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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 스마트폰으로 선출" - 박경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로, '우리 아파트는 문제가 없나'하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아파트관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맑은아파트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공동주택과 박경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이하 박경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 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경서:
작년에 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단계는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서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합동으로 103개 단지에 실태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 시정명령, 고발 등의 1,300여 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스마트폰을 통해 선출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입주자대표를 투표로 뽑았었나요?
박경서:
네, 투표는 지금 국회의원 투표와 비슷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아서 서면투표를 해 왔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선출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박경서:
그동안 서면투표를 해 오니까 투표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10%에서 20%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면 투표율이 50%가 넘어서,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효과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참관인도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세대당 5,000원 정도 들 던 것이 700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스마트폰 투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박경서:
그렇지는 않고요. 스마트폰에 인터넷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가 전송되면, 거기에 나오는 주소창을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되어서, 본인인증만 하고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폰을 통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박경서:
현재 온라인투표라는 것이 주택법령에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있습니다. 그걸 개정해서 의무화하고, 법적인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비 노동자 용역 업체라든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요?
박경서: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법령에도 전자적 투표 방법이 도입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요 결정사항을 온라인 투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바꿔서 주요 의결 사항도 투명하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며 입주자대표의 비리로 연결되는 사항이 방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텐데요. 그 많은 인원을 모두 참여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박경서:
입주자 대표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때 그 업체의 이력이나 실적, 또 그 업체가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내용을 다 공개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비가 집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관리업체도 자치구에서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는데 주택관리업체란 게 어떤 거고, 왜 공공에서 선택을 하기로 한 건가요?
박경서:
항상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공백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심하면 그 이상도 걸리는데요. 그때는 아파트 건설의 사업 주체였던 건설사나 재개발을 추진했던 조합 측에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주면 비리가 싹을 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관리 업체는 공공에서 개입해서, 처음부터 깨끗한, 좋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게끔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도’인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경서: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대상으로 주택등급성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의 단열 성능은 뛰어난지, 층간소음 방지 능력이 뛰어난지, 구조의 가변성이나 내구성이 뛰어난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공고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자들을 위해서 공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이 아파트가 잘 관리 되는지, 이 아파트가 문제가 많은 아파트는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품질을 평가해서 공개해서, 그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알수 있도록, 시민들의 알권리를 배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제도가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박경서:
네, 이걸 공개하게 되면, A단지가 있고, B단지가 있을 때 A단지는 같은 성능이면서 관리도 잘 되고 주민들의 갈등도 없다. 그러면 B단지보다 A단지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차적으로 주민들이 평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집값을 높이기 위해 좋은 점수를 준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박경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전문가를 합동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죠. 자기가 사는 집을 평가할수는 없고요. 다른 자치구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도 강화하겠단 계획을 밝히셨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할 예정이십니까?
박경서:
일단 서울시에 의무관리단지, 약 300세대 이상 단지가 약 2,1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도 약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의무관리단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요. 기존의 조사는 실태조사 한 가지였는데요. 두 가지로 늘려서 종합감사 시스템과 분야별로 특성화된, 공사 발주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에 대해서만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체계화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과 박경서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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