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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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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앞장선 김태호 최고, 왜 사퇴했는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3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역시 카카오톡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를 놓고도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국감 현장에도 계셨던 분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하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강지원: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박민식:
제가 질의했습니다. 법무부 국감 때 법무부 장관한테도 질의를 했었고, 오늘도 검찰총장한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지원:
뭐라고 하던가요?
박민식: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일반 문자메시지만 사용한다, 카카오톡 쓰지 않는 이유가 사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강지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지금요.
박민식:
지금 카카오톡 감청 사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MB정부 때 광우병 사태, 또 그 당시에 4대강 때문에 비닐하우스 철거한다고 그래서 배추 값 폭등했다, 이런 소문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다 근거 없는 걸로 판명이 났죠. 지금 이것도 사실 사이버 검열이다, 사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근거 없이 침소봉대하는 것이 정치권, 또 언론, 우리나라의 수준인가, 정말 답답하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을 해야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카카오톡 대화가 전송되는 숫자가 55억 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감청영장이 발부된 게 100몇 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55억 건 중에 100몇 건, 그것도 사실 기술이 없어서, 장비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감청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5억 건 중에 100몇 건 감청 영장, 그것도 집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사이버 감청한다, 사이버 검열한다, 이런 말이 난무하는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강지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청취자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감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박민식:
이게 지금 여당, 야당 의원들이 국감 내내 법무부다, 법원, 검찰 할 때마다 나온 주요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다 기술적으로 우선 감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카카오톡 업체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지원:
지금 감청 말씀하시는 건 실시간 감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민식: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어떻든 카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이 발부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건 기술이 없다는 거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쟁점이에요?
박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이게 근거 없이 너무 사찰의 추억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걸로 사실은 이슈 제기해서 시쳇말로 재미를 많이 본 셈이죠.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공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꿎은 기업, 이번 사태를 보면 다음카카오톡이 사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순진한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몇백만 명이 사이버 망명을 했다,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다만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체계 자체가 과거의 유선전화, 음성, 그 아날로그 시대에 있을 때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한 20몇 년 됐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뉴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통신의 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체제를 이번 차제에 새롭게 개편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강지원: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민식:
저희들도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소식을 접했는데, 여러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도대체 어떤 경위 때문에 사퇴를 갑자기 하게 되었냐, 정확한 그런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많은 의원들의 반응은 당황스럽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지금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출된 전당대회가 불과 3달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 달 전에, 석 달 전에 당원, 대의원들 뽑아 주셨는데, 당원, 대의원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지 않습니까? 유권자들하고 그런 상의를 하고 사퇴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간이 너무,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퇴할 일이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호 최고위원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는 의원입니다만 우리 정치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사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직 사퇴하겠다, 또 무슨 사퇴하겠다, 사퇴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 오히려 일이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내가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사퇴한다, 저는 그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아쉽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갈등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하고요.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관해서도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오늘 밝혔더군요. 그 얘기 들으셨죠?
박민식:
언론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개헌 문제, 그 사퇴의 배경에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의원들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활성화 먼저 하고 개헌 나중에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언론에 일부 보도된 걸 보면 저간의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본인이 개헌을 적극 주장했던 거와는 약간 혼동스럽죠.
강지원:
오늘 당 혁신위원회에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식:
먼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지금 국회 세비만 받아먹고, 쉽게 말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구성되면 개원 협상부터 하면서 몇 달을 사실 공을 치니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요? 의원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박민식:
그럴 것 같습니다. 시대가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세비 계속 받아 갈 수 있는 정도로 국민들이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하여튼 특권 내려놓고 하는 것에 대해선 그 동안 너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박민식: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강지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그 동안에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쩌구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예 맡기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개인적으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지 않습니까? 상대방과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수들이 그 규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태까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선거 직전에 선거구 획정한다고 여야들이 막 머리를 맞대지만 결국은 자기들 잇속에 맞도록 개리맨더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번만큼은 선거구 정말 공정하게 누더기 선거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관위에 차라리 맡기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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