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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파산 위기에... 복지 예산부터 삭감?" -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가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유독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왜 반발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광호):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천시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아시안게임 이후 파산위기란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광호:
모든 시민들이나 자치단체가 예상을 하긴 했던 것인데요. 내년에 인천시는 신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리비가 매년 50억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장 활용방안이 빨리 논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시안게임 후폭풍이라는 것을 모두 예상했듯이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긴가요?
이광호:
채무비율이 40%가 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데요. 그렇게 지정되면 인천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연말에는 채무비율이 39.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내년에 이르면 40%가 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만큼 인천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예산 조정 작업이란 걸 하겠단 거 아닌가요?
이광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고요. 최소 30%부터 해서, 복지기관이나 청소년 단체는 70%까지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 삭감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 그 예산 삭감에 칼질하는 분이 정무부시장인데요. 전에 기재부 차관으로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천의 특성이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산 관련된 논의를 하기보다는, 기재부 시절처럼 일괄 삭감하고 있어서, 예산 삭감 과정에 저항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앵커:
특히 사회복지예산에 가장 먼저 손을 댄다고요?
이광호:
네, 사회복지예산은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예산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시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 사회복지예산을 30% 삭감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70%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공문을 실제로 받은 생태입니다.
앵커:
유정복 시장도 후보 시절 복지 공약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그 공약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광호:
공약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공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어야만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후보시절에 종사자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은 평균 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부 평균인 195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부터 동결되어 왔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질을 높혀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럴려면 2015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높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맡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 후보시절에 했던 약속과 서로 안 맞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인천시가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유정복 시장이 후보시절에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이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인천시에서 주민참여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선 주민들이나 시민사회 단체 의견은 반영이 안 되나요?
이광호: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 주민참여예산위원장들하고 인천시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주민참여 예산 결정해놓은 사안을 가지고 인천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해놨는데, 두 달이 지나서 정무부시장과 간담회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담회는 진행이 될 텐데요. 정무부시장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과 간담회를 해야지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이제야 정무부시장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뿐더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제도를 시민들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6,8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인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고요?
이광호:
지금 6,800억원이 아니고요. 약 1조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광호:
송도 신도시는 매립해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일부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 있는 수로를 4개 면으로 둘러싸서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를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앵커:
시민단체에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광호:
저희는 애초에 공청회를 할 때부터 이것은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토건을 위한 사업일 수 밖에 없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게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터프런트 사업비는 인천시가 토지를 매각해 조성하겠단 계획이던데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광호:
짧게 말하면 ‘선 투자, 후 회수’ 사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당장은 개발할 돈이 없으니까 송도에 매립된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당장 팔리는 것이 아니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을 우선 투자를 하고, 그 회수되는 돈으로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광호:
그러니까 애초에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이 토건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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