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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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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퍼거슨시 사태, 인종문제는 물론 치솟고 있는 실업률이 폭동으로 표출된 것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7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목요일 나라 밖으로 가보죠. 이번 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은 아마도 미국의 퍼거슨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PD시죠.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이번 사태가 발생한 퍼거슨시가 어떤 도시죠?
김영미:
네, 퍼거슨시는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주에 있는 시인데요. 인구가 겨우 2만 천 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요. 이곳에 빈곤층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곳인데요. 2000년도에 10.2% 빈곤층이 요새는 22%까지 빈곤층으로 전락을 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2만 3천 불 가량 밑으로 빈곤층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15년 전에 10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었다면 요새는 4명 중에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런 곳이죠.
강지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죠. 백인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랍니까, 그게?
김영미:
그게 사실은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인 경관의 얘기로는 정당방위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겨우 18세 된 청년이고 또 경찰이 6발의 총을 근거리에서 사격을 한 뒤에 4시간 가량 방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고, 더군다나 퍼거슨시는 주민의 3분의 2가 흑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눌려 왔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화, 이런 거에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강지원: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들의 얘기도 많이 다른가 봐요? 이 흑인 청년이 총을 빼서 쏘는 모습이었다든가, 그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김영미:
지금 불기소 결정이 난 건 그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카메라를 몸에 달고 다니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없고, 또 주변의 목격자 얘기만 듣는 중이고, 말하자면 이게 과잉방어라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불기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위가 소강상태인데요. 지금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명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위가 소강상태인데, 이게 다음 주 되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지원:
지금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전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영미:
네,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에 말하자면 전국에 거쳐서 퍼거슨시처럼 빈곤층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도 퍼거슨시와 같이 동병상련을 느껴서 더 많이 분노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라고 전망하는 중입니다.
강지원:
어제도 보도된 걸 보니까 뉴욕 뿐 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 전역 뿐만이 아니고 영국까지 퍼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김영미:
영국에도 흑인들이 있고, 또 영국 뿐 아니라 캐나다, 캐리비안해, 그리고 흑인들이 많은 국가에서도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원인들이 뭐냐면 미국의 뿌리 깊은 실업률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2000년도에 퍼거슨시만 집중적으로 보자고 하면 5% 정도의 실업률이었는데 현재는 13%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차별에 대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 불만이 이번에 이 사건하고 맞물려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비단 미국 안의 퍼거슨시 뿐이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흑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 가량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직장을 잡지 못한 흑인들한테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오늘은 좀 소강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말이죠.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인 상점이라든가 말이죠. 피해도 좀 있다고 하던데요.
김영미:
네, 한인 상점 중에 2곳이 불을 내서 전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6곳이 시설이 파괴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지만 재산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앞에 말씀하시기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더 확산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영미:
지금 여론이 계속 격화되는 중이고요. 명절이 가족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토론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감정도 많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을 미국 정부나 아니면 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사고를 낸 윌슨 경관이 사직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번 주 안에 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김영미: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입장은 이런 폭력행위에 대해서 관용이 없다, 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졌던 흑인 인종차별적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부의 불평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말로도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흑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미국의 대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판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검사가 판단하기 전에 대배심이라는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여러 사람 나와서 진술하는 걸 듣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주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 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미:
일단 한 번 배심원들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목격자 진술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은 없는 부분이라 현재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뒤집을만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미국은 법 지배 위에 세워진 국가다, 라는 점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이 뒤집어질 거라고는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형사재판 시스템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사건 담당 검사 자신이 자기 친아버지가 흑인에게 살해당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서 가능한 한 편견 없는 형사 재판 시스템을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검사가 증거를 더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이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저런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런 사건이군요. 그런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이 나서서 한 마디 했네요, 이 판국에.
김영미:
북한으로서는 미국에게 매일 인권 문제로 공격을 당하던 주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빨리도 성명을 내면서 북한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당신 나라를 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북한 뿐 만이 아니라 그 동안 인권 문제로 공격을 받았던 다른 국가들,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국가까지도 다 한 마디씩 하는 형편이라 미국으로서는 참 곤욕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인종차별 문제가 참 뿌리 깊은가 보죠, 미국에서?
김영미:
법으로는 인종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 아니면 그들의 실생활 면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 흑인하고 통화를 할 때 그 흑인 분이 말씀하시기는 어떤 일자리가 있을 때 백인이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타난 것과 흑인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백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로 우리는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도 관공서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백인보다 일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은근하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이나 이런 걸 어겼을 때는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슴 속에 많이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지원:
보이지 않게 가슴에 쌓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 내에서의 총기 사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흑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건 장난감 총이었다는 겁니까?
김영미:
그게 확실히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난 건데요. 총기라는 게 미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총을 보면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 혹은 자기방위로써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잉방위가 되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이라고 해서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좀 더 폭넓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전역에서 사실 총기 자체가 워낙 총기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떤 정치인도 섣불리 건들기가 힘든 거죠.
강지원: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이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미:
예, 정당방위이면서 가족을 방어하고자 하는 게 1차 목표지만 이게 과잉 작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처럼...
강지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기자유화가 안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가 아주 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총기 남용 문제 때문에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김영미:
미국에서는 생애 최초의 총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총을 선물하는... 진짜 총입니다. 그런 풍습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사회에서 총기란 정말 미국 국가 건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개혁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김영미: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의 아버지가 흑인에게 살해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밝혀졌었는데 이런 것처럼 사법부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자,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자, 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 하더라도 젊은 층의 빈곤, 혹은 퍼거슨시처럼 흑인층의 빈곤,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 시스템이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 형사 시스템 뿐 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갈 길이 먼 거죠.
강지원:
퍼거슨시의 경우에 조금 전에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직 시장까지 나서서 도시 재건에 서두르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김영미:
일단 지금 분노가 시 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분노 밑바닥에서는 가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다 처음부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사건은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퍼거슨시 같은 경우는 경관들의 대부분이 백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흑인들이 백인들의 지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흑인 경관 채용에 대해서 주지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빈곤층으로 전락한, 4명 중에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을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지사가 지금 도시 재건이라고 나섰지만 굉장히 견적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유효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화가 난 퍼거슨시에 있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관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 발표가 없이는 사실 하기가 힘드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주지사가 나서서 도시 재건 문제를 하고 연일 TV로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미국 사회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미국은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들으신 분들이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퍼거슨시의 4분의 1이 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3분의 2가 흑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미국사회를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김영미:
일단 부의 불평등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까지 골고루 나눠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 사회도 어느 정도 시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국가 재정도 문제가 크고요. 경제 위기가 오면서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시간 내에서는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2의, 제3의 퍼거슨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사회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강지원: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는 성공했는데 이제 레임덕이 나타날 시기죠.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김영미:
지금 대 중동정책도 문제고 안이고 밖이고 다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중간 선거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임기 끝날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할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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