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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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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세수문제 풀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2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이하 박종규):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올 3분기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엔저 기조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됐더군요. 9월 말 엔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인 960원 대로 하락했고, 지금도 980원 대다, 엔저 추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종규:
이게 당분간, 내년이나 후년까지를 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럼 아베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박종규:
그럼요. 일본은 지금 경제가 생각만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지금 올린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경제 사정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지원: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
박종규:
그렇죠. 적어도 내년, 또 후년까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지원:
미국이 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
박종규:
네,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강지원:
미국이 올리면 올릴수록?
박종규:
올릴수록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고요. 엔저가 되는 것이죠.
강지원:
그게 참 우리나라에도 어차피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박종규:
예, 우리가 일본이랑 경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 경제에 호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라, 이건데 참 실제로 이걸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강지원:
참 환율 문제는 말이죠.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거기서 참 조화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환율 문제 아닌가 싶어요.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자, 우리나라 경제를 한 번 보면 정말 주요 거시 경제 지표는 괜찮다고 하는데 체감경기는 정말 나쁘거든요?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정말 나쁩니다. 저성장, 저물가, 엔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신 3저 현상이다.
박종규:
저는 그 중에서 저성장이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가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가 2012년 여름 쯤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그 때부터 사실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민간 소비하고, 또 설비 투자 같은 건요. 역대 경기 회복기에 보여줬던 것보다 거기에 비해서 제일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경기 회복기는 참 과거의 80년대부터 봐도 그렇거든요? 과거 2~30년 전의 경기 회복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양이 다르다, 아주 부진한 그런 경기 회복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지원:
초이노믹스 요새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부양을 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박종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강지원:
그런데 어떻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도 늘어나고 해야 될 텐데, 소비 잠재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규:
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엮여 있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경제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보다 노동 생산성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이 17년 전하고 거의 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거의 기업소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이노믹스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기업 소득을 가계로 좀 환류를 시켜 주면 소득이 더 높아지니까 소비도 좀 살아날 거고, 부채도 좀 갚을 거고, 그걸 좀 잘 해야지,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 의미에서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기업이 돈을 꽁꽁 묶어 가지고 있다고들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현금을 창고에다 쌓아 둔 게 아니고 건물이니, 시설이니,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박종규:
그런데 건물,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주고 한전 부지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경기 회복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적에는 거의 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 때 우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한다고 했을 적에 뭘 새로 짓는다거나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투자 활동을 하도록 세제를 잘 만들어서 투자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하 경제인데 말이죠. 새 정부 들어서면서도 지하경제에서 뭔가 하여튼 얻어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서 거기서 무슨 세수가 포착되었다든지, 이런 소식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박종규:
정부의 말을 들어 보면 성과가 많이 있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정부의 지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작년하고 금년만 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세수가 8조 6천억원이나 안 들어왔다고 하고, 금년도 벌써 지금까지 10조원 정도 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이게 참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게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2010년 현재로 GDP의 25%가 지하경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하경제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거는 다 지하경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24.7%가 그 중에서 10%만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하죠. 지금 2010년 현재 우리나라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6번째로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이 11%에요. 그리고 미국이 9.1%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25%에서 한 10%p만 양성화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GDP 대비 25% 정도 되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300조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 300조가 지하경제 규모고요. 한 거기다가 세금을 붙이면 25조에서 30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재정이.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다른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잘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강지원: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하경제라고 하셨는데요. 누가 그렇게 세금에서 빠져나갑니까?
박종규:
지하경제라고 하면 지하세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조폭이나 무슨 밀수, 마약,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것 뿐 만이 아니죠. 자기 세금 100%를 완전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다 지하경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높은 가장 이유 중의 하나가 자영업 국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영업 하신다는 분들이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강지원: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공제하고, 공제하고 하면 거의 안 내시는 분들 많죠.
박종규:
신고한 다음에 공제가 들어갈 텐데 신고 자체를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번 것보다 축소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 지하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점을 하신다든지, 학원을 한다든지, 심지어 전문직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 현찰로 받아 놓고 개중에는 알부자인 자영업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급 외제차를 굴리고 해외여행 자주 가고 굉장히 돈을 펑펑 쓰는데, 절대로 카드를 안 쓰죠. 현금으로 내고, 자기가 한 달의 소득이 50만원이라고 신고했다고 철없이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게 다 지하경제입니다.
강지원:
분식회계, 이거 실태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감으로밖에 얘기 못 하실 텐데요. 이게 다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박종규:
이게 아무래도 현찰 거래 하게 되면 100% 세금을 내지 않고 조금 축소 신고를 하려는 그런 강한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드로 모든 걸 다 전자 결제를 해 버리면 자신도 속편한데 현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당면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지원:
5만원짜리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종규:
5만원짜리가 그런 거 하기 좋죠. 왜냐면 운반이 편하고...
강지원:
5만원짜리를 자꾸 조폐공사에서 꺼내 놓으면요. 숨어서 안 돌아온대요.
박종규:
옛날에 정치자금 문제가 한창 벌어졌을 적에 사과상자에 만원권을 가득 담으면 2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실험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5만원짜리로 바꾸면 10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반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고액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지하경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2013년 초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이런 걸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돈 가지신 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 틈을 발 빠르게 백화점들이 이용해서 가정용 금고를 판 거에요. 그래서 저도 그 때 우연히 백화점에 가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그런 걸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전 금고인지 몰랐어요. 생긴 게 금고 하면 철제로 만든 육중하고, 가운데 다이얼이 박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냉장고인지 뭔지 모르게 꽃무늬 그림도 있고, 그게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하니까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강지원:
현금 다발로 만들어서, 고액권으로 해서...
박종규:
거기다 집어넣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참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간다, 역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하더니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탄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액권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잘 회수가 안 된 건데, 이게 한국은행이 회수한다는 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밖에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수가 안 된다는 말은 은행에다 넣지 않고,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집에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00% 5만원권 회수율이 줄어드는 것이 다 탈세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탈세를 하겠다는 뚜렷한 그런 거 없이도 금리가 낮아지는데, 은행에 넣으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금리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2%잖아요, 기준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2%, 1%대 됐다고 하고, 그런데 은행에 넣어 놓으면 거기서 또 세금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를 떼면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하려고 은행에다 넣냐,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지원:
또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하게 돌아다니는 돈인데 들통이 나거나 할 수 있죠.
박종규:
그런 경우가 있죠. 5만원권이 생기면 그런 걸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지원:
해외에서는 아주 큰 화폐가 있다고 하죠?
박종규:
예, 200유로짜리가 있다고 하고 만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도 100불짜리가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1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살아보고 미국에서 좀 살아봤는데요.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잘 안 씁니다. 식당 가서 100불짜리를 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불짜리 처음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있긴 있으나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강지원: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금리 기조가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종규:
그런데 회수율이란 거요. 이걸 금리 추이랑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 12년에는 회수율이 높았어요. 5만원권이 한 60%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은행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2012년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3.25%, 지금 2%까지 계속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회수율이 뚝 떨어지는 거에요. 화폐 수요가 경제학에서 배울 적에 금리에 반비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5만원짜리를 자기가 보유하려는 게 많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탈세의 혐의가 없진 않지만 이런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상황에서 5만원짜리의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화폐 수요가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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