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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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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2 : 동력> (1)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앵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분야를 짚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경제,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내수경제는 침체일로입니다. 대외환경 영향으로 환율리스크 부담도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일수 있겠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분야 키워드는 ‘동력’으로 잡아봤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끌 동력에 대해 말씀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안녕하십니까?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이하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대한민국의 출구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판단없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막연 한 일이죠.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은 꿈쩍도 안하고, 취업준비생, 정말 출구가 안보이고, 기업도 어렵고, 이거 막막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를테면 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에 있었던 기간이 앞서갔던 선진국들에 비해서 2배 정도 길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했죠. 최근에 2만 불을 회복해서 3만 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고도성장기의 패러다임을 그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있다. 새로운 선택 기로에 있고, 특히 마지막 골든타임을 마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실 정도로, 지금 이른바 저성장이라는 것이 고착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나마 일본과 다른 점은 수출이 잘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경제의 강점들이 갈수록 약화되는, 수출만 하더라도 3분기에 전반기에 비해 2.6% 하락하는, 그래서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를 맞이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의 영업이익실적이 대부분 떨어지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부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년으로 평가되는 일본형 장기 불황의 초입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1992년과 93년에 물가상승률이 1.7, 1.3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 0.7로 떨어지고 95년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20년 불황이 시작되었거든요. 성장률도 92, 93년에 0.8, 0.2로 추락한 다음에 장기 저성장으로 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금년에 물가상승률이 1.3, 1.4로 떨어지고 성장률도 2.3, 3.0으로 추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93, 94년과 완전 유사한, 일본형 장기불황의 완전 초입에 서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은 20년 전에 이미 국민소득이 3만 900불이었고요. 20년 전 가격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2만 4천 불이기 때문에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가운데, 일본의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3분기 성장률이, 초이노믹스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 성장 동력이 완전히 약화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59번이나 경제를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
일본형 저성장의 특징이 결국 디플레이션인데요.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조명래:
저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는데요. 수출만 둔화되면 디플레이션이 아주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 FRB를 보면 양적완화 축소를 종료하고, 초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런 게 오늘 새벽에 전해진 뉴스인데요. 이렇게 보면 세계 경제, 우리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명래: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세계 상황을 진단한 여러 논의를 보게 되면, 지금 세계 상황이 2차 대전을 불러일으킨 1937년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게 무엇이냐면, 저성장과 저소비가 장기화되는, 장기화된 구조적 저성장, 그런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전부터 영어로 ‘뉴노말’이라고 불러왔는데요.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신자유주의의 성장동력들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 교역 증가세를 보더라도 2000년대 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11% 정도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2.6%, 작년에는 1.1% 안밖으로 떨어지는, 아주 저성장이 전개되는 상황을 맞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와중에서도 조선, 화학, 철강 같은 장치산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맞물려서, 수출세와 성장세가 함께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이것이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실물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산업생산이 6.9%에 달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하고요. 또한 GDP 성장률도 2009년 1분기 이후에 최저라고 하고요. 이른바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 경제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가장 어려워지고요. 또 다른 교역대상국인 미국의 경우도 조만간 양적완화를 종료하겠다고 하고, 조기 금리인상도 고려하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를 보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면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1%나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조금 더 클것 같습니다.
오정근: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서먼스 교수가 세계 경제의 장기 정체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뉴노멀과 비슷한데요. 세계 경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종료한 것처럼, 미국경제만 유일하게 회복되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다 회복이 안 되고, 심지어 유럽은 독일까지 침체하면서 트리플 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금년까지 2.9%로, 거의 1% 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도 느려지지만, 회복이 생겨도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먼스 교사나 스탠리 피셔 연준 부위장,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먼 교수 등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고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내년에는 3%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를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초이노믹스를 말하며 노력하고 있는데요. 초이노믹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조명래:
부동산이 지난 7월에 LTV, DTI 규제완화를 하고요. 8월에 금리인하 다 하고, 9일 대책 내놓고, 또 최근에 금리인하를 했는데요. 최소한 8~9월의 지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앵커:
지표상으로는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이랬다는 것인가요?
조명래:
특히 거래량을 보게 되면 8월에는 8만 6천 건을 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거래량은 90만 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인데요. 문제는 거래량만 보더라도 증가추세가 지난 4주 전부터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짝 현상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격도 계속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 오름의 폭이 지난 4주 전부터 둔화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초이노믹스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내놓았던 대책들이 가져왔던 반짝효과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공급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수요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있고, 집 값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사려 하지 않고, 가구는 소형화 되고, 부채 규모는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장 구조, 특히 수요구조 자체가 옛날과 같지 않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옛날 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매매를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시장의 진짜 수요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사이에 미스매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는 것이 MB정부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도성장기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정책의 관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정책이 오조준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수요시장을 바꿀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약발이 받지 않는 것인데, 그나마 초이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대부분 빚을 내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부동산 대책은 LTV, DTI 규제를 낮춰서 더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사도록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알다시피, 저는 부채사회라고 표현하는 데요. 부채사회로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가지고 집을 사거나 소비를 하게 되면, 이건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늘려서 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답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책은 핵심에 들어맞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빚내서 더 큰집으로 이사가라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오정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3~4가지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규제, 금융 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은 풀어줬지만, 규제는 아직 안 푼 부분이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은 안 풀고, 풀 생각도 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반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2012년 9월부터 매월 400억 달러씩 돈을 풀어서 주택 저당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왜냐햐면 주택 저당 금리를 낮게 유지해주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에 종료를 발표했습니만, 그동안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800조원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의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집값이 회복되면서 가계들이 집을 거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5억 원에 산 것이 3억 원으로 떨어지면 팔아봤자 갈 데가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죠. 그런데 집값이 회복되니까, 팔아가지고 3억을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08년에 135%였던 것이 지금 105%로 낮아지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냉키가 여기에 착안해서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해서 주택 경기 부양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면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민간 소비가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살아나면 안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진 사람들의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나 세금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금융만 완화해 놓으니까 빚만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절반의 대책이 빚만 늘고 주택 거래는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민간 소비 회복에 중요하고, 민간 소비는 경제 성장의 절반을 넘는 다는 것, 이런 인식을 못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조명래:
거래량은 이미 충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만 건에 달해가지고, 2007년의 87만 건에 육박을 했고요. 최근에도 거래량은 충분한데,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그건 고도성장기 때 기대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느는 것이 부채증가와 함께 가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선진국들의 가계부채를 보면, 미국 1.5, 일본 1.9, 영국 1.0, 독일 1.0%인데요. 우리는 6.2%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68%여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의 반 정도를 부채상환에 쓰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근:
제가 우리 경제를 암담하게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저 부분인데요. 미국이 2008년도에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35%에서 105%로 30% 낮추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비율이 100~110%로 들어와야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3%였는데, 이후에 160%를 넘어서 올라갔거든요. 이게 110% 안으로 떨어지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9710님, “어떻게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나요. 아이들에게 말해줄 희망이 없습니다.” 3002님 “서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구가 있기는 있나요?” 저희가 오늘도 그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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