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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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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치개혁을 말하다” 청와대, 국회를 장기판의 졸로 보지마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4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정치개혁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과 실망이 아주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또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손님으로 새누리당의 정치 원로이시죠. 이재오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하 이재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시죠? 국회 도중이니까요.
이재오:
예, 정기국회 중이니까...
강지원:
오늘은 무슨 뜨거운 정치 현안보다도 그 동안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편안하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성찰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개혁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교사하지 않으셨어요?
이재오:
예,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좀 했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투옥을 여러번 당하셨는데, 다섯 번, 교사 때...
이재오:
교사 하다가 투옥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하고.
강지원:
민주화 운동 하시느라고 긴급조치 때문에 구속이 되시고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재오:
감옥을 오래 살고 나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하하하.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강지원:
처음에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재오: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하도 감옥을 자주 끌려가니까 감옥을 안 가고 민주화 운동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친구들이 정당을 하면 감옥에 안 간다는 거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정당이.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만든 게 민중당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해당 선거에 출마를 안 하면 또 정당이 해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겁지겁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선자가 안 나오면 정당이 해산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선자를 못 내서 정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그게 14대 때입니다. 그러고 15대 때 신한국당,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꿔서, 그 때 제가 96년도에 영입이 되었죠. 그게 15대입니다.
강지원:
그럼 15대, 16회, 17, 18, 19 재보궐 선거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네요.
이재오:
5선입니다.
강지원: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시는 동안에 참 느끼시는 점이 많았을 거에요. 그렇죠? 과거에 처음에 정치 시작하실 때는 정말 민주화 투쟁을 해야 될 시대 아닙니까? 독재정권 시대였으니까 그게 우리 정치의 큰 화두였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화는 형식적으로나마 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재오: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 즉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이니까, 그러나 내용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었죠.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가 87년도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정권이 5년 단임제로 교체하는 것이 1차 민주화 운동이라면, 이제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2차 민주화 운동이라고, 제 2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지금이 바로 2차 민주화 운동 시기라고...
이재오:
그렇습니다. 제 2 민주화 운동 시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아주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 마음을 쭉 먹고 정치를 해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낙망도 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재오:
처음에 국회 들어와서 2년 만에 저희들이 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되어서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10년을 하고 여당 되어서 이제 7년을 했죠. 처음에 여당 들어와서 초선 2년 하면서 야, 이거 이러려고 들어왔나,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했죠.
강지원:
그러셨어요? 여당인데, 여당 체질이 아니신가 봐요.
이재오:
여당 체질이나마나 여당 초선이 손 들고 따라다니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습니까? 당시에 여당 2년 하고 초선 때 야당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죠.
강지원:
그런데 처음에는 초선 때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던가요?
이재오:
여당 2년 때는 목소리를 내려야 낼 수가 없죠. 여당이라는 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위의 당권 잡은 당권자들이 다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야 여당 초선들은 손 들고 따라다니기 바쁘죠.
강지원:
아니, 이재오 의원님 같은 분도 그렇게 위에서 시키면 눈치 보고, 꼼짝도 못 하고, 그러셨어요?
이재오:
여당 초선이라는 건 소용이 없어요.
강지원:
그 후에 야당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재오:
야당 할 때는 초선 3년차에 야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제가 야당 초선 때 초선 3년차에 원내 총무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야당 되면 할 소리 다, 그건 당에 할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할 소리 하는 거니까 야당은, 여당은 당에 치여서 못 하지요, 청와대 눈치 봐서 못 하지요, 그런데 야당이 되면 일단 청와대 눈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야당인데 당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강지원:
야당 체질이신가 봐요.
이재오:
좀 그렇죠. 하하하하.
강지원:
그런데 그 동안에 참 정치를 해 오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여튼 YS, DJ 쭉 지내 오면서 정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 라고 하는 거 느끼셨죠?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또 싫어하고 심지어 욕하고 갈아 치우라고 하고 그럴까요?
이재오: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줄여서, 줄여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화 운동도 30년 했고 감옥살이도 10여년 했고, 도망도 수배도 7년은 받아 봤고, 국회의원도 5선 하고, 저는 지난 정부의 장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남들은 2인자라고 하죠. 저는 젊어서부터 정치 속에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학생운동부터 시작했으니까 정치를 떠나서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정치권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권력구조입니다. 정치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동안에 권력이 운영되어 왔죠, 정치가. 이런 거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우리나라 1948년에 제헌 헌법 만들 때는 처음에 내각제로 만들었어요. 내각제를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려고 대통령제로 바꿔서 국회에서 선출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5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4년 지나서.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부산 피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 박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고쳤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처음에 개헌입니다. 그 직선제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을 감금시키고, 계엄령 내리고, 그 파동을 해서 전쟁 와중에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52년 개헌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강지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런 말씀이시죠? 하하하.
이재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중임제를 없애는 개헌을 해 버리잖아요? 또 계엄령 내리고 소위 발췌 개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18년 오다가 4.19 혁명이 터져서 민주당, 자유당 정권에 질렸으니까 내각제를 만들었잖아요? 내각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고 장면 총리가 내각을 하는데, 내각제를 1년도 못 하고 5.16 쿠데타가 났잖아요. 군인들이 내각제를 홀라당 뒤집어서 직선제를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거기까지도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선제를 해서 대통령을 하다가 3선 개헌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재선 연임을 없애고 3선 개헌하지 않습니까? 또 3선 개헌까진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강지원:
좋은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렇다고 치자... 하하하. 저도 3선 개헌 반대 데모하다 잡혀가고 그랬어요.
이재오:
72년도에 가서 3선 개헌, 그것도 아예 앉아서 없애 버리고 완전히 대통령 임기 제한을 거의 철폐하지 않습니까? 6년 단임에 임기 제한 철폐하고 선거도 직선에서 소위 체육관 선거로 간선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80년까지 오지 않습니까? 장장 18년간을. 80년 와서는 또 7년 단임으로 체육관 선거로 전두환 대통령이 또 만들잖아요? 또 직선제로 홀라당 바꿔서 또 체육관 선거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는 87년도 와서 소위 장기 집권에 질리니까 헌법은 유신헌법 대통령 중임제 가만히 두고 임기만 5년씩 하자, 그래야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7년 간 온 것 아닙니까, 87년 체제가.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모아지는 체제로 오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됩니까? 여당, 권력을 지켜야 하니까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해야죠. 눈치 봐야죠. 야당, 다음에 권력을 찾아야 하니까 여당하고 싸워야죠. 여당은 완전히 청와대 눈치 보는 정당이 되어 버리고 2중대가 되고 하청업체가 되어 버리고 야당은 완전히 투사 양성소가 되고 오로지 다음 선거까지 싸우기만 하고 여당 반대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강지원:
허구헌날 싸움박질만 하고 대립과 갈등...
이재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권력 구조가 그렇게 되어 먹었다?
이재오:
분단 60년이 거의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18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2년, 딱 딱 하고 그 다음에 5년씩, 5년씩 오는데 절차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공했죠. 5년마다 선거해서 뽑으니까. 그러나 권력의 내용은 그대로 갖고 오니까 부정부패가 그대로 살아나죠, 갈등이 그대로 살아나죠, 각종 비리가 그대로 살아나죠, 정치권은 맨날 여야가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다수당이 독점해 버리니까 48%를 얻었든, 49%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든 져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강지원:
승자독식주의.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진 사람은 여당 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야당 10년 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제가 원내대표, 원내총무 다 하면서 소위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에 대해서 10년 동안 제가 앞서서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 때 생각하면 반성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야당 의원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야당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결국은 정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 되는 사람들도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정권 가져온다, 이 생각 하는 거죠. 그러니 국민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요. 첫마디가 이재오, 좀 싸우지 말고 하면 안 되나?
강지원:
그거 이재오 의원님한테만 하는 말 아니에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얘기 한대요.
이재오:
그래서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두고 뭘 개혁을 한다는 겁니까? 그 때는, 87년도 이 헌법을 5년 단임제 할 때는 개인당 국민소득이 3445불입니다. 지금은 2만 8천불 되잖아요.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1인당 개인 소득이 155불이었어요. 155불 때 만들어 놓은 그 제왕적 대통령을 소득 2만 8천불이 될 때까지 울궈먹으니까 나라가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 2만 8천불까지 왔으면 한 번 나라의 틀을 좀 새롭게 바꾸어서 선진국처럼 소득 4만불도 가고, 5만불도 가려면 권력도 좀 다시 하고, 지방 분권, 지금 중앙이 다 갖고 있잖아요. 지방 분권을 해야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기초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 라고 헌법 1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딱 두 조항이 있습니다. 127조, 128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한다, 그것도 선거로 선임한다고 해 놓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 기초 두 개로 나눈다, 딱 그 두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가 있으면 뭘 합니까? 돈은 다 중앙에서 거머쥐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분권의 내용도 헌법에 박고, 중앙의 권력도 좀 나누어서 대통령 혼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이런 형태의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OECD 국가 34개 중에 이런 대통령제라는 이름이 있는 나라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합중국이니까요.
강지원:
연방 국가죠.
이재오:
멕시코도 합중국이거든요? 칠레하고 우리입니다. 그런데 칠레는 지금 소득이 만 4천불 밖에 안 되죠, 개인소득이.
강지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걸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강지원: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다, 또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승자독식이다, 그러니 다들 여당에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또 야당에서는 대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를 오래 해 오신 분으로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시겠네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가 개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지원:
개헌을 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오:
우선 권력이 나누어지면 정당 제도가 바뀌어져야죠. 선거 제도가 바뀌어져야죠. 국회의원들이 쓸데없는 데 눈치 안 보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이게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얻게 되면 자연적으로 독재가 가능하잖아요? 과반 독재가, 그러나 다당제가 되면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확보 못 하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정이 가능하잖아요? 연정을 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유럽 정치의 장점 아닙니까?
강지원:
그러니까 유럽식의 다당제, 혹은 연정의 정치, 그런 정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재오:
그게 핵심이 우리는 지금 다수의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잖아요? 이건 합의의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수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소수도 배려하고 반대 의견도 참여시키는 합의적 민주주의.
강지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이재오:
예, 그게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가 정치의 체질을 바꾸죠. 그러면 정당 체질도 다당제가 될 수 있고, 선거 제도도 바꿔질 수가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굳이 권력을 두고 싸우지 않아도 그야말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책을 가꾸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해 내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5만불, 6만불, 7만불 가는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다 합의의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내각이? 그런 나라를 이제 우리나라가 할 때가 됐죠. 그래야 국가경쟁력이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정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국회 해산하라고 하고, 그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중에 국회의원들이 눈치 본다고 하는데 무슨 끗발이 있는 분들이신 줄 알았더니 되게 눈치 보시나보죠? 아니, 그렇게 세비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눈치만 봅니까, 허구헌날?
이재오:
여당이 되었으니까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권력 잡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강지원:
과반수 독재라고 표현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과반수가 맨날 정의인 줄 알거든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 과반인 줄 아는데...
강지원:
그런데 과반수가 독재를 하면 그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과반수가 독재를 하면 권력 독식이 되니까, 그게 제왕적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강지원: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0030번님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지금이 개헌의 적기인가요?” 이렇게 물으셨고요. 5137번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헌이 정말 정치판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개헌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정답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우선 개헌의 적기 문제인데...
이재오:
왜 적기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강지원: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그것부터 여쭤봅시다.
이재오:
개헌을 하려면 국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200명이,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이미 대통령 되려고 하는 여, 야당 사람들이 반대를 해 버리니까 국회에서 3분의 2를 확보를 못하죠. 야당도 반대했고, 여당도 이미 다음 후보가 정해지고 하니까 아주 기를 쓰고 반대를 하니까 개헌안을 꺼내 놓지를 못 했잖아요. 내가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도...
강지원:
이명박 정부 때도 왜 개헌을 초기에 하지 나중에 미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오:
초기에는 개헌을 국회가 추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한 2년 외국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 있다 오니까 이미 권력이 중간이 넘어 버렸잖아요. 그래도 이건 개헌해야 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발의를 해도 국회가 찬성해야 하니까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 달라고 계속해서, 1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개헌해 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아무리 개헌 반대해도 국회가 발의 수인 과반수가 넘게 개헌 모임에 들어와 있고요. 또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23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이미 개헌 발의 수도 확보했고, 3분의 2도 확보를 했으니까 개헌안이 하나로 모아지면 국회를 통과하는 건 환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에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음 총선 준비해야죠. 총선 끝나면 대선 해야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정치 일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국회가 개헌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시기적으로도 개헌할 수 있는 적기다, 그 말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다, 경제에 주력해야 한다, 하고 개헌 얘기를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개헌 모임에 참여했던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 이번 정기국회 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가서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오:
직접 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강지원:
들으신 바에 의하면?
이재오:
아니,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개헌 논의 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강지원:
그렇죠. 공약에도 들어가 있죠. 매니페스토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오:
그런데 요즘 후보들 공약한 것 안 지키는 게 더 많으니까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나라 형편으로 봐서 대통령 중심으로 했던 이 권력의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나자 이거에요.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정치는 새로운 정치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니까 지금 몇몇 의원들이 우리 결의한 할 때 빠진 건 개헌 모임을 탈퇴한 건 아니고, 개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정기국회 끝내고 내자, 이런 거고, 그런데 그건 몇 분 빠져도 원래 10분만 넘으면 되니까 지금 30명이 넘게 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개헌 모임을 빠진 건 아니니까요.
강지원:
개헌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구성이 되려면 정기국회 지나야겠죠? 내년 초가 되겠죠?
이재오:
아니, 금년 말,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니까요.
강지원:
금년 말에 구성해 놓고 내년부터 이야기를...
이재오:
그렇습니다. 구성은 지금 해 놓고 논의는 내년부터 하자 이겁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개헌 논의 다 하고,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다 통과시켜서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시행을 하자, 이런 뜻이신가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임기 그대로 끝나고.
강지원:
일각에서는 국민투표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내년, 내후년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같이 회부를 하면 어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재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하고 국민투표를 겹쳐 놓으면 여야가 다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총선 이슈가 되어 버리면 찬반이 갈라져 버리면 잘못하면 국민투표에서 여야 간의 찬반 운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개헌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의 동의를 못 얻게 되면 못 얻는 당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년 상반기에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돈이 좀 들기는 들죠. 전국적으로 투표하려고 하면.
이재오:
그래도 그 다음부터 4년씩 임기를 맞춰 가면 돈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강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당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나 소위 말하는 친박계나.
이재오:
물론 제 생각은 이게 맞는 길이다, 라고 보죠. 또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강지원:
구체적으로 이재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향, 이게 어떤 건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여러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개헌자문위원회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8대 때도 했고, 이 앞에 국회의장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라든가, 중임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는 다 있다, 이제 선택만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재오:
논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권력구조든 기본권이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개헌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걸 특위를 만들어서 조율만 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헌의 내용을 제일 찬성하시나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이재오:
저는 4년 중임 대통령, 국민들이 직선을 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두 가지이네요. 4년 중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거기서 분권형은 어떤 겁니까?
이재오: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한다는 겁니다. 직선하니까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외교, 통일, 국방, 대개 어느 나라든지 분권형 하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외치에 관한 것,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통일에 관한 거, 국방에 관한 거는 대통령이 갖고, 그리고 공무원 임명권, 비상계엄권, 이런 것, 그러니까 국가 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부 수반을 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한은 총리한테 넘겨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눠라, 이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중심적인 권한을 갖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지면서 이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시로 내각을 삭제할 수 있고, 또 국무총리는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고.
강지원:
대통령이요, 국무총리가?
이재오:
국무총리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직만 하니까 외교, 국방만 가지니까, 내정은 국무총리가 하니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뽑으니까 해임도 국회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국회 과반수 찬성이면 해임 시키겠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생겼을 때 내각 총사퇴해라,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총사퇴시키면 되는데 내각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하니까 사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왔다갔다. 이거는 내각 수반이 아니거든요, 총리가.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려면 내각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국회가 내각 구성을 못하면 국회를 해산시켜야죠. 이러한 권한을 이번 헌법에 다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명시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명시를 하고, 시대 환경의 변한 것을 담아내는 것도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만 들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청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청원은 문서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 청원을 12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도 문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몇 짐을 지고 가야 하잖아요, 문서로. 지금은 IT니까 그냥 CD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헌법에 이게 문서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게 시대 반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헌법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죠.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헌 내용에서는 한두 가지만 더 보충을 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대통령과 내각의 직무를 외치와 내치를 딱 구분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외치를 한다고 하면 외무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느냐, 국방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란 얘기냐, 그런 예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한다면 아무래도 권한을 더 약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국민이 직선을 하는 만큼 국민에게 권한을 줘야 하니까 외교, 통일,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 우리나라에 맞는 권력 체제로서는 분권이 맞다, 이거죠.
강지원:
그런 나라는 없는데요.
이재오:
그렇죠. 대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는 대통령이 그냥 외교에 관한 권한만 일반적으로 갖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개 간선제를 하지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는 직선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선을 하는 만큼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통일될 때까지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헌법 체계다, 이 말입니다.
강지원:
대통령하고 총리의 권한 분담에 관해서는 좀 더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절충안들도 가능하겠네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헌법에 다 명시를 하니까요.
강지원:
또 한 가지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거 정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총리가 프랑스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맞출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총리와 대통령을 처음에 러닝메이트로 뽑고, 중간에 총리 그만두게 할 때는 그냥 국회에서 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재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안을 다 놓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개인들이 주장하는 안만 나와 있으니까, 밖에서는 대학 아카데미 같은 데서 만든 안도 있고, 18대 의장 산하에서 만든 안도 있고, 이번 19대 의장 산하에서 만든 안도 있고, 또 옛날 민주당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든 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취사선택을 하면 되죠.
강지원:
또 한 가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요새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데 그 중에서 총리를 뽑으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오:
당연하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뽑으면 됩니까? 그건 이 체제는 다음 2017년 선거 때 일어나는 거고, 2017년 이후에는 정치 환경도 바뀌고 이미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정당 체제나 선거 제도가 바뀐 새로운 환경의 국회에서 뽑는 거지 지금 여기 이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지원:
그럼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겠네요.
이재오:
당연히 잘 뽑아야 되죠. 또 잘 뽑게 되겠죠. 정치 환경이 바뀌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로 당신네들 내각하라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강지원:
자기네들끼리 다 짜고 치고 고스톱할 거다...
이재오:
아니, 우리 집사람부터 반대하죠. 하하하. 지금 국회를 상정하면 안 되죠.
강지원:
게다가 방금 정당제하고 선거구제도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서 거기까진 자세히 못 여쭤보겠는데, 지금 계파 정치 말이죠. 지역주의 정치, 이건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재오:
지방 분권이 되면요. 계파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중앙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죠.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의 지자체에 관한 광역이나 기초의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분권이 되었으니까 독자적으로, 국회의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강지원:
예를 들어 연방제에서 주 정부, 주지사 같은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오:
국회의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단체장 공천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계파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국회는 다수당에 의해서 내각이 국회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 현존하는데 계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 환경을 바꿔야죠.
강지원:
저도 개헌을 주장을 하면서 지방 분권이 중요하다, 연방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준할 정도로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공무원도 너무 많고 권한도 너무 많습니다. 싹뚝 잘라서 다 내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의 돈을 8대 2로 8을 중앙에 쓰고 2를 지방에 쓰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지만 자치가 아니에요. 분권이 되어서 6대 4의 비율로 재정이 나눠져야 지방정부가 할 일을 하죠. 지금 껍데기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중앙집권제죠.
강지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간이 2~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이 하도 빨리 갔습니다. 말씀을 워낙에 잘 하셔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여당, 야당, 다 골고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딱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오:
청와대는 국회에 너무 간섭을 하지 말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임무를 하고...
강지원:
국회에서 법안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이재오:
그건 간섭이 아니잖아요. 부탁이지. 부탁은 좋은데, 무슨 법을 연말까지 통과시키라는 둥, 개헌은 논의하지 말라는 둥, 이런 건 간섭이죠. 그건 국회의원을 완전히 장기판의 졸로 보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또 여당은 청와대, 너무 위의 눈치 보고 알아서 기지 말고 주체성을 갖고 정치를 정치답게 했으면 좋겠고.
강지원:
실제로 눈치를 많이 봅니까?
이재오:
지금 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보죠.
강지원:
이재오 의원님은 친이계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재오:
제가 소위 이가잖아요. 하하하.
강지원: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봅니까, 친이계 의원들이 많이 봅니까?
이재오:
여당 대체적으로 눈치 보는 거죠.
강지원:
왜 그럴까요?
이재오:
혹시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야당에 대해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재오:
야당은 저도 야당 10년 해 봤습니다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급한 건 협조해 주고, 안 급한 건 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지원:
저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재오:
야당이 안 싸우면 야당이 안 되죠. 싸우는데,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거는 싸워야 되겠다는 건 싸우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싸우면 국민이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강지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야당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야당성도 살살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오:
그러니까 대화할 거와 싸워야 할 걸 잘 나눠가면서 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싸우면 안 되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 온 사람이고요.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주장을 해 온 사람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국민이 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표 심판을 잘 하고 선거 때 선택을 잘 해야지 국민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오:
국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찍을 때 잘 찍어야 합니다. 공연히 찍어 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내 찍은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둥, 한강에 손가락이 둥둥 뜬다는 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찍을 때 잘 찍어야 합니다. 사람 좀 제대로 보고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공짜 한다는 데 현혹되지 말고 찍을 때 제대로 찍어야 찍어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찍어 준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 실컷 엉뚱한 데 찍어놓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잘못 찍었다, 손가락 잘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투표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오: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님과 함께 정치개혁 특집, 정치개혁을 말한다, 시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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