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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건설, 어차피 누군가는 나서야 할 일" -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앵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난달이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국내에 건설, 운영해야 한다'는 의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또 다른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을 예고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의제를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하 홍두승):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라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 때 인출하게 되는 우라늄 원료 다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사용전과 사용후가 별 차이 없습니다만, 사용후의 핵 연료라면 강한 방사선을 가지고 있고,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 핵 연료의 방사능이 자연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0만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 방안을 도출해서 정부에 권고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나요?
홍두승:
작년 11월 30일에 출범을 해서, 이제 12월이 되니까 1년 조금 더 초과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홍두승:
현재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이, 각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50톤씩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2년 후인 2016년 부터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됩니다. 물론 아쉬운대로 저장간격을 촘촘히 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원전 저장수조에 이동을 하는, 호기간 이송을 통해서 보관을 한다면 8~10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찾아 내야 되겠죠.
앵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홍두승: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후에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활동을 쭉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번의 토론회, 간담회, 타운홀 미팅, 언론포럼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TV캠페인도 진행해왔고,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활동을 통해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사용후핵연료관리를 위한 의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의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홍두승:
의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건, 재활용하건 관계 없이, 우리는 일단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시기를 대게 205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 역산을 해보면, 2055년에 영구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위해서는, 시설을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부지 선정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늦어도 2055년 전후로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영구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두승:
영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화도 해야하고요. 또 기술적인 해결책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행과정에서 책임주체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앵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설을 어디에다 만드느냐? 그 장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에다가 처분시설을 마련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정책 조차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 영구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영구처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기간을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2055년 앞 뒤에 여유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출범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홍두승:
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2004년에 이르러서 두 개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저준위의 경우에는 경주에 마련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시설에 처분을 해도 좋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경주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과 사용후핵연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두승: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능의 강도가 중저준위는 훨씬 약한 정도이죠. 사용후핵연료는 훨씬 더 강하고요.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처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최종단계가 영구처분시설 운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구처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홍두승:
물론입니다. 현재 영구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습니다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부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2048년까지는 최종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현재 심지층 영구처분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아마 2025년 경이 되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프랑스가 한다는 심지층 방식은 땅 속에 하는 것인가요?
홍두승:
네, 적어도 500m~1000m,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지하에 영구처분 하는 것이죠.
앵커:
외국 경우에 영구처분 부지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재처리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 아닌가요?
홍두승:
그건 재처리와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처리를 하든 안 하든 영구처리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모두를 폐기물로 처리해서 처분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이고요. 프랑스같은 경우는 사용후핵연료를 일부 재활용, 재처리해서 나머지 부분을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앵커:
재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홍두승:
그렇죠. 크게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경우에도 재처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가장 관건이겠죠.
홍두승:
그렇습니다.
앵커:
핵연료에 대한 여러 우려 때문에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홍두승:
물론이죠. 시민사회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6월에는 지자체 선거도 있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지역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고 시민환경 단체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가 연장되었는데요. 얼마나 연장된 거죠?
홍두승:
원래 기간연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 정도를 희망했었는데, 여유를 갖고 6개월정도로 체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홍두승:
최초에 15인 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분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추천된 분으로 구성되었고요.
앵커:
민간인인가요?
홍두승:
그렇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지역의회 의원이고, 한 분은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또 3분은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저를 포함해서 7사람은 산업부에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에서 7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15인으로 구성해서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출범 첫 날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2분이 사의를 표명하시고 참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열어놓고 참여를 부탁드리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단체의 두 분이 사퇴하신 것은 원자력 발전 자체를 반대해서 그런 것인가요?
홍두승:
여러가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는 어떤 의견이든지 의견을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죠. 저희가 공론화 의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 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의견을 모아 놓고, 그 중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안을 정부에 권고하는 임무이죠.
앵커:
그럼 15명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13명인가요?
홍두승:
그 중 한 분은 중간에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해관계 상충이 있고 해서..
앵커:
얼핏듣기에는 환경단체에서도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홍두승:
네, 제가 듣기에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도 반드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에게 전달해주십사하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도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분이 참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되겠군요.
홍두승:
네, 물론입니다.
앵커:
지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홍두승: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아직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추합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최해왔던 여러 토론회, 자담회, 또 공론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부에 권고안을 만들게 됩니다.
앵커: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이 2055년이 되어야 마련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발전소에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죠?
홍두승:
지금 현재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저장시설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곳에 모아서 따로 저장할 것인지, 발전소 내에 할 것인지, 밖에 할 것인지, 건식인지 습식인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남은 기간동안 깊게 토의해서 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최근들어서 한국사회가 정치문제든 경제문제든 너무 의견이 극과극으로 갈려서 사회갈등이 심한데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홍두승:
네,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찾아나서기는 했지만, 저희가 큰 책임을 느끼는 것이, 과연 이와같은 방식이 우리 한국 여건에 적합하고, 문제해결방식으로 좋은 것인지는, 저희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홍두승:
네, 우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깊히 아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많으실텐데요. 저희가 꼭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은 어떤 의견이라도 공개적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활동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 ‘사용후핵연료 문제로 더 시끄러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두승:
네, 그게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두승: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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