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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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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아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에게 시설장, “너희들은 우리랑 살아야 한다” 엄포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팀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7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전남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 두기까지 했다는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제보했던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박수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이하 박수인):
네, 안녕하세요? 박수인입니다.
강지원:
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하셨었다면서요? 그런데 이 시설의 문제점을 언제부터 인지하셨나요?
박수인:
2011년도에 도가니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복지관을 들어갔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복지관에 대한 시설적인 문제들을 많이 짚었었는데, 맞은편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정신장애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빛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 암흑 같은 공간에서 대낮에 이불만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 거주인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었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건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작년에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면담을 했고요.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강지원:
그 시설에는 몇 사람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박수인: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상황으로는 2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들어가서서 확인을 해 보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부 다겠네요?
박수인: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다고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제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원장님을 많이 비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건 나중에 분리가 된 다음에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진술이 정확한지에 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쇠사슬로 장애인의 발목을 묶고 말이죠. 개집에 감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박수인: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도 그런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 4월에 조사를 다시 들어갔는데 그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나왔었어요. 물론 이 분들이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정 시기나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맞았다, 개장에 갇혔다,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가 간다고 진정을 하게 된 거죠.
강지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사를 따로 했답니까?
박수인: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했던 조사는 사실은 인권 침해 부분에 좀 더 맞춰져 있었고요.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위는 조금 더 확대해서 조사가 가능하셨어요. 조사권이 있는 인권위는 횡령 부분이나 아니면 감독 부분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지원:
체벌도 빈번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박수인:
체벌 같은 경우는 정말 거주인 말에 의하면 체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체벌들이 있었다, 라고 해요. 체벌 이유 같은 게 예배 안 본다, 예배 늦었다, 아니면 밖에 있는 개장 문을 열어 놨다, 이런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때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난 4월에 제가 조사를 나갔을 때 종사자 분에게 물었었죠, 조사원들이. 여기는 거주인에 대한 체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관련 종사자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겁을 주기 위해 개집에 들여보낸다고 한다, 너 개집에 들어갈래?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지원:
그런 식이었군요, 도대체. 그런데 지금 그 시설장이나 그 쪽 사람들은 부인한다면서요?
박수인:
부인하시겠죠. 본인들은 이게 지금 일반 훈육의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거주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아이들의 답변에서도 개장에 너무나 몇 명하고, 누구누구와 갇혀 있었고,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섭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신빙성 있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그런 신빙성이 없었다면 진정이라는 것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강지원:
하여튼 복지관 쪽에서는 치매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놨다든가 말이죠. 발바닥을 몇 대씩 맞는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있었지만 감금하고 폭행한 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인: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주요 피해자들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를 했지만 남아 있는 피해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서 시설장이 지금 회유하시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너희들은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진술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저희는 가장 우려스러워요. 저희한테 했던 얘기와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달라질까봐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강지원:
그래도 조사에 철저하면 진상이 드러나겠죠. 보조금 유용 문제도 드러났다면서요? 장애 수당 같은 걸 제대로 지급은 했답니까?
박수인:
아니요. 사실은 입소자들한테는 생계비나 주거 급여, 연금이나 장애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데요. 개인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사용했다는 게 인권위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강지원:
그런데 말이죠. 이 시설의 시설장이 왜 지난해에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때 피해자 장애인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돕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었다는 이런 믿기지 않는 얘기가 있네요?
박수인:
맞습니다. 저희가 후견인 중에 그 분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사실은 관련 기관에 계속 얘기를 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후견 변경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미 지자체가 이런 시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염전 피해자 후견인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의 이름이 들어갔을 테고, 그러면 그 시설장이 어떤 시설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라는 건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너무나 행정적인 업무만 밟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강지원:
앞에 일부 진술하신 분들은 전원조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 분들로 구출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박수인: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전원 되신 분들은 전원된 시설에서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 자활,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남아 있는 분들, 그 안에 남아 있는 피해자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지원:
그러면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조치를 취한답니까?
박수인:
지금 전라남도는 이 분들에 대해서 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긴급분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긴급분리 과정에서 거주인들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하고 이 분들이 전원을 할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로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시설물,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참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네요.
박수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원:
좋은 일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박수인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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