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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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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12월 2일 기한 꼭 지켜야 VS 기한 내 졸속심사 NO! 합의처리가 우선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4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내년 예산안을 둘러 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에 커서 기한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하 이학재):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강지원:
요새 예산 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예산심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학재:
예, 지난 주 11월 16일부터 예결위 전체 회의는 끝냈고, 이제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서요. 예산 소위를 구성해서 일주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래서 감액 심사를 했는데 보류된 게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말서부터 또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것을 또 심사를 했고 지금 오늘도 우리 야당 간사하고 같이 그 보류된 것을 심사한 것을 다시 또 저희가 심사를 해 보고, 그 정도 와 있습니다.
강지원:
저번에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이번 국회에서는 쪽지예산 절대 없다, 카톡 예산 절대 없다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소리를 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이학재:
예, 지금 계속 쪽지예산 없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임위나 예결위의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쪽지로 들어오는 친소관계나 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는 쪽지예산인데 그런 것은 여야 다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요? 쪽지 안 받으셨어요?
이학재:
예, 안 받았습니다. 하하하.
강지원: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나요?
이학재:
쟁점은 야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사자방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4대강 예산이나 자원외교 예산이나 방위산업 예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창조경제나 이런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표 예산, 이런 것들이 쟁점 예산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은 이미 다 끝났고 그 끝난 것에 대한 이자 보전, 이런 문제인데, 또는 지방에 있는 국가 하천들 관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자원외교도 이게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외국에서 자원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실적이 낮다고 해서 자원외교 예산을 막 깎다 보면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방위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체 비리 문제, 이건 큰 문제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는데,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로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방위산업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대로 잡되, 국방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등 해서 박근혜표 예산이 쟁점사항인데,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도 살리고 국민의 삶도 어루만져 달라고 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밀어주는 것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내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당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아직은 합의되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학재:
예, 이제 계속 합의를 해 나가야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강지원: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누리과정 예산, 이 예산 가지고는 합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대표들이 만나고 했다던데 이건 예결위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이학재:
당연히 관련이 있죠. 누리과정 예산이 교문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교문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모든 예산 심사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쯤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모레까지 상임위에서 안 되면, 누리과정 때문에 나머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까지.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자체 심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내일쯤 합의가 될 거다, 오후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이학재: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어차피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국비예산으로 해라, 이것은 초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방의 교육청 예산이 많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담뱃세, 이거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는데요.
이학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담배 흡연율은 제일 높고 담뱃세, 담배 가격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세금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민 건강 측면에서 보면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애연가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걸 기회로 해서 정말 금연을 하시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가지실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생긴 그런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담뱃세는 손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건 서민들 결국 증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법인세 올리자, 전에 이명박 정부 때 3% 깎아주지 않았냐, 다시 원상회복 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에 관해선 전혀 손을 안 보실 생각이십니까?
이학재: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법인세까지 늘리다보면 분명 기업의 경제가 위축될 수가 있고요. 그건 우리 국민들 뿐 만이 아니고 지금 다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들도 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투자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만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 GDP 대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이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담뱃세하고 법인세하고 연동해서 야당에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타협이 되어야 예결위 결정에 지장이 없나요?
이학재: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11월 30일까지 예산과 예산관련 부수법안, 예산과 관련된 법안, 이게 동시에 두 가지 다 합의되지 않으면 12월 1일 날은 정부안이 예산도 그렇고 예산 부수법안도 그렇고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1월 30일 날까지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담뱃세를 얼마로 올리느냐, 든가 또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수 조정을 하려면 몇 시간 안에 후닥닥 되나요?
이학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는 것을 가정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합의가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강지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당에서 특단의 계획을 가지신 건 없으시고요?
이학재:
예, 그건 저희 예결위에서 하지 않고 저는 예산만 보고 있고요. 그건 원내대표부에서 원내대표님이나 또 조세소위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강지원:
12월 2일 날 하지 말고 한 며칠 연장을 해서 12월 9일까지,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던데?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시겠군요.
이학재:
그건 저는 여태까지 11년 동안 헌법에는 차기 년도 예산 제시가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걸 맞추게 되어 있는데 11년간 이걸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계속 무슨 정치적 쟁점으로 해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번만큼이라도 또 이게 선진화법 시행 처음 해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12월 2일 날 반드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재: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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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지금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예산은 어떤 항목이시죠?
이춘석: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은 감액도 중요하지만 증액도 문제고 누리과정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어서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지원:
사자방 예산이라든가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좀 있으신가요?
이춘석:
지금 4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 관련 예산들은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줘서 상당 부분 삭감을 이미 했고요.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의 이자 지급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창조경제 예산 중에서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전시성 사업 부분, 그리고 새마을 사업 복원조성이라든가 새마을 관련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만 지금 삭감 부분에서는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강지원: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 여당 간사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원내수석대표들끼리 만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합의가 된 것 같죠?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춘석:
확정적인 것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이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으로 지급할 테니까 써라, 이거 참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편법이거든요. 사실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돈이면...
강지원:
그런데 법에는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춘석:
아니, 그 법 자체는 지방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유아 그쪽 법을 보면 다른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법은 어느 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강지원:
그래서 그건 내일까지는 합의가 될 것 같이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이춘석: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담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이만 있는 것이지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를 안 주겠다,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기 싸움하는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회지원이 되었든지 간에 지급이 된다면 그건 받아들이시겠네요?
이춘석: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사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영유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선 특별히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지원:
담뱃세하고 법인세 문제인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춘석:
그 부분도 참 저는 갑갑해요. 왜냐하면 자꾸 담뱃세 올리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 때문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세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왜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가져가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지원:
세수가 들어오면 예산에 관련이 되니까 그렇겠죠.
이춘석:
그런데 말로는 세수와 관련 없이 국민 건강 증진 때문에 올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당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우리가 세원이 부족하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야당은 우리 서민들한테 담뱃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서민들의 재산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적 혜택을 많이 보는 대기업들, 예전에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을 원상복귀 시키고 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자꾸 어려운 서민들만 옥죄어서 세금 뜯는 게 옳냐, 우리는 부자 감세 먼저 철회하고 다음에 서민 증세 논의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의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강지원: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말이죠. 법인세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춘석: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기가 어두우니까 법인세를 안 올려야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 법인세를 감세해 주니까 납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짱박아서 보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돈이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부자들한테 가면 그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알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냔 말이죠.
강지원:
양측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타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춘석: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법인세 세율을 몇%로 올릴 것이냐, 일부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법인세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라든가 이걸 통해서 세액 감면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감면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까? 야당 쪽에.
이춘석:
아마 구체적으로 제안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도 서로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지금 예결위 간사님께서 직접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춘석:
예, 그 부분은 기재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기재위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를 받으셔야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춘석:
그렇죠. 세입 부분이 확정되어야 세출 부분을 특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담뱃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개별소비세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소방,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접근이 되어 있습니까?
이춘석:
저희는 원칙적으로 담뱃세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으로 지방 재정으로 가야 한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소비세를 대폭 신설해서 국가 재정으로 가져가는 건 옳지 못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협의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이춘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되는 사실, 저희는 담뱃세 논의를 하기 전에 법인세 철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는 전제 사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앞으로 아흐레 안에 그게...
이춘석:
아흐레가 아니라 5일 남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월 29일 날 12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요, 기재부에서.
강지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결정이 안 나면 정부안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데요?
이춘석:
그러니까 날 새서 심사하고 길을 찾아서 해야죠.
강지원:
닷새 안에 합의가 되어야죠. 담뱃세, 법인세, 이런 문제요.
이춘석:
합의 안 될 것 같다가도 느닷없이 합의 되고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지원:
그런데 야당에서 말이죠. 12월 9일까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춘석:
그런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감액을 일부 마쳤거든요? 그 이상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11월 29일 12시에 시스템이 닫히면 5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예산회기를 늦춘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고 이런 아픔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예산 심사를 못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2일 날의 기일을 맞추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밀하게 심사를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도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2일을 가능한 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기일에 못 지켜서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고 하면 좀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냥 기 싸움을 하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춘석:
기 싸움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강지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쪽지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춘석:
저는 쪽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강지원:
쪽지예산은 없습니까?
이춘석:
이미 제가 쪽지예산 안 받겠다고 공언을 하니까요. 이미 상임위 단계나 다 질의서를 통해서 쪽지 대신에 다 질의서로 넣었더라고요.
강지원:
그러면 이번에는 쪽지예산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춘석: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꼭 힘 센 사람들이 압력 행사하니까 그 때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힘 센 사람들에게 경고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석:
예, 수고하십시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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