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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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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 못박아, 결혼도 안했는데 출산 날짜부터 잡은 셈
-한반도미래연구원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3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로 최경환 경제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한 최경환호에 대해서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 등 경제부처의 요직을 거치신 분이죠.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미래연구원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용섭):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랜만입니다. 광주에서 한반도미래연구원을 개설하셔서 활동하시죠? 무슨 활동 하시는데요?
이용섭:
어떻게하면 호남의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 활동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건교부 장관 뿐 만 아니라 행자부 장관도 역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먼저 여쭤볼까 싶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용섭:
공무원 연금 기금이 오래 전에 고갈되었고, 또 정부 보전 규모가 매년 수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하루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공무원들도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느냐에 대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고요. 지금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누리당이 연금학회로 하여금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떠들썩해졌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이번 달 내로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연말이 지금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공무원노조나 공무원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한 것이죠. 정부 최종안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 간의 최종안이 조율도 안 되었는데 처리 날짜부터 정하는 것은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 날짜부터 정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부 여당이 지금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 문제는 수십만 공직자들의 노후 세대에 관련한 문제고, 다음 세대에 얼마나 부담을 떠안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달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개혁에는 찬성하는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아주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특정 아파트의 전셋값이 매우 비싸다,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적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중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 서민들의 가계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전셋값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는지 참 걱정이네요. 한국은행이 말이죠. 금리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또 집주인은 아주 급하게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말이죠. 이런 사태들이 생기는데요. 앞에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라는 얘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용섭:
그러니까 우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셋값 상승에 기름 붓는 격이고요.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를 거둬들이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난은 더 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결합이 되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 부채가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세난은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본질을 비껴가는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다보니까 전세난이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전월세 상한제 하나 만이라도 시행을 했더라면 오늘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을 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키워 줘야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고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공급해서 서민들의 전세 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충족시켜줘야 전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지원: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이노믹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은 돈을 풀어서,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저는 체감경기를 살리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 부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노력이나 열정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의 문제이고 양극화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주로 외형적인 성장률에만 치중해서 거품을 키우고 분위기를 띄우는 단기적 처방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경제의 틀과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조정 없이 빚 얻어서 집 사라, 세금과 금리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미봉책에 의존하다보니까 돈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약발이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강지원:
기본 틀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본 틀을 어느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용섭:
그러니까 우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감세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그래서 많이 세율도 깎았죠.
이용섭:
그러나 이 정책은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대기업들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다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강지원:
부자 증세를 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이용섭: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분들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적절한 세금을 얻자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18%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 조세부담율이 25%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정화 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강지원:
이렇게 되면 또 저항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용섭:
물론이죠. 조세 마찰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처럼 담뱃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처럼 일반 대중들이 부담하는 역진적 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마찰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면.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담뱃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하는 것, 이거는 반대하십니까?
이용섭:
저는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대중들의 세금을 늘릴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을 보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오느냐면 4조 2천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 중의 약 60%는 지방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귀속이 되거든요? 지자체는 약 40%인 1조 8천억원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치단체별로 보면 10억 원 미만의 세수 증가에 그치거든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빚어진 세금 부족액을 중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역진적 지방세 인상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강지원: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보신다면...
이용섭: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세금을 적정화시켜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지, 그 쪽 세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 세금만 손 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강지원:
좀 정리해서 말이죠. 현재 경제팀,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뭘 좀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용섭: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내과적 처방이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 지출 증가와 같은 확장 정책을 써야 정책 효과가 계속되고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장률 올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민 행복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요. 너무 우리 경제를 수출이나 해외 시장만 쳐다보는 대외 의존형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 비중을 확충해서 해외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전천후 경기로 바꿔가야 합니다.
강지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은 벗어나셨죠?
이용섭:
예, 저는 무소속입니다.
강지원:
복귀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용섭:
전략 공천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했고, 그 패배에 대해서 두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당 혁신에 일조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는 봅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호남인들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정권 교체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민들과 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인지 더 심사숙고해서 제 앞으로 행보를 결정하겠습니다.
강지원:
야당 측에서 신당설이 살살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용섭: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에 보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래도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당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 보면 신당이 나와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강지원:
이용섭 전 의원께서 나서셔서 신당을 창당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용섭:
같이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하하.
강지원:
하하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이용섭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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