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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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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누리과정 예산문제 합의 번복, 野가 요구하는 법인세와 딜하려고 수 쓰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7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잘 굴러가는 듯한 국회가 갑자기 멈춰 섰죠.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법인세 인상 문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잠정 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하 설훈):
예,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강지원:
교문위도 오늘 진척이 없었죠?
설훈:
현재까지는 제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무슨 전망이 좀 보입니까?
설훈:
예, 전망이 보이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의회 지원을 하기로는 합의가 되었는데, 야당에서는 5천여억 원을 다 지원해 주라, 이런 말이고 여당에서는 좀 적게 주겠다, 이런 관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설훈:
대충 맞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어떻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설훈:
그런데 이전에 지난 19일 날 여야 간사가 교육부 장관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김태년 의원하고 여야 간사가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때 내용이 2015년 누리과정에서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늘어난 순증분이 한 56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인정해 주고, 그 지방채 이자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합의되자마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안 된다, 누가 누구 월권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무효화 되는가 했더니, 25일 날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3+3회동입니다. 이 결과 다시 합의를 해 줬습니다. 인정한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구성이 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소위를 하다가 또 이게 파행이 됐습니다. 왜 파행이 됐느냐, 액수를 정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다, 5233억 합의 안 했다, 들고 나온 게 2천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당 쪽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순증분을 인정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게 내용이 5233억, 이게 내용이 왔다갔다 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합의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인정 안 한다, 2천억이다, 이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파토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첫째는 2천억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2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누리과정이 14년에서 15년으로 넘어오면서 증액되는 부분, 순증 부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5233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천억이라는 게 대체 근거가 어딨느냐, 왜 2천억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게 첫째 문제고, 둘째는 새누리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예결위에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왜 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강지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산 문제니까 예결위에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설훈:
그렇긴 한데, 모든 국가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교육이면 교육위, 보건복지면 보건복지위,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룹니다. 다뤄서 그 내용을 예결위에 넘깁니다. 그러면 예결위는 전체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그 예결을 조정해서 최종 국가 예산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 예산을 일단 거쳐야 합니다. 그런 상임위 예산을 너희들이 하지 말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 하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논의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다시 될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다시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설훈:
왜냐면요. 두 번에 걸쳐서 결국 같은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강지원:
혹시나 이 누리과정 예산하고 다른 안건하고 합쳐져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건 아닙니까?
설훈: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는 아직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여당에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걸 유리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담뱃세, 법인세 관련 내용은 교문위 소관이 아니니까요. 설훈 의원님께 여쭤볼 사안은 아닌데, 그 문제도 지금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는 오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설훈:
그렇죠. 이게 지금 담뱃세 문제도 그게 따지자면 서민 증세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법인세 부분을 감액해 줘가지고 지금 국고가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있던 그 체제대로 법인세 체제를 돌려라, 그러면 국고 부족 부분을 얼마든지 마크하고 그리고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야당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자는 게 법인세 증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부자 증세죠. 부자들은 돈을 더 내라, 서민의 돈을 긁어가려고 하지 마라, 담뱃세 같은 게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대로 법인세는 증세하고 서민들 부담은 낮춰주자, 이게 우리 야당이 내세우는 얘기들이죠.
강지원:
거기에 반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법인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감면 부분을 없앤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 보겠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일은 그럼 아무 일정 예정이 없습니까? 내일 소위라도 안 열립니까?
설훈:
아뇨,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밤새 타결이라도 되든지 지금 이미 타결이 되었는지 저는 정확한 정보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갈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밤 새서라도 논의를 해야 하니까요.
강지원:
12월 2일까지 예산안 합의되어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설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강지원:
12월 9일까지 하자고 한 얘기도 있었는데, 야당에서.
설훈:
12월 9일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문제가 타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이건 행정부 차원에서 하면 되는 일이긴 한데 국회를 통과할 일은 아니지만 교문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설훈:
그게 지금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때 그 전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동의가 아니고 협의로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되면 말하자면 교육감이 맘대로 지정 취소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이라는 것이 법령을 앞서지 않는 하위법령이거든요. 법령이 앞서고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을 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령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할 건 아니죠. 협의를 동의로 바꾼다고 할 때는 이건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를 다시해서 법안 개정을 다시 해야 할 문제지, 협의, 동의를 바꾼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협의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협의를 동의라고 바꾼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그냥 인정할 것이냐, 나는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어도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동의로 바꾸겠다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 국회 동의하에서 해야 되는, 현행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지금 우리가 법안 개정을 내 놨는데, 시행령 개정을 할 때에는 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법 개정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현행 조건에서 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잘 하는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지원:
기왕에 연결이 됐으니까요. 당 내 사정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설훈 의원님께서는 소위 DJ맨으로 불리시는데요. 비노, 친노, 요새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끄럽다기보다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출마 예상되고 있는 이들, 특히 비대위원 중에서, 이 분들 출마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설훈:
지금 우리가 2월 8일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당 내의 실력자들은 다 들어가 있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상식적으로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적어도 얼마 전에는 다 물러나서 공평한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분들이 비대위원을 물러나고 나면 비대위가 공백이 생기면 당 운영을 그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다툼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시면 좋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시끄럽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강지원: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비상사태에서 벗어나야죠. 정상적으로 가야죠.
설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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