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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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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 중세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 때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전우용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8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요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 성추행, 성희롱,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대학교 K 교수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의 성범죄, 어떨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전우용 교수(이하 전우용):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성희롱 문제라든가 성추행 문제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남성 우월적인 사회, 그런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우용:
남성 우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만 더불어서 명료한 신분적 차별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직장에 여성 상사를 성추행한다거나, 학생이 교수를 성희롱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강지원: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우용: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언제나 당사자 본의에 반하는 성적 희롱이든 추행이든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대개 위에서 아래로 한 일은 문제가 안 됐죠.
강지원:
문제로 못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우용:
문제를 못 삼는다기보다도 사회 전체가 안 삼는 분위기죠. 이를테면 연산군이 자기 개인의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전국의 유부녀, 처녀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끌어 올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어 올린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죠.
강지원:
흥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군요?
전우용:
네, 그래서 나라를 망쳤다,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뽑혀 올라가도 그게 권력형 성희롱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감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고요. 또 양반집에서 양반 주인이 여종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보다는 해서 그렇게 해서 양반의 아이를 낳으면 대우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용납되는 것이고, 다만 반대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남자 종이 고아가 된 주인집 어린 딸을 범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사형감이었죠.
강지원:
그러니까 가까이는 조선시대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그 당시의 질서겠죠?
전우용:
이건 기본적으로 권력관계라는 거죠.
강지원: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아예 성립이 안 되었다?
전우용:
그러니까 나머지 권력관계를 떠난 성범죄들도 물론 있죠. 강도가 길에서 양반 부녀자를 폭행한다든가, 하는 일들이야 있으니까,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대개가 권력 가진 자가 권력 갖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니까요.
강지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력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그 이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군요?
전우용:
그렇죠. 그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일이죠.
강지원:
교수형에도 처하고 그랬습니까?
전우용: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군사가 조선 여성을 강간미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명나라 군대에서 잡아다가 바로 참수하고, 그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세에도 성범죄에 대한 시각 자체는 굉장히 단호했죠. 다만 이것이 일상에 은폐되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적 공간 안에 은폐되어서 벌어지는 일일 때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거꾸로 된 경우에만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센세이셔널하고 걸리면 엄하게 처벌을 받고, 이랬던 거였죠.
강지원:
조선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성범죄에 관해서는 조선시대에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그런데 그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범죄 자체로 보지를 않았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중적인 시각도 존재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우용:
그걸 이중적이라고 보면 그야말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로만 본다면 어떤 건 처벌하고, 어떤 건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이라고 보겠지만 이게 권력관계라고 본다면 이중적이지 않은 거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안 되고 반대의 경우만 죄가 된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논리인 거죠.
강지원: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위인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때는 문제를 삼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고 했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우용:
그게 궁금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관념인데, 이런 식이잖아요. 직급이 높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인권도 많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권도 적다는 식의 사고가 사실은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사고가 여전히 만연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동등히 평등하게 천부인권이 있고, 개인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하고, 높은 사람은 인권이 많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인권도 적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식의 관념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엔 오죽했겠습니까?
강지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녀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하든가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아주 곤장을 치거나 혼을 내거나 했겠죠. 그런데 상사라든가, 권력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당했을 때는 네가 참아라, 권력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전우용:
현재는 그럴 텐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얘기도 필요 없는 거에요.
강지원:
그런 얘기도 필요 없는 상황이면 뭐라고 설명을...
전우용: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상황이잖아요. 동등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노비, 여종 중에는 좀 인물이 좋고 그러면 아예 접대용 노비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처사가 나오는 거죠.
강지원:
그러면 그 노비나 그 여종에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우용: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인데요. 하하하.
강지원:
너는 사람이 아니다. 종이다. 종은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우용: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도리인 거죠.
강지원:
찍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강요를 했겠네요?
전우용:
강요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에요.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강지원:
그런 의미에서는 이중잣대...
전우용:
그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신분제적 잔재라든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폭력 유형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그런 권력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성범죄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설명했을까가 궁금한 거에요. 그런데 설명도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전우용:
임금이 사형선고를 내리면 거기서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강지원:
임금이다, 라는 거 외에는...
전우용:
상전은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옛날 노비들에게.
강지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권력적인 관계가 아닌 일반 성범죄에는 엄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지만 그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도 낙인을 찍는다든가, 쟤는 저런 피해를 입은 여성이야, 라고 못을 박는 그런 잣대도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우용:
조선시대에 정조에 대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요즘도 사실은 이슬람이라든가 힌두 국가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두 번 죽이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잖아요? 중세적 관점에서는 그 일의 경중을 따질 때 요즘 현대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강지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만 해도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우용:
공개하지 않는 게 이익이다, 라고 다들 판단을 했죠.
강지원:
그게 공개되었을 때는 낙인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피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제시대로 넘어와 보죠.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성범죄.
전우용:
이런 문제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일어나는 범죄죠. 빈도의 차이 정도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시절에도 문학작품이나 실제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일부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공장에 여성들이 취직이 되어서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곧바로 남성 간부, 또는 작업 지휘자들의 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오래 된 속담 같지는 않아요.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 라는 속담이 돌기도 했고요. 또 일제강점기 당시에 민요처럼 돌았던 노래들 중에는 고무공장 큰 애기가 입은 치마는 공장장님이 선물한 치마라네, 이런 식의 얘기가 돌면서 작업 현장에서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특히 일제감정기에 센세이션했던 사건은 1920년대 초반에 청주의 모 보통학교,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교장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던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강지원:
일본인 교장이었나요? 한국인 교장이었나요?
전우용:
그 당시에는 교장은 일본인 교장이 많았었어요. 그 사건이 났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그 사건을 청주 도색교원 사건, 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화 했던 적도 있었죠. 특히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들이라서 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 밖에도 의사가 남편 치료비를 못 대는 여성에게 돈 대신 몸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일제강점기로 끝난 게 아니고 익히 아시겠지만 196~70년대 한국 사회에 이른바 여성 직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열악했잖아요. 가장 많은 직업이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각 가정에 식모라는 이름의 가사도우미를 하거나 또 버스 안내양이라고 나중에 불렀죠. 차량 안내 역할을 하거나, 이게 가장 많은 여성 직종들이었는데 공장도 그렇고요. 가정 내에서의 이른바 식모에 대한 성추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강지원:
식모라는 표현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불렀죠. 도우미들을...
전우용:
그 다음에 특히 버스 안내양 같은 경우에는 80년대까지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 안내양 제도가 폐지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의 하나인 것이 현금을 만지는 직업이라고 해서 차가 들어오면 알몸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의 직장생활 자체가 이른바 성폭행 환경이나 성추행 환경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80년대까지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고요.
강지원: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발달이 돼 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그랬었어요, 사실. 여성들의 성폭력, 성피해 사건을 돕는 일도 저도 한 때 변호사 할 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처음에는 체념을 하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그런 건가보다, 당해야 되나보다,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해 봐야 소용도 없다, 이런 패배감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전우용:
그렇죠. 그런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워낙 오래된 분위기고요.
강지원:
그런데 의식이 늘어나면서 많은 성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요즘은 성희롱이라고 해서 말이죠. 성추행도 아니고 말 잘못하면 성희롱에 걸려요. 그렇죠? 이건 몇 년 안 된 개념입니다.
전우용: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 98년도에 이른바 서울대 우 조교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났고요. 사건 발생은 90년대 초반이었고, 지금 이제 사실은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과거의 일이죠. 15년 전의 일이죠. 그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보는 거죠.
강지원:
성희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게 도입이 되었고, 여성 인권의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전우용: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것이 말씀대로 과거에는 입 다물고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능동적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좀 더 개방적이고 사회가 진전되었다, 여성들 스스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말씀 드렸듯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관계의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래 위 관계없이 나타나야 하는데, 항상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권력적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 윗사람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쌍방모드가, 그런 식이 합의되느냐, 합의되지 않느냐는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식이 일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근래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 이른바 우 조교 사건 이후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각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한동안 뜸했다가 요즘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권력 관계가 표현되는 방식하고 사회에서 표현되는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고요. 또 한 편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87년 이후 급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폭넓게 수용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중세적 신분의식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듭니다.
강지원:
아직도 한국사회는 그런 면이 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유흥업소의 접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흥업소에서의 여성 봉사자들, 학대당하는 걸 보면요. 외국의 어느 유흥업소에서 그래요? 여기서도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우용:
매천야록이라고 황현, 을사늑약 이후에 자결했던 분이죠. 유명한 분인데, 그 분 기록에 그런 게 몇몇 지방 관리들의 악행을 폭로하면서 지방 관아에서 있었던 기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게 여전히 중세적이다, 라는 거죠.
강지원: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유흥업소의 접대 문화도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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