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작심인터뷰 1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앵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어제 있었죠? 세월호법 협상 등 여야 간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주례회동에 참여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분위기 어땠어요?
김재원:
첫 번째 주례회동이긴 하지만, 우윤근 원내대표와는 정책위위장으로서 쭉 같이 일 해 왔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고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온화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다보니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세월호 법의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재원: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쟁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쟁점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이고, 이견을 좁혀 나가서, 최대한 타결을 지으면 이번 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달을 또 넘기게 되면 어떡하죠?
김재원:
국민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김재원 의원께서 정부조직법개정안 TF를 맡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해양경찰청 폐지 같은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일단, 해경 해체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같은데요. 그것이 발전적인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경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양경찰이 서양에서 말하는 coast guard, 즉 해양을 경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지난 세월호 사건 때 보았듯이,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자세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경이 발전해 오면서 연안을 경비하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의 어선이나 선박에 대한 경비를 하고, 해양오염이나 밀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하는 한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부여되었었는데, 해경이 권력기관화되어 가면서 수사와 정보 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상급기관을 많이 만드는바람에 결국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하게 되어,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 본연의 자세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이번의 취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경 해체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지금 해양의 구성원들을 일부 조정해서 연안 경비라든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지금 구조를 대 혁신하고, 그러나 해경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양경찰들이, 지금의 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정적인 초동수사권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고, 지금 해경이 해온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체수준의 변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앵커:
한번 봐야 알 것 같네요. 새 조직을 만드는 건지, 아닌지, 지금으로서는 감이 안잡히네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한창 구성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훨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형태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새 또 화두가 되는 것, 어제도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국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회의원분들은 개헌에 관심이 많습니까? CBS 여론조사를 보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김재원: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선진화법 체제라는 것은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미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가 미궁에 빠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야 간의 입장차가 나면,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의결을 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의사 결정이 마비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조합하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의사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국회가 모든 갈등만 분출하고 새로운 결정은 못하게 되니까, 헌법을 바꾸어서 이러한 사태를 타개해보자는 문제의식은 의원들 개개인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개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많지만, 개헌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 의원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관심은 많지만 개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라고 보는 분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표면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말을 주고 받으면서, 물론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개헌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개헌 문제로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 부분은 어제 제가 다른 일로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잘 못 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의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천천히 의견을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설사 이야기했다하더라도 그것이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김재원:
글쎄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앵커:
어제 말고 상해 발언 때요.
김재원:
그러니까 상하이도 제가 같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논의,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어차피 지금 야당도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당내에도 이재오 의원 등 개헌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그런 주장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잠잠하지만, 예를 들어 이재오 의원이나 우윤근 대표께서 주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의 동력으로 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막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독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글쎄요. 전 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전단지가 광화문에서 뿌려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재원:
최근에 제가 뉴스를 잘 못 봐서요.
앵커:
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김재원:
그런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왜 유인물을 뿌렸는지 모르겠네요.
앵커:
글쎄요. 저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경찰이 무단 건조물 침입죄로 연행한 모양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권은 반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야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 대응을 잘 해서, 이야기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반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정확한 사건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야당이 그런 주장도, 일견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야당의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특이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어떻게 되나요?
김재원:
일단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엄청나게 큰 숙제로 다가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었고, 그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급속히 늘고, 정부조직도 급속히 커졌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국가에 내고, 그 금액만큼 국가에서 모아서 이것으로 퇴직금을 주면, 충분히 연금제도가 돌아가는 시점이었고요. 평균수명이 길지 않고, 이자율은 3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더라도 연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연금대신 퇴직금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국민 수명이 80세에 도달했고, 이자율은 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모든 공무원들이 퇴직후 20여년 정도를 연금 받는 시절이 되었고, 그 연금을 지초로 상정하는 이자율은 거의 15배 이하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당시 설계한 연금을 그 후에 조금씩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변화된 사회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연금제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존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건지, 그 기로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특수직 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재원:
일단 지금은 워낙 규모가 큰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스크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군인은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출발한 취지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해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결국 주었다가 뺏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잠자는 호랑이 생 이빨을 뽑는 정도의,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