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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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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사업 이대론 안돼, 민자컨소시엄으로 가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1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자원 외교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는 통에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하 이현재):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강지원:
오늘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하셨죠?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거기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거 누적 적자 많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거 무슨 얘깁니까?
이현재:
지금 해외 자원 광물을 개발하려고 투자를 너무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블레오 동광산 하는 데 150년 된 광산에 2조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생산 단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지난 과거에 투자한 것이 3조 6천억 되는데 투자한 데 대해서 회수율이 3300억, 9.4% 밖에 안 되고요. 또 끝난 13개 사업 중에서 수익이 난 게 4개 뿐이었고 9개는 부실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무리한 투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이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선 사업이 타당성 있는 걸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못 따져 본 것과,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계 부처, 주무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 절차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지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분야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현재: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 석유, 가스, 광물, 일부 전력도 있습니다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보면 이 분야에 부채가 96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실 사례도 많이 생겼고요. 또 캐나다의 하비스트 투자해서 나할정유 같은 데는 1조를 투자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정리하려고 보니까 천억원 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주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이현재:
일부 실무진에서 책임을 진 거는 있지만, 책임이라는 것이 견책이라든지 이런 일부 징계였지요. 그래서 많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그 정도로 책임져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실명제, 이런 걸 결정할 때 사장이 누가 결정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물러나서라도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사업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도 월급은 꼬박 꼬박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투자 대비 성과가 지나치게 적다, 이런 지적이신데 사전에 투자할 자원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사업성 평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안 했던가요?
이현재:
글쎄요. 이런 해외 투자는 공청회는 아닙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대개 부실 사례를 보면 타당성 조사가 별로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캐나다의 나할 정유라는 회사를 하비스트 사업에 인수하면서는 5일 만에 결정을 해 버렸어요, 서류 심사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공기업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해외 투자할 때는 민간하고 함께 나가라, 아무래도 민간의 역량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 그리고 정부가 100% 투자하지 말고 정부는 20% 정도, 민간기업이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도 보니까 기술 수준은 전 세계 톱클래스의 6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위로 봐도 70여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말씀하신 걸 보니까 민간과 함께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특히 야당 의원들이 말이죠. MB정부 때 자원 외교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이현재:
예, 맞습니다. 해외 자원 투자를 MB 정부 때 많이 한 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건 맞고, 그러다 부실이 많이 생긴 것도 맞는데, 그 당시 유가가 150불 많이 올라가니까, 또 중국이 해외 자원 휩쓸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서 의욕이 앞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지원:
의욕이 앞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책임감 있게 했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현재:
그래서 해외 자원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금방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정말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절차를 제대로 거쳤으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주무부처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대개 그냥 우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사회까지는 통과되었지만 대개 사업을 전제로 이사회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자료들이 나타나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의원님이신데도 잘못을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야당에서는 더 크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까지 하겠다면서요?
이현재:
그런데 물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부실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건 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하려면 외압이 있었다든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게 나타난 건 없고 회사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다만 굳이 강조한다면 주무부처가 조금 더 회사에서 하는 사업을 통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약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공기업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나가면서 또 주무부처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점검해 줘라,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혹시 당시의 지경부 장관이 지금 최경환 부총리 아니었나요?
이현재:
MB정부에서 장관들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반복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공기업 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거 정말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많은 외부 전문가를 거쳐서 6개월 동안 심도 있게 해서 공기업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지난 달 9월 19일 날 공청회도 아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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