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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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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최고위원직 사퇴, 진심이었을까?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강지원:24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이번 주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들을 정치 수다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수희 변호사(이하 이수희):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재 변호사(이하 강연재):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두 분께서 그 동안에 몇 달 동안 이 방송을 위해 나와 주셨는데, 프로 개편으로 인해서 잠시 쉬셔야 되겠네요. 아주 섭섭합니다. 그 동안에 두 분 변호사께서 하도 독설을 내뿜으셔서 청취자 분들이 깜짝 깜짝 놀란 경우도 참 많았답니다.
강연재:
저는 이수희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되게 친해져서 아쉽네요. 따로 자주 뵈어야겠어요.
이수희:
그래서 개편된 게 아닌가... 하하하.
강지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주범인 병장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형이 되었다는데,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거라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결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희:
최근에 울산 계모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죠, 법원에서. 우선 다양한 근거가 있었지만 체구 차이도 많이 났고, 긴 시간 동안, 이전에는 그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상해치사니 이렇게 해서 살인 고의를 잘 인정을 안 했는데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살인 고의를 인정했잖아요? 울산 사건에서 그랬죠. 윤 일병 사건도 유사한 형태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지만 아마 사형 선고는 힘들지 않을까...
강지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징역형이냐 하는 것은 양형에 관한 문제고, 살인죄는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수희:
저는 울산 계모사건 견줘보면 살인 고의 인정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보고 못 보겠더라고요.
강연재:
저는 윤 일병 사건 터졌을 때 처음에 상해치사로 할 때 언론에서도 이거 살인죄는 불가능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저는 이 정도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했었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살인죄 유죄가 된다면 윤 일병 가해자는 군 형법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살인과는 또 다른 개념이고, 군대 내에서의 살인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들이 너무나 가혹하고 파렴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구형은 어쨌든 사형이 충분히 가능했다, 라고 보고요. 다만 군 법원이 사형 선고까지 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우리 군 검찰도 지금은 이 범죄를 아주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봤다는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강지원:
살인죄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구타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강연재:
살인이라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목적범은 아니거든요. 꼭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자기의 행위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얘를 때릴 거야, 죽든 말든,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쉬운 얘기로는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 죽든 말든 모르겠어, 난 계속 때릴 거야...
강지원:
혹시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강연재:
네,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의 객관적인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생명이 위험하다, 라는 것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고, 또 게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폭행 하나, 하나의 행동들이 사람에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권 침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중죄를 적용하고 또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지원:
이제 정치 수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김태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희:
정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뜬금없다, 라는 생각하셨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은 저런 최고위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이 저는 김태호 의원, 하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떠오르는데, 그 때 젊은 대선주자, 다크호스, 이래서 지금 잘 대중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중 앞에 나타나면 그 진가가 정말 놀라울 거다, 이런 평들을 받았던 두 사람이 대중 앞에 노출이 됐을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사퇴의 변도 한국어로 말을 했고, 그래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외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좋게 해석을 하면 개헌이 절실하다, 개헌 논의가 절실하고 개헌이 절실하다...
강지원:
그 동안에 개헌 주장을 계속 해 왔어요. 4년 중임제 개헌을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이죠.
이수희:
개헌이 절실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 내려면 이번 회기에서 경제 관련한, 대통령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라는 그 법들이 다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나 다 직을 건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보여라, 그걸 요구하면서 그러니 내가 먼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 이런 거에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죠.
강지원:
왜요. 경제 활성화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에 가서 개헌 논의 하자, 하는데 그렇게 뜬금없는...
이수희:
아니, 그런데 굳이 최고위원을 지금, 3위로 이 분이 득표를 해서 최고위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 되고 지금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이 상황에서 의원직을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나본데 그런 말은 참 가볍다는 생각도 들고요.
강연재:
저는 일단은 이 분이 국회가 밥만 축내고 있다, 국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본인은 국회의 일원이 아닌가요?
강지원:
밥만 축낸 건 사실이죠.
강연재: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남 얘기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상시에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쭉 해 오셨다든지, 행보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아주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퇴를 언급하면서, 또 한 가지 저는 이 분의 진심은 뒤에 있던 말에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밥을 축낸다, 이런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왜 김무성 대표가 염장을 뿌렸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얼마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하셨냐,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눈물 날 정도의 애절한 표현들, 그런 것들이 더 뜬금없어 보인다는 건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멘트도 아무리 같은 당의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엄연히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너무 대놓고 딸랑딸랑 하는 듯한, 살아있는 권력에 확실히 붙어 보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사퇴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쇼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도 중요하고, 개헌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대통령 사이에서 자꾸 여당 자체가 내부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일각에서는 다른 친박계 최고위원들까지 한두 명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거의 김무성 당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 신호탄을 김태호 의원이 뿌렸는데, 이 분이 그 후에도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또 최고위원 사퇴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라고 처음에는 했다가 김무성 대표를 아마 만났을 거에요.
이수희: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강지원:
세 번 만났다는데요? 그런 말이 있던데요?
강연재:
그래요? 만나고 나서 또 기자가 사퇴를 번복할 가능성은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없다, 가 아니라 아직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번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로도 들리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분의 진심은 이 분만 아실 것 같아요.
강지원:
대번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5001번님께서 “당파 싸움은 야당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당 안에서는 대통령편, 대통령편이 아닌 편으로 나뉘었군요. 솔직히 진심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보내 오셨네요. 이수희 변호사님?
이수희: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 때도 아니고, 흔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강연재 변호사님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딸랑딸랑, 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딸랑딸랑 하려면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않아야 하는데, 개헌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고 밝힌 걸로 봐서는...
강연재:
그러니까 이 분이 오락가락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강지원:
그런데 김무성 대표에게 대항한 것, 이것만은 틀림 없는 거 아닙니까?
강연재:
그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저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이 김태호 의원이 원래는 아주 젊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받았던 적이 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애초에는 김무성 대표랑 당 대표 선거도 같이 치르면서 조금 주목받았던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서는 존재감을 전혀 발휘 못하고 밀리고 있으니까 뭔가 그럴 바에는 최고위원직 같은 거 던지면서 뭔가 자기가 언론에 부각되는 그런 걸 노렸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전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강지원:
김무성 대표하고는 사이가 나쁜 모양이죠?
이수희:
전당대회 때는 두 사람이 공조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척을 졌던 사이가 아닌데,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개헌 발언을 했다가 하루 지나서 바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게 여당의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언행은 맞았고 처신도 맞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인제 최고위원도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했는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런 평가나 그런 비판 선에서 끝나는 게 맞지, 지금 김태호 의원처럼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김무성 대표를 못마땅해 하는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는 모양새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당 내 갈등으로 보이고 당파싸움으로 보이니까...
강지원:
오늘은 이런 말도 나왔어요, 김태호 의원에게서. 경제 활성화법 통과 못시키면 김무성 대표 사퇴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수희:
결국은 타겟은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건데, 지금 대표직을 걸어라, 라고 아예 공언을 한 거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다선의원이니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하셔야 될 거고...
강지원:
지금 친박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네요?
이수희: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랑 몇 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현장에 없어서 어떤 정황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사퇴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 분도 이건 좀 무리수로 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새누리당 사정 이야기 들어봤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좀 나눠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평소에 기자 간담회 같은 거 잘 안 하는 모양인데, 모처럼 자신의 생각을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연재:
지금 이게 정치개혁을 들고 나온 걸 후회한다, 그 발언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회견이라고 하셔서, 그건 기자회견의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기자들 여러 명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 있던 한 신문사의 기자가 마치 단독 인터뷰를 한 것처럼 단독 인터뷰, 이래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직접 하지 않은 워딩, 왜곡되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워딩을 기사화해서 안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 기사에 났던 건 정치 개혁을 들고 나온 걸 내가 가장 후회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겠다, 라고 해서 일각에서 놀란 거죠. 왜냐면 안철수 대표, 또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의 핵심은 기존의 정치권을 싹 쓸어버리는 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새 정치 하는 거였는데, 정확한 팩트와 그 때 워딩은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당 대표를 하면서 너무 정치와 정쟁에 매몰이 되었는데 정말 국민이 고민하는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소홀했다, 이제는 그 부분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가겠다, 이런 워딩이었어요.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거든요? SNS를 통해서. 이게 정확한 워딩이라서 논란의 거리는 없는데, 또 논란이 되었네요. 안 그래도 요즘 언론에 대한 거리감 같은 걸 많이 없애기 위해서 거의 매주 기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또 이런 왜곡된 기사가 나고 하니까 또 조금 상심하신 것 같아요.
강지원:
기사가 왜곡되었다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이수희:
현장 워딩이 그랬다고 하니까 언론이 그런 면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거의 존재감이 별로 없죠, 여의도에서는. 몇 달 전에서 여의도에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안하무인이라고, 이게 원래는 눈 아래 사람이 없다, 라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아래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서 안하무인, 안철수가 사람 안 챙긴다든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런 걸 안하무인으로 우스갯소리가 돌았는데 기자 간담회를 했던 건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위에 송호창 의원을 참여를 안 시키고, 비대위에 안철수 의원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안철수 의원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거부를 하면서 왜 내가 이걸 거절하느냐, 뜻을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은 상당히 저는 그걸 도전적인 걸로 받아들였는데, 키워드가요. 책임지는 정당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원인이 되었던 책임질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정당이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이 지지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재보선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물러났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내가 정말 무섭게 책임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람들을 비대위나 조직강화특위에 참여시키지 않는 거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현재 비대위나 현재 조직강화특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했을 때,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렸을 때 그 때 내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정당이어야만 한다, 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대변인 맡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강연재:
예, 한 3개월 정도 맡았죠.
강지원:
사퇴하셨죠?
강연재:
네, 얼마 전에 사퇴했어요.
강지원:
왜 사퇴하셨나요?
강연재:
아니 그게, 제가 사퇴한 거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탈당 및 분당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로선 그건 전혀 아니고요. 현재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 정치판에 안철수라는 정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한 것도 사실 그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일인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탈당 및 분당의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안 대표님의 대표로서의 공보 라인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던 건데, 7.30 이후에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때부터 제가 사실 저의 존재 이유라든지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원래 좀 더 당 내 상황을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저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그래서 두어 달 정도 더 하게 된 거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람을 느끼기도 어렵기도 하고 다른 업무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퇴를 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 거고 그래서 제 사퇴는 이루어진 거에요. 그런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사실 안 대표님이 왜 조강특위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취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지원:
측근들을 거기서 철수를 시켰다는 얘기까지, 조강특위 신청서를 낸 인물들도 측근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강연재:
조강특위 신청은 어쨌든 간에 안 대표님이 각자의 역량과 뜻에 따라 하실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건 없고요, 전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안 대표님 입장에서는 30%, 40%에 육박하던 지지율에서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리로 됐을 때는 지금 거의 대표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지이실 것 같고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비대위나 조강특위가 지역위원장 나눠먹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또 밥그릇 싸움 내지는 계파를 하나 또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기 싫은 게 가장 큰 거에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1분, 10초씩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수희: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재:
예,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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