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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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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어제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건의 부실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결함 문제를 우리 군이 알면서도 도입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우리 자체 기술로 제작한 K-11 소총 역시 여러 면에서 부실하다는 자체 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앵커:
F-35A라는 전투기, 이게 대당 1,211억이 맞습니까?
신인균:
네, 맞습니다.
앵커: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게 엔진결함이 난다. 미국에서 추락을 했죠?
신인균:
네, 미국에서 시험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행기 한 대의 엔진에서 불이 나서,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하고, 비행기는 추락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엔진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신인균:
그런데 우리 언론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F-35A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무엇이냐면 F-15SE를 만든 보잉, 그리고 유로파이터를 만든 EADS 여기가 있는데요. 이상대의 에이전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0대를 계약했는데, 아마도 20대를 더 계약 할 거에요. 그걸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할 텐데요. 이쪽에서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F-35A는 개발 중에 있는 전투기거든요. 지금 엔진에 불이 났는데, 왜 불이 났느냐? 엔진은 펜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 펜 하나가 약간 삐져나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엔진의 벽을 할퀸 겁니다. 할퀴다보니까 마찰 때문에 불이 난 것이죠. 그래서 미 정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엔진을 미 공군도 2500대를 사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불나는 엔진을 미 공군이 사지는 않겠죠. 이렇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고 식별이 되는 것은 당연히 고치는 것입니다. 식별이 안 된 문제가 문제죠. ‘그러한 엔진 결함이 있었다. 우리가 식별했으니까 수정하겠다.’라는 통보를 우리에게 한 것이죠. 그것을 듣고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그 통보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을 알아냈다는 것처럼 문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 대표님 생각으로는 F-35A의 경쟁사들에서 이 문제를 과대표장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인균:
FX 사업의 결정단계부터 지켜본 바에 의하면, 워낙 큰 무기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신인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 공군이 2,500대를 사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납품하는 것은 일부러 펜을 삐져나오게 하고, 미 공군은 완벽하게 고친 것을 납품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앵커:
물론 그렇겠죠. 가격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신인균:
가격은 쌉니다.
앵커:
싸다고요?
신인균:
네, 싸죠. 2002년도에 계약했던 F-15K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군에 60대가 있죠. 그게 1,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11억 원에 세대가 다른 전투기, 앞도적인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1,211억 원인데요. 지금 2014년 가격이에요. 그런데 납품할 때는 가격이 또 내려갑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직 계발 단계이기 때문에, 1년에 17대, 19대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납품받을 2018년, 2019년이 되면 대량양산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때가면 가격이 다운 될 텐데, 제 예상으로는 9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소 3,000억에서, 최대 6,000억 정도를 우리가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앵커:
가격이 내려가면 샀던 가격을 다시 돌려주나보죠?
신인균:
네, FX의 구매체계는 미 정부가 미 정부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 정부가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1,200억 정도의 가격을 계약을 한 후에,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가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우리가 F-16구매를 할 때에도, 그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서 4대의 비행기를 더 받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FX사업을 할 때는 핵심기술 이전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신인균: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도 잡음이 있지 않나요?
신인균:
지금 일부에서는 스텔스 기술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텔스 기술은 영국한테도 안주었습니다. 영국은 이 F-35A를 개발하는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런 영국에게도 안 준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단 40대 사면서 우리에게 안 준다고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요구한다고 줄 기술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F-35A가 주는 기술의 총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F-35A 전투기가 가장 최신이고,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총량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K-FX 사업, 즉 한국형 전투기 도입사업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마련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KF-16라이센스 생산, T-50 생산, 이런 것들에서 4세대 전투기 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공군에 따르면 스텔스 기술이 아니더라도, K-FX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스텔스 기술을 안 준다고, 기술이전이 박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로파이터, 유럽 쪽 전투기이죠. 유로파이터와 비교해서 핵심기술이전, 성능, 혹은 지금 드러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인균:
유로파이터의 성능은요. 유로파이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하겠지만, 유로파이터는 (F-35A와) 3대 1 이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스텔스 같은 첨단 기술은 없죠. 왜냐하면 유로파이터 자체가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유로파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F-16하고 같은 세대의 전투기입니다. F-15K하고도 같은 세대인거죠. 우리는 이미 K-15K, KF-16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4세대 전투기 수준의 기술들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이터의 기술을 통째로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낮은 전투기를 선택하면서까지 그런 기술을 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은 국감에서 문제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저는 그 분은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이 분이 문제제기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신인균:
그러나 그 분의 문제제기는 비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흑색선전에 속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신 대표 님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인균:
문제제기를 해서, 업체와 공군에게 경고성의, 긴장감을 주는 것은 건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죠. 긴장감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제기 자체는, 근거는 있지만, 그것은 해결된 일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군사전문가를 한 분만 추천해주시죠?
신인균:
김종배 씨?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K-11복합소총, 여기에도 문제가 있나요?
신인균:
여기엔 문제가 많고요. 이건 제가 생각기에는 우리 군의 방산 문제의 복합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인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방산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든지 디자인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K-11 복합소총은 디자인이 세계 최악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총의 디자인에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출하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능테스트를 너무 짧게 합니다. 왜 짧게 하냐면, 길게 하면 개발비가 올라가고, 길게하면 K-11 소총을 개발하는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업을 진행하던 담당 군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것을 개발완료 하지 못하면 내 실적이 않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그 부서에 있을 때 밀어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총이 완벽하다고 포장되어서 군에 납품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것과 똑같은 소총을 2006년도에 개발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미국의 그 당시 희망금액이 3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3만 달러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앵커:
총 한 정당 3만 달러라는 것이죠?
신인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미군이 포기한 그 다음 해에, 우리는 1천 3백 만원에 개발을 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어요. 미국이 3만 달러, 즉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의 가격을 맞추지 못해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1,300만 원에 맞추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총이 아니라, 폭탄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납품 된 것 아닌가요?
신인균:
그렇죠. 수 십만 정이 생산되었죠.
앵커:
그럼 시험 평가를 제대로 한 것 아닌가요?
신인균:
제대로 안했고요. 지적이 된 것도 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감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해결이 안 된 것이죠. 해결했다고 한 번 더 거짓말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는 파헤쳐져야할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인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철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는 마이크가 다 부착되거든요. 그 마이크 스피커에는 자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K-11은 자석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격발이 된다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을 들고 다니다가, 또는 총을 겨냥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이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총이 나가지 않고 총내부에서 폭발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총 내부에서 두 번이나 폭발했거든요. 두 번 해서, 그것을 개선하라 했더니, 또 개선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보니까 개선이 안 된 거죠. 이것은 거짓말, 그리고 성능 미비, 디자인 미비, 그리고 군의 ‘내가 하는 기간에 해야 한다’는 실적 우선주의, 이런 것의 복합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자 들어온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0628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F-35는 기체와 엔진을 더한 순수 전투기 가격인데 반해서, 유로파이터는 프로그램 코스트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가격이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비행기라는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프로그램 코스트 이렇게 나뉘는 데요. 프로그램 코스트는 뭐냐면, 무장을 몇 발을 사는지, 이런 것을 다 합한 걸 프로그램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K-15K의 1,100억 원은 프로그램 코스트가 아니고, 당시 도입 가격 중에서 비행기 가격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는 더 많죠. 그리고 K-35도 프로그램 코스트는 1,800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시설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다 포함 한 것이 프로그램 코스트이거든요. 그 중에서 순수 기체 가격만 1200억 원인 것이고요. 유로파이터도 프로그램 코스트는 20대에 8조 3000억 원이었죠. 거기서 기체 가격은 1,300억이 넘었습니다.
앵커:
단순 비교는 힘들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신인균:
단순비교는 힘들죠. 가격 하나로 단순비교하기가 힘든 것이, 왜냐하면 성능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것은 안 맞죠. 아마 그 분은 유로파이터를 지지하시는 분 같은데요. 유로파이터의 기체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을 때, 1,3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인균 대표께서는 K-35A쪽이 훨씬 낫다는 주장을 해 주셨고요.
신인균:
세대가 다르거든요.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인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었습니다. 1855님, “국민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사문제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군인들은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매년 국감할때만 지적되고 관행은 고쳐지지 않은 듯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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