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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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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2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예산결산소위 위원장
앵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제 여야가 극심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어제 오전 야당 측으로부터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직후 여당이 이를 전면부인하면서 이날 오후 열린 교문위 예산결산소위원회마저 정회됐는데요. 교문위 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 상황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김태년:
어제 아침에 황우여 장관에게 문자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만나자고 말씀하셔서, 의원회관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문의 예산소위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죠. 지방채와 국고보조를 합쳐서 편성하고,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법령 시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은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행령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이 법령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 교육재정이 실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재정 상황을 봐서 시도교육청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율 상향주장하는 것을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이죠. 여야 간사, 그리고 황우여 장관, 이렇게 셋이 합의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간사와 교육부총리가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상의한다든지, 당 지도부가 추인한다든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부총리와 여야간사가 만나서 합의 하면 되는 건가요?
김태년:
이건 상임위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상임위는 통상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운영합니다. 일일이 당 지도부한테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지도부에게 승인도 받기도 합니다만, 더군다나 이건 상임위 예산이거든요.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할 예산인데, 예산 심사는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는 것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책임 있는 주체인 여야 간사와 주무부처 장관이 합의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당 대표단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합의하자마자 장관이 월권을 했다고 그러면서 합의를 엎어버리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건데요. 이건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여당 교문위 간사이신 신성범 의원은 간사직을 던지신 모양이에요. 물론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걸 말렸던 모양인데요. 이건 사실 여당 간사도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김태년:
많이 참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누리과정 때문에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해서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저희들의 기본 임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양보해서 5600억 국고 지원 정도로 합의를 한 것인데요. 여당 간사도 마찬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단칼에 자르듯이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혹스러웠을지, 안타깝습니다. (간사직 사퇴가) 반려되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요? 황우여 부총리와 여야간사가 합의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합의를 번복했죠.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와 여야간사가 합의한 그 부분은 유요한 것인가요?
김태년:
그럼요. 유요한 거죠.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여야 간사와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있게 합의를 했으면, 그건 존중받아야 하는 거고요. 여당 지도부 중 누구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여당 같은 경우에 다시하자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김태년:
아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것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당 지도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합의번복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만나긴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년: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지도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도부의 판단인지도 의심이 있습니다. 이완구 대표나 김무성 대표 한테도 똑같은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김재원 수석이 판단해서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정의 합의 과정인데, 지금 예산 때문에 상임위가 멈춰있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더구나 다른 분도 아니고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최근에 부총리로 승격까지 된 분이고요.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보자고 해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걸 월권이라고 한 것이 참 예의가 없어 보여요. 이런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김재원 의원도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정통하실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월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요?
김태년:
그러면 황우여 장관은 법률가가 아닌가요?
앵커:
아 그러네요. 그것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년:
아까 법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가 다르거든요. 자꾸 시행령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이나, 입법조사처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정을 이미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법률 이전에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 다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자칫 잘 못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 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거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써야 할 예산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김태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체적인 의견일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중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신데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에는 친박의 핵심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더 확대해서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김태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경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제가 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친박도 계급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앵커:
‘친박도 계급이 있나’, 오늘 아주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네요.
김태년: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심이 드는 것이, 아이들 예산 가지고 장난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어제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이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원래 누리과정 예산은 2조 1천억 원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양보했고, 액수도 대폭 줄여서 5600억만 해도 된다고 양보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차관하고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누리과정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항목이라도 지원을 하자고도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차관이 누리과정으로 딱 집어서, ‘다만 액수만 정하지 마시고 누리과정 증액요구를 상임위에서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액수를 조정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어차피 야당 정책사업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넣으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걸 마지막에 가서 예산 딜을 하려는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어 버려서 당황스러운 것 아니었다. 혹은 자기 의중하고 달라지니까 화가 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예산을 가지고 기분으로 하거나, 정치적 계산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쨌든 누리과정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안도, 야당은 12월 2일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김태년:
어저께 제가 저희 당의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간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그 날짜를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장 적재적소에 쓰려고 심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의 원칙이고 정신이죠. 이렇게 봤을 때, 마치 협박하듯이 2일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 원안 혹은 여당수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협박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며칠 늦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야당이 심사를 거부하면 모를까, 지금 적극적으로 응해서 심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 많이 드시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수능 때문에 문제인데요. 거기가 수능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년:
네, 이번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었는데요. 기관운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어요? 특히 이번 문제는 시험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피하거나 고치거나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시험문제를 겁 없이 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저희 교문위 차원에서도 정밀하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김태년:
네, 그걸 포함해서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생명과학에서 두 개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럼 우린 할 일 끝났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아이들 등급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게 될 학교 이름이 달라지고요.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 넘긴다.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만 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네,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교육부가 어차피 관리를 못하잖아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원, 이곳 산하 아닙니까?
김태년:
그러나 이게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이고, 교육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육부가 주무 당사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주무 당사자라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바꿔야죠.
김태년:
네, 맞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년: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일선의 보육현장이나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단언컨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누리과정 지원을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진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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