이라고 하는 건 인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인데, 정말로 내각의 장관들이 각자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입후보하고 하실 때에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강지원:
그거 사실은 제가 먼저 언급한 거에요. 제가 딱 내놨더니 새누리당에서 싹 가져갔었어요. 하하하.
홍성걸:
그래서 책임장관, 책임총리제가 진짜 책임을 지는 장관, 책임을 지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인적 개편이 지금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인적 개편은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태도랄까, 자세, 직무수행의 패턴, 이런 것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들하고도 상시 대면에서 회의를 과연 하는가,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젊은 의원들이 제발 좀 얼굴 좀 보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받아서 화나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때도 대통령이 사실은 보고는 받은 것은 분명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대체로 추정하는 것이 서면 보고를 받은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청와대의 핵심 수석비서관들조차도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때만 얼굴을 보는 이런 정도의 구조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대통령 집무를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적교체 당연히 가야 하지만 인적교체를 통해서 속칭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석비서관이나 총리,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오는 부분을 막고, 블로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교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뭔가 근본적인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걸: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여성 대통령이시지만 과거에 역대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대개 수석비서관이나 기타 측근들과 논의하는 시간, 조찬이라든가 이런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오찬이나 이런 건 외부 사람들이 많고요. 거의 1년 365일 대부분을 외국 나가지 않으면 대개 만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필요에 따라서 측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패턴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찬회의 했다는 얘기도 별로 못 들어봤고요. 오찬밖에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저녁 만찬이 있긴 한데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도 반드시 관저로 들어가서 보고서를 늦게까지 보시면서 필요하면 전화로 하신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면 늘 나오는 얘깁니다만 자주 만나는 사람, 혹은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좋게 어떤 형태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크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강지원:
다 그렇게 생각하죠. 측근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홍성걸:
그렇죠.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러한 사태가 청와대 내부에서 찌라시라고 하는 수준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그 동안 내부 권력관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김 변호사 얘기처럼 이게 일하는 방식 혹은 일하는 시간이 절대시간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고수하신다면 상당한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패턴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폐쇄적인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 자체를 대통령이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디선가 또 어느 시점엔가 사고는 터진다,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랬겠습니까? 제발 좀 만나서 해외 갔다 오면 설명도 좀 해 주고, 만나 주시라,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2위인데 그 정도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도대체 대통령에게 누가, 고양이 목에 누가 이 방울을 거느냐, 이 얘기를 누가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서 바꾸느냐, 이 시점에서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홍성걸:
국회의장,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도 그랬대요. 대통령께서 어디 갔다 오셔도 국회의장한테는 연락이 없었답니다.
강지원: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역대 정권에서 장관 지냈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접 만나서 현안을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장관도 많았어요.
김경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의원 박근혜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속칭 지금 요새 부속실 3인방이라고 하는 그 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원 시절에도 만나기가 어려워서 이전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도대체 저 대통령 습관을 누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눈 앞의 불인 것 같아요.
강지원:
대통령의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역대 정권의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법을 좀 찾아본다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일이 너무 많다, 장관들이 할 일은 다 장관들이 하라고 하고, 공사 사장이 할 건 공사 사장이 하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이죠. 일을 안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을 하는데 대통령이 다 직접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해 왔다, 그게 역대 정권에서 나타난 실세 비리,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들어가면 결국은 이재만 비서관이라든지 정호성 안보관,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가 워낙 산더미처럼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을 접는다든지 요약 정리해서 이 부분 보시라고 하는 부분,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워낙 태산같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결국은 대통령도 물리적인 눈과 몸을 가진 인간인데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그걸 소화해서 대통령한테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 문고리 3인방이 소화하는 능력만큼의 그 수준의 국정이 운영되는 거죠. 결국은 장관이나 총리가 직접, 또는 비서실장이 직접 대면해서 보고를 한다면 최소한 수석비서관 수준으로 씹어서 대통령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이나 장관들에게 권한 위임을 해야겠다, 1급이라든지 실, 국장 같은 인사도 대통령, 청와대 올라가면 두 달, 세 달, 네 달씩 있다가 몇 달 있다 내려온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래서 제발 장관에게 인사 권한 위임 좀 하시고, 본인은 장관들이 일 잘하나 평가할 생각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홍성걸:
관피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청와대에서 관료들을 거기다 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에요, 대상자 선택이. 거기다가 선거 캠프에 일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력서 갖다 들이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라는 게 그야말로 무소불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려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통령제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게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제의 장점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도 사실은 뭐냐면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 했으면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에요. 장관들이 보면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들을 어공이라고 해요. 늘공이라고 하는 건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공은 그렇다 치고 어공이 자기 부처의 공무원들을 통솔해서 리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료가 평생을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들이 어공이면서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과장급까지도 청와대에서 스크리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 되고 싶은 사람이 과장급의 스크린도 지금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면 장관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관을 하는 사람들, 최경환 장관은 굉장히 실세니까 드러나지만 그 외에 그 어떤 장관의 이름도 별로 나오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책임장관이 아니라 비책임장관이요. 책임을 주었어야 무슨 책임을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책임장관 하고 책임총리제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큰 것만 묶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창조경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창조경제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걸 전력을 다 한다,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에 관련한 걸 최선을 다 한다, 이런 것처럼 국정과제 중심으로 대통령이 힘 쓸 것을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권한 이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관이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차관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하는 걸 전부 장관에게 맡겼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수기 같은 거 책 읽어보면 딱 한번 차관 인사를 대통령께서 부탁하는 걸 봤대요. 굉장히 미안한 목소리를 지으면서 이건 내 의견인데, 꼭 자네가 안 들어줘도 상관없는데, 한 번 좀 검토나 해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요. 방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과장급 인사까지 청와대가 관여를 해 버리면 사실은 장관이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동력은 전혀 없는 상태죠.
강지원:
당초에 책임장관제 얘기를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제 머릿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장관을 주장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 수석비서관실 8개를 모두 없앤다고 했습니다. 문화부, 무슨 복지, 교육, 그런 수석비서관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청와대 비서 나부랭이들이 다 장관들을 꼭대기에 앉아서 쥐고 흔든다,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장관들이 책임질 거 아니냐.
홍성걸:
강 변호사님이 대선에서 낙선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없애서 됩니까? 하하하.
강지원: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인데, 그 때 매니페스토로 내 놓은 것이 책임장관제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얼른 가져가서 써 먹어서, 제가 그 때 뭐라고 한 지 아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써 주니까 고맙죠. 그런데 수석비서관 없앤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국정에 몰입하고 나머지들을 다 자기 맡은 업무를 하게 하려면 과감하게 업무를 포기해야 합니다.
김경진:
그리고요.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왜 삼청동 청와대 집무실 안에만 있어야 합니까? 과천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과천 종합청사에도 가령 월요일 날은 과천 가서 집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성에 가서도 가령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오성에서 집무하시고, 또 거꾸로 청와대 안에, 대통령 바로 옆방에 파티션 좀 쳐서 중요 핵심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 오시면 별 일 없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여기 들러라, 대통령 얼굴 좀 보고 가라. 어쨌든 거기 왔다 가면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홍성걸: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과천에 가면 회의실이 있는데, 얼마든지 하지요. 문제는 대통령이 그 쪽으로 가는 거, 세종시든 어디에 자주 돌아다니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고 그런 행태가 중요한 것이지,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청와대가 지금 구조가 워낙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때문에 한 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구내식당이고 뭐고 말이죠. 굉장히 낡았습니다. 수석비서관 외에는 방도 없어요.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이 아주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수시로 일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김경진: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신 게요. 빨리 국회에서 예산 좀 세워주셔야 돼요. 청와대 건물 새로 짓게, 그래서 한 건물 안에 다 모여 있게 해야 해요. 지금은 비서관들하고 대통령 집무동하고 따로 있고, 비서관들이 집무동에 오려면 건물을 두 번 건너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성걸:
아니면 광화문 정부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보든가, 하여간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강지원:
오늘 정치수다는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청와대라든가 내각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요점을 좀 정리를 한 마디씩 해 주세요. 우선 대통령도 변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체계도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가 하나 있고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있고, 그 두 가지, 그런데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홍성걸:
지금 비서실의 문건 유출 사건, 이것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왕에 있었으면요. 그 결과를 없었을 때보다 낫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관이나 정부 각 부처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 를 고민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내리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지원: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검찰 수사가?
김경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요? 조사할 게 많지 않아요?
김경진:
조사할 게 많아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속칭 십상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열 명이 같이 모인 모임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걸로 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건 유출자는 지금 박 경위하고 최 경위로 특정이 되어서 형사처벌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홍성걸: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한 쪽 정치세력에서 계속 안 믿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한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가 발목 잡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홍성걸:
네,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세 남자의 정치수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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