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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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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사업, MB정부 때 24억 투자,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야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1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던 자원 외교 실패 문제, 전문가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의 고기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이하 고기영):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국정감사에서 MB정부 당시의 자원 외교가 실패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야당 의원들이 특히 많이 주장하고 여당 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기영:
워낙 잘못된 외교들이 많았고, 지금 와서 보면 크게 손실이 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청문회 같은 거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기영: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지난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현 정부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따지고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도 물론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 큰 손실을 냈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강지원:
유독 말이죠. 지난 정부, MB정부 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자원 외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MB정부 때도 여러 가지 전력 문제라든가 광물 문제, 이런 얘기에서 자원 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MB정부가 특별히 거론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기영: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MB정부 때 해외 자원 외교 한다고 투자된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지난 2008년도쯤에 MB정부가 시작할 무렵에요. 그 때까지 20년, 30년 동안 누적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개 공사만 합치면 한 7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MB정부에 들어와서 단 4년간 24조를 썼어요. 20년, 30년 동안 7조를 썼었는데 4년 동안 24조를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추가로 쓴 돈만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써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말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투자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돈을 회수하는가를 나타낸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수율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공사 전부 MB정부 때 급속히 나빠졌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고요. 가스공사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준 거는 물론 자원개발이기 때문에 바로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회수율이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실은 손실이 크게 났기 때문에 회수율이 줄어든 거거든요. 이 손실이라는 게 조 단위 손실이기 때문에 MB정부 와서 자원 외교라는 것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사의 손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부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 공사들이 부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기영:
부채는요. 당연히 24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이 돈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 예산이라든지 공사 예산만 갖고선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의 90% 이상을 차입을 했어요. 주로 외국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부채인 거죠. 그래서 부채가 MB정부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3개 공사 예를 들면 12조, 13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2년도 말쯤 되면 52조, 53조 수준으로 커져요. 불과 4~5년 만에 40조가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강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고기영:
글쎄 말입니다. 이게 원래 투자가 잘 되어서 투자로부터 이익이 생기고, 그게 회수되면서 갚아가는 것이 원래 자원개발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투자는 한 번에 하고 회수는 10년, 20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투자에서 대부분 투자 수익을 날렸거나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지만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강지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고기영:
이게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죠. 손절매 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요. 너무 사업이 엉망이다보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다시 되사려는 곳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영:
네.
강지원:
지금까지 한신대학교의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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