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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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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정규직의 임금체계, 연공서열제를 손보겠다.’ 정부의 노동분야 구조개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노동연구원 출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정부의 노동분야 구조개혁안, 어떻게 보시는 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이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보니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은수미:
사실이 아닌거죠.
앵커:
어떤 면에서요?
은수미:
우선 전체임금근로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은 16% 밖에 안 됩니다. OECD 최저수준이고요. 그리고 1년 이하 단기 근속자 비중이 35%에요. 이건 OECD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25살에 채용이 된다고 치면, 그 사람 중에 35살 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16명이에요. 그럼 그 16명이 60세 정년까지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사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구조조정, 사실 정년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보통 5~6% 수준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현실을 가리고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그게 정년제 탓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렵게 고민하는 경제문제를 이데올로기 적인 문제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6%라고 하면 기가 막힌 수치인데요.
은수미: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실 거에요.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말이 훨씬 더 상식이다. 정년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부 대기업하고 일부 공무원 밖에 없고, 심지어 요즘엔 공공부분도 정년까지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공공부분이라는 건 공사 같은 것을 말하시는 거죠?
은수미:
그렇죠. 공사 같은 건데, 공사조차도 최근에는 굉장히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래서 그조차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괜찮은 일자리조차도 다른 사람이 나빠지니 너도 나빠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이나 정년제처럼,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가 임금 소득을 올리잖아요. 가게 소득을 올려요. 그렇게 임금소득이 1%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0.18%에서 0.38%가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주요한 연구기관들에서 나온 결과에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펴겠다. 그 이유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규직 정리해고 완화하고, 정년제 없애고, 이렇게 하면 임금소득이 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데올로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 임금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객관적 현실은 다른 문제이니, 객관적 현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 그래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문제, 혹은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은 위원님이 노동문제 전문가이시다보니까, 한번 말문이 터지시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이 쭉 나오시네요.
은수미: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요.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조금 논란이 되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임금체계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직급이 오르면 연봉이 따라 오르는 연공서열제, 이거 보다는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급으로 월급을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은수미:
정말 이것도 청취자분들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 중에 몇 분이나 호봉제에 적용을 받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IMF 이후에 한국의 임금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당부분 호봉제에서 성과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 화이트칼라 층은 거의 다 성과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년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평가가 너무 타이트해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의 업무라는 것은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으로만 평가하는 거에요. 그리고 경쟁을 많이 유도 해서, 사실은 이것이 생산성을 떨어트린다는 보고서들도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성과급으로 하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은수미:
네, 왜냐면 팀 작업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팀 단위로 협력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상 필요한데, 너무 경쟁을 가속화시키다보니까,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트린다. 그리고 삼성이나 일부 대기업처럼, 원래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과금으로 쪼이는, 일부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논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봉제가 남은 곳도 호봉제와 성과급을 섞거나, 호봉제와 직무급을 엮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사실은 순수 호봉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 5%에서 10%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노동생산성 만큼 임금소득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서 내수가 창출되어야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네, 3174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성과급 준다는 말은 허황된 장밋빛이에요. 호봉제 해야 해요.” 이런 말 하셨네요.
은수미:
너무 힘드셔서 그래요.
앵커:
임금 피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미:
임금 피크제는 노조도 동의하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대한상의회 회장님이 전경련이나 경총과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전경련이나 경총은 ‘임금피크제로는 도저히 안 돼, 그냥 해고 시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대한상의회는 ‘그런 것 보다는 내부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임금피크제도 하고, 탄력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래도 경영계 쪽에서 손 쉽게 사람 자르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1순위가 인건비 절감이에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인건비 절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1순위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상의회의 그런 태도를 경영계 내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정부가 고용시장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년제도를 꼽았는데, 현재 60세 정년,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의무화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게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에, 60세 정년을 폐지하거나,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미: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은 법이 통과된 거에요. 통과된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법부에서 논의를 거쳐야죠. 그렇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이 통과 된 것이고, 그 당시에 다 검토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일부, 정년제가 적용되는 개별 기업은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년제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검토를 다 해서, 이걸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합의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적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정부가 굉장히 사회적 합의를 깨는 방식으로, 일방적 독재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근거 조차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에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인지, 정책은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정책을 일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건 현실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은수미 의원께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수미: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 당선 되셔서 말씀하신 공약들이 있습니다. ‘늘, 지, 올’,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에요. 새누리당 공약을 기억하거든요. 일자리를 늘이고,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을 올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나쁜 일자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제 일자리의 40%가 최저임금도 못 받아야요. 정확하게 말하면 39.2%입니다.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법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지,올에서 올리고가 있던 것죠. 그래서 오히려 고용시장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평등도 완화하고, 위법을 해소하면소 밑 바닥을 올려주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비정규직 쓰고, 최저임금 안 주고 해서 생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투자가 안 되고, 이자, 이윤, 배당, 유보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로 매출액의 30~60%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도 없애줘야죠. 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프레스센터 앞에 하청 노동자 두 분이 올라가계세요.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M 때문에요. 이 C&M의 경영사정만을 보면, 원래 C&M 매입 자금이 2조5백억이었는데, 그 중에 대출이 1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매출의 53%가 정확하게 이자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87%가 배당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거에요. 계속 임금을 쥐어 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C&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C&M은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이지만, KT같은 경우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의 보고서를 보면, 50% 이상이 배당으로 나가요. 이런 문제들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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