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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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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당 대표 직원 다루듯 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2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개헌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간의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 개헌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청와대가 어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한 마디 했어요. 김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거 실수로 한 것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김무성 대표는 선출된 대표시잖아요? 임명직 대표도 아닌데 청와대가 마치 부하 다루듯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거는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야당 정치인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강지원:
그래요? 왜요? 국회의원한테 함부로 했다고요?
심상정:
아니, 국회의원보다는 선출된 정당의 대표인데 청와대가 상명하복식의 그런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그것이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국회로 내려오면 여야 간의 소통과 타협을 방해하는 가장 걸림돌이 되거든요.
강지원: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사과를 사과로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으십니까?
심상정:
그렇죠. 국민의 절대 다수, 국회의원의 다수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기했는데 여당 대표가 사과까지 할 일이냐,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소통과 타협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 당청 관계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과라기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발언 때문에 여권 내의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보다는 여당 대표가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청와대 안으로 담아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심상정:
네,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현안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연내에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얘기죠. 왜냐면 이게 60년 동안 보장됐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 잡아 뽑듯이 한두 달 내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제 엊그저께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각 당에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당도 입장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도 들어 보고,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 뜻대로 청와대 몇 명 한 마디면 국회가 움직이는 그런 일이 아니죠.
강지원:
우선 개헌 문제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개헌에 관해서 정의당이나 또는 심상정 대표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심상정:
우선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가야 한다, 지금 같은 양당 체제론 안 된다,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선진국형, 말하자면 이원집정부제 같은 그런 연정은 지금 양당 체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데, 지금의 양당 체제는 실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자살골에 의존하는 그런 아주 퇴행적인 경쟁체제라고 보거든요?
강지원:
그럼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선거법을 소선거구제를 넘어 서서 우선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까지 열어 놓고 선거법 논의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자는 게 이원집정부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연정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헌법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합니까? 선거법도 개정하고 동시에 개헌을 한다면....
심상정:
우선 양당 중심 체제를 넘어서서 연정이 가능한 정당체제를 만든다는 전제 하에 개헌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정부 조직 기구는요? 권력 구조는요?
심상정:
기본적으로 연정이 가능한 정당 체제라면 내각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심상정: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쨌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무원 연금 적자 누적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려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날짜 바꾸면 밀어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실태,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실태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00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논의하고, 또 연금 체계 전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강지원:
그러니까 다른 공적 연금하고도 다 연관시켜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절차적인 말씀을 하신 거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못 정하셨나요?
심상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안은 일단 실태 자료를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처럼 하후상박의 방향에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하긴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누적 적자가 너무 크니까요.
심상정:
네, 저희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유하는데 첫째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해서, 특히 해경 해체에 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사고 난다고 수학여행 없애고, 또 인턴 사원 성희롱 있다고 인턴 없애고,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산하에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이관시켜서 국가 재난 안전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물론 해경의 강도 높은 혁신이 전제되어야겠죠.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안하고 거의 비슷하시네요?
심상정:
네, 거의 원칙상 방향은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정부 쪽 입장을 보면 해경과 소방청이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로 거의 다 가고, 수사권만 일반 경찰로 남는 거에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심상정:
그런데 국가안전처장을 특임장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가 재난의 경우에는 적어도 9개나 13개 장관급 부처가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보다 직급이 낮은 안전처장으로는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고...
강지원:
총리실의 처장보다는 부의 장관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그렇죠. 그리고 초동수사권을 그대로 둔다면 해경을 해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강도 높게 혁신하고 개혁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또 아무 큰 문제없이 운영되던 소방방재청은 왜 해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다른 이야기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가 비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고요. 내년 전대에도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탈당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심상정:
최근에 한 번도 뵙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고요.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서 몇 개월 대표직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민과 약속한 새정치를 실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자신은 그 동안에 정치 개혁이라는 카드를 잘못 들고 나왔다, 자기 전문 분야인 경제와 교육 분야에 집중하겠다, 라고 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정의당하고 친합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심상정:
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국민들께 새정치를 하겠다는 어음을 주고 지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소모적인 양당 정치, 또 편향적인 대표성을 극복하는 정치 개혁에 앞장서셔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기대가 있지 않나,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지원:
심상정 대표께서 어떤 기자 간담회에서 안철수 여전히 기대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의당하고 손잡는 겁니까?
심상정: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정치 개혁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정치 개혁, 특히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정당 체제로 나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으신 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정치 개혁의 전선에 나서시면 저희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정이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를 지향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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