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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좋다 23회] 연비 끝장논란의 종지부!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1 03:31  | 조회 : 1599 
앵커:
3만 개 부품이 어우러져 제 역할을 해야 굴러가는 게 자동차죠?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신나는 자동차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바로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재미있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톡톡 튀는 이야기, 만나서 좋다, 이 사람, 카토크, 오늘 초대 손님 특별합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안전및서비스기획단장, 아 길다. 줄여서 자동차기획단장, 더 줄여서 단장, 권석창 단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하 권석창):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 프로그램 아십니까, 혹시?

권석창: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디오를 잘 안 듣습니다.

앵커:
그런 솔직함, 좋아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기획단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요. 어떤 일 하는 곳인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권석창:
우선 자동차가 제조 단계부터 폐차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전반적인 관련된 정책은 모두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제조과정서부터 생산, 판매, 이후에 운행, 유지, 보수까지. 금융 빼고 다 하네요.

권석창:
자동차 보험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금융까지...

권석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까지.

앵커:
그물망이네요. 하하하. 그물이에요. 우리가 이슈 중에 좀 짚어봐야 될 게, 최근에 자동차기획단에서 자동차 표시연비를 검증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처음에 인증을 내 주는 건 산업자원부가 내 주고 그 결과를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서 검증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권석창:
우선 과거,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법에 따라서...

앵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권석창:
그렇죠, 정확하게. 저희는 그냥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각자 해왔습니다. 똑같은 차를 두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이상한 스토리가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군데서만 하자, 사후 연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저도 관련 기사를 직접 쓴 적도 있지만 처음에 국토부 자체 예산으로 한 대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면, 또는 했다면 제조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대를 더 시험하는 겁니까?

권석창:
아닙니다. 1차 조사 때도 1대를 원칙으로 하는데 제조사에서 2대를 더 추가해 달라, 그러면 3대를 총 할 수 있는데...

앵커:
3대를 할 때 1대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 2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걸로. 그러면 3대를 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입니까?

권석창:
그러고 나서도 그게 fail이 나오면 2차 조사를, 국토부가 하는 건 항상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하니까, 거기서 다른 기관에서 산업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있죠.

앵커:
자동차안전연구원 이외에 현재 공인된 표시연비를 측정하는 기관, 석유관리원...

권석창:
국립환경연구원.

앵커:
자동차부품관리연구원, 기계연구원, 이런 식으로. 에너지연구원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권석창:
그건 국토부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물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앵커: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2차, 3차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뀌는 연비제도 중에 가장 핵심의 하나가 바로 도로주행저항값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권석창:
우선 주행저항값이라는 건 차를 미리 달려보고 이게 다이나무라고 하는 시험대 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기저항값이 얼마인지, 이걸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런닝머신 뛰는 거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데 안에서 런닝머신 뛰면서 저항 하나 없이 칼로리를 측정하는 거죠.

권석창:
그러다보니까 실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저항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차라고 하는 것은 선형에 따라서 저항이 다르게 나오고, 센서를 달아서 해 보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주행저항이 많은 건 쉽게 말해서 바퀴 돌리는 데를 빡빡하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퀴를 느슨하게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실 내에서 돌려보는 그 주행저항값을 미리 입력을 시키고 돌리는데 신고한 값을 지금까지는 검증을 안 했어요.

앵커:
제조사가 제출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로만 적용을 했던 거죠.

권석창:
그건 앞으로는 검증을 하겠다.

앵커:
이걸 앞으로는 실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코스 다운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하하하. 전문용어가 막 나와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도로가 거칠어서 그 도로저항값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연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네요.

권석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행저항값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증 방식을 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보다 소비자 체감효율과 가까운 가장 실측된 효율을 내 놓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죠?

권석창:
그렇습니다. 다소 제조업자 측에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소비자들 쪽에선 보다 정확한 연비를 알고 싶고, 그것이 또 정확하게 마케팅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는 정책 목표입니다.

앵커:
여러분들은 지금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안전및서비스선진화기획단, 줄여서 자동차기획단 권석창 단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스타 되셨어요. 하하하하.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산타페 타시는 분들 지난번에 연비 보상 문제가 되었던 차 있죠? 그 차 권석창 단장님께서 문제제기해서 여러분들 보상받는 겁니다. 맞죠?

권석창: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표시연비든, 표시연비가 검증을 하든 인증을 하든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연비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권석창:
100% 똑같이는 나올 수 없다.

앵커:
살짝 빠져나가시네요. 최근에 튜닝 활성화 많이 하고 계시죠? 국토교통부가 아주 팔을 걷고 나서신 것 같아요.

권석창:
저희 산업부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요. 우선 튜닝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왜 튜닝이 활성화가 잘 안됐는지 돌아봤더니 과거에 튜닝 부품들이 좀 허접한 부품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더라, 90년대 소위 굉장히 우리나라 튜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품들이 굉장히 조잡하고, 그 부품들을 쓰다 보니까 파손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튜닝이라는 부분들이 인기를 좀 끌다가 확 줄게 되었는데 과거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튜닝 부품들이 나름대로 안전하고 시장에 먹히는 그런 부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튜닝 부품 인증제도가 있어야겠다, 그런 것이 보험에서도 받아주고, 지금 보험을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인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속된 말로 짝퉁, 이런 거 막 갖다 붙이면 그것 때문에 차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보험을 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구입가도 표준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증제를 저희가 아주 핵심적으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를 들자면 튜닝이 어느 것은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각종 매뉴얼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붙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은 합법이냐, 이런 정확한 자세한 안내들이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각종 매뉴얼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에 자동차 검사소를 다 하잖아요. 검사소마다 기준이 다르대요.

권석창:
다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조회사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일반 제작사들이, 자동차 카메이커 말고 우리가 나중에 튜닝을 하는 업체들, 제작자라고 하는데 제작자라든가 아니면 정비업계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자를 떼도 되는지,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핵심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경진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 보면 간혹 불법튜닝카들도 나온다고 해요.

권석창: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불법으로 튜닝을 한 사람들이 창의성을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운행을 안 하면 되거든요. 다 붙여서 가져와서 전시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캐리어에 싣고 와야 되겠네요.

권석창:
그런데 몰래 타고 다닌다, 그건 단속 대상이죠, 물론. 그건 계도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우수 작품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 튜닝이 있는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합니다. 전시하는 건 자유인데 그것들이 수상을 할 수는 없죠.

앵커:
사실 국토교통부가 지나치게 규제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불만도 충분히 나올 만 해요.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해 주는 게 뭐냐, 이런 불만들이 또 분명 나오기도 하거든요?

권석창:
많은 부분에 있어 규제 완화를 일단 하고 있고요. 자동차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같은 경우에 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받고, 지금은 주민등록 이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전국 번호판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수십 가지의 저희들이 규제완화 실적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
가끔 운전 하시죠? 차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권석창:
저는 정비업소에 가죠.

앵커:
가면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 부분은 소비자로 내가 직접 고쳐보니까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정비 서비스나 받으면서 이런 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권석창:
그건 저희들이 느끼는 걸 바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엔진오일을 가는데 어떤 데는 4만원 받고 어떤 데는 6만원까지 받고, 이런 식의 바가지, 심지어는 바꾸는 게 좋겠다는데 어떤 데서는 더 타라고 하고, 편승수리하는 거 아니냐, 과잉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그 모든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얘길 할 순 없고요. 우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정비, 그런 것들을 내년 1월 8일부터는 게시하기로 해 놨습니다, 가격을. 얼마를 받으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받겠다,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집은 이만큼 받네? 물어도 볼 수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여기는 엔진 원래 오일가격이 얼마고, 여긴 얼마입니다, 설명을 하겠죠. 그것도 나눠서 쓰여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렁탕집에 갔는데 설렁탕 가격에 시가, 이렇게 쓰여 있거나 내고 싶은 대로, 이러면 안 먹죠, 기분 나빠서. 횟집에 가서 시가, 이런 건 잘못하면 상대방의 페이할 능력을 보고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굉장히 임의적이죠, 가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일반적으로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투명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차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안 해요. 왜, 믿음이 깨졌는데 가져가면 비싸게 받을 거 같고, 그래서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투명해지면 정비업계들이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투명해지면 사람들의 정비 수요가 늘어난다. P x Q가 총 수입인데 Quantity가 늘어난다는 거죠.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잉여가격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동일한 정비 퀄리티로.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또 지금 보험업계하고 정비업계하고 몇십년 동안 다퉈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권석창:
지금 제일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앵커:
정비업계는 수가를 많이 높여 달라, 보험업계는 아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계속 맞서고 있는데요.

권석창:
지금 그건 저희들이 정비업계 중에서 전문정비가 아니라 검사정비, 소위 공업사, 550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들을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손해율이 84%까지 올랐다, 이게 보통 70~75%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미니멈 75%까진 돼야 하는데 84%까지 갔다, 굉장히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다소 물가 안정 문제 때문에 올리지도 못한다, 결국은 자꾸 대물 쪽에 깎는다, 이런 주장을 하죠. 대인 분야는 의사들 쪽이니까 전문성이 더 약해서 그런지 좀 덜 깎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고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많이 깎습니다,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있어서, 정비업계가 다소 피해의식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정비업계에서 일부에서 좀 과잉수리나 편승수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험, 정비 간의 다툼들은 선진국에선 다 있어 왔습니다. 일본서도 최근에서야 해결이 됐는데, 양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다소 비현실적인 정비 가격들, 그런 부분들은 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이죠.

앵커:
사실 이게 대단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YTN 라디오 권용주의 카좋다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권석창:
저도 지금 막...

앵커:
얼떨결에 유도신문 당하신 거죠? 하하하. 저한테 훅 걸리신 거에요.

권석창:
너무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앵커:
정책은 국민과 공유를 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석창:
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요. 제가 주옥같이 포장해 드립니다. 하하하.

권석창:
보통은 공무원들 잘 안 나옵니다.

앵커: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및서비스선진화기획단 권석창 단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세 시간이 갔어요. 끝나고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다소 민감한 얘기도 편하게 잘 풀어 주시고, 청취자들의 국민들의 궁금증을 솔직히 해결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권석창:
아직 못 한 얘기가 많은데. 파노라마 선루프 얘기도 해야 하고 많은데.

앵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께 못 다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모시고 방송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권석창:
다소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판도 다 감수해 가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역시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석창 자동차기획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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