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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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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與가 꺼려서 추진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8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대한민국 국회가 다시 굴러간다고 합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예산 정국 파행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하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죠?
홍종학:
수고는요. 당연히 해야죠.
강지원:
그런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네요?
홍종학:
네, 합의는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부속 작업들이 있어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또 지켜볼 게 뭐가 있습니까?
홍종학: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아직 이것저것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위원회가 걸쳐 있거든요. 그런 논의 중입니다.
강지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도 통과가 됐죠?
홍종학:
네, 전반적으로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뱃값 얼마 올리기로 하셨습니까?
홍종학:
담뱃값 부분이요. 정부에서 워낙 완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2000원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요. 대신에 저희는 담뱃값 중에서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서 상당한 부분을 소방안전 부분에 재원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소방안전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방안전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홍종학:
네, 그러니까 국세에서 나온 재원 중에 상당수를 소방안전세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강지원:
그래서 소방안전 교부세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종학:
네, 맞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소방안전 교부세로 돌리게 되면 이 돈은 일단은 국세 아닙니까?
홍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가 지금 제가 명확치가 않은데요. 일단 그것은 국세로 왔다가 교부금 형태로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 부분도 조세소위 소관일 것 같은데요?
홍종학:
저희는 소방안전세만 신설을 해 가지고요. 그것만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지금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야 이제 늦었고요.
홍종학:
오늘 조세소위는 조세소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안건들이 있어서요. 법인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나눴고요. 내일 아마 더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아마 일요일이나 돼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럼 법인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법인세를 올리자, 이렇게 야당에선 주장을 해 왔는데 그건 아니고 감면 대상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종학:
네, 그게 저희가 굉장히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법인세가 일종의 성역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것은 도저히 못 건드리겠다, 드는 이유로는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성토를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는 대신에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래서 그 세율은 못 건드리는 대신에 비과세 감면을 줄이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비과세 감면의 어떤 부분을 줄일 것이냐는 저희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직 정부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강지원: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아직까지는 못 받으신 거에요?
홍종학:
아니, 그 합의안은 받았는데요. 합의안의 내용이 비과세 감면 부분에서 줄인다, 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얘기를 듣고 정부 추산과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내일부터 또 협의에 들어가시겠네요? 그 다음에 최경환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조세소위 소관이시죠? 어떤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홍종학: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게 세 개였는데요. 하나는 유보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전체적인 임금을 늘리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그런 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반대가 없기 때문에, 취지에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하면 결론이 날 사항이고요. 다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정부에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 총수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 문제도 그러면 예산안과 같이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홍종학:
최종적으로는 저희 조세소위에서 다른 안과 한꺼번에 결론이 내려지겠죠.
강지원:
예산안과 같이요? 네. 그 다음에 임대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홍종학:
임대소득 분리과세 부분도요. 저희는 준공공임대라고 하는 세제가 있습니다. 민간의 임대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해서요. 10년 간 임대를 해야 되고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준공공임대라는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강화하자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요. 여당에서는 그런 제한 없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세입자에게도 간접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명확하게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강화한다면 전반적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앞으로도 협의하실 게 많이 있겠네요. 밤 새우셔야 되겠네요. 상속세하고 증여세 관련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종학:
상속, 증여세에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요. 단지 금융소득을 상속세의 과세에서 빼는 대상이 지금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정부에서 3억으로 올리자는 안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야 공히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지원: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종학:
종교인 과세는 저희 당에서는 원래부터요. 이것은 종교인들의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것이 사실 과세액은 크지 않거든요. 과세액도 크지 않은데 종교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종교인들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아직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지원:
그럼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나 금년 안에 해결되지는 않겠네요?
홍종학: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 그 문제는 12월 1일 날 같이 처리될 수가 있겠네요?
홍종학:
의장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선정한 것하고 관계없이 그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 이외에 쟁점이 되는 것 없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임시국회라든가 경제 관련 조세 법안은 다른 것 없습니까?
홍종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주로 기업 활성화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지원: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고맙습니다.
홍종학: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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