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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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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방사청 폐지는 본질 아냐.. 그들만의 리그에 민간인 투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0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에 빗대면서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도 잇따라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요. 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방산비리,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도 방산비리에 관해서 말씀 많이 해 오셨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어떤 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산비리에서.
진성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방산비리, 또 성능 미달의 부실한 무기들이 조달된 사정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통영함 비리죠. 통영함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함인데, 여기에 실려 있는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와 수중 탐색기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2억짜리 음파 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방탄복 같은 경우는 시험 총격을 가했더니 전혀 방탄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뚫려 버리는 그런 엉터리 방탄복을 납품 받아서 문제였고, 그래서 당연히 입찰 참가 제한이 이루어졌어야 될 그 업체에게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하도록 허락을 해 줘서 85억 원어치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런 일도 드러났습니다. 또 전역을 한 장교들이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들하고 짜고 외국계 무기업체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회의는 최고 군사 기밀이 논의되는 자리인데 그 합동참모회의의 회의록을 통째로 빼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KF-16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데, 그 주력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모두 총 사업비가 1조 8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했던 사업부장의 친형이 그 사업을 수주해 간 외국 업체의 한국 지사 영업담당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국방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죠.
강지원:
국민들이 이런 소식들을 듣고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저는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군 내부 조직에서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가 작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군은 어떤 무기를 써서 전투를 수행할 것인지 이른바 소요를 제기하는데, 그 소요를 제기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적당한 무기를 골라서 사거나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역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 온 무기, 또 생산한 무기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도 모두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요 제기에서부터 도입, 시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군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특히 군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선후배간이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기수 체계가 매우 엄격하죠. 그래서 이런 사관학교의 인연, 또 군대에서 복무했던 인연들로 얽혀 있어서 예비역 장교가 현역 장교들에게 부탁을 하고, 현역 장교가 예비역 장교의 부탁을 들어주고, 하는 이런 이른바 군피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될 것 같습니까?
진성준:
글쎄,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간에 이런 무기 도입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검찰의 수사나 군 수사 당국의 수사로 밝혀진 게 아니고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뒤에야 비로소 수사가 들어가면서 비리가 드러난 예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자면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사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음으로써 일벌백계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그런 우리 군의 무기조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국방부의 정책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수사와 국정조사가 둘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국정조사 같은 거 하는 건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반대합니까?
진성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당도 일단 당 자체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해서 여당에 정식으로 국정조사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일단 당 내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된 겁니까?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진성준:
네, 당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지원:
거기도 참여하시나요?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군피아 말씀하셨고 상호 견제와 감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문민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제와 감시가 중요한데, 일단 무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사용할 군과 그 무기를 사올 방위사업청으로 크게 나눠 놓은 것은 큰 진전입니다.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서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위사업청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현역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군으로 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위사업청을 문민화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민간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을 5대 5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일반 현역 군인들을 일반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민간 공무원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반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이 5대 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70%, 80%로 높여 가면 아까 말씀드린 군피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방사청 폐지 주장도 나오는 것 같던데 들어보셨나요?
진성준: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방위사업청이 이럴 바에야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 그러자면 역할의 분담이 필요한데 구조적으로 역할을 나눠 놓는 것은 잘 한 일이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 역할을 나눠놨지만, 그 구조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발본색원해야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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