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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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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갈아타라고? 총파업 불사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이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 연결해서 공무원 노조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하 이충재):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셨다고요? 총 파업에 정권 퇴진 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이충재:
네, 맞습니다.
강지원:
어떤 점이 가장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충재:
일단은 공무원 전문가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서요. 용도 폐기된 연금학회안을 무덤에서 꺼내서 정부안으로 바꾼 것이 문제고 또 그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와 함께 선거 없는 시기에 연금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정략적 발상이 문제라고 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퇴직자나 장기재직자보다는 젊은 공무원이나 신규자한테 고통이 너무나 크게 가중된 것이라서 내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오히려 젊은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약 4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합니다. 또 당정이 하후상박을 약속해 놓고서는 이마저도 거짓말한 거고요. 참고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156만원의 보수를 받는데요. 30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 시에, 2007년에 저희들이 개혁을 한 번 했는데, 연금을 계산해보면 14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개혁을 하면 2015년에 들어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원을 받게 되고요. 2016년 입직자는 76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연금이 아니고 적금이고요. 그래서 현장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고위직하고 너무 차별이 크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고위직에 대해서 좀 더 희생을 하도록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충재:
그런 점에 대해선 저희들이 선뜻 우리 손으로 연금을 깎자,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고위직들의 고액 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한 조치가 있는 건 바람직합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정말 꼭 그렇게 새로 임용되는 신규자들이 불리하냐,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금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맞춰 주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충재:
먼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2010년 개혁을 했을 때도 정부나 전문가들이 향후 10년간은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에 연금학회장을 해서 연금안을 내 놓은 김용하 교수님 같은 경우도 생방송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정부 재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민간에 비해서 보수가 77%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후불임금이 있고요. 또 퇴직금은 39%에 불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초연금,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퇴직금 하나만 적용한다고 해서 나머지 불이익이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개혁들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강지원:
그것을 연금액하고 퇴직금을 합치면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은 이해하시나요?
이충재:
단순하게 퇴직 급여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은 후불임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여타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반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지원: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들면 될 거 아니냐, 두 연금 중에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이충재:
재정 측면에서 봐도요. 신규자를 국민연금으로 들게 하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서 정부 재정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요. 노후 보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봉급을 156만원 받고요. 9급 초임이 그렇습니다. 30년 근무해야 440만원 받는데, 재직 중에 보수도 적고, 영리 행위도 안 되고, 재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다가 정년은 60세인데 65세부터 연금 받으라고 하고요. 96만원, 76만원 받으라고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노후를 살겠습니까?
강지원: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적자라는 거 아시죠?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다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문제 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충재:
연금은 적자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재정상 공무원 연금은 문제가 덜하고요. 지금 한 해 10조가 들어가고요. 40년에는 100조가 들어가는 기초연금 문제가 있고, 20여년 후 정도에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한 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 연금만 보지 말고 공적 연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보장 기준, 또 재정 대책,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자, 그러면 그 속에서 공무원 연금 논의하다 보면 공무원 연금이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반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감수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강지원:
전혀 깎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다른 공적 연금 다 함께 연계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충재:
예, 그렇죠. 국민연금을 좀 더 올려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이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공무원 연금에 기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후불 임금 성격의 문제나 각종 기본권 문제를 떼어 내서 제도 개선을 같이 하면 오히려 공직사회도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노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하는 건 공무원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공적 연금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손실이 지금보다 적어진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충재: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내달 중순에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이충재:
저는 먼저 과정도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동의가 되고, 부담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강지원:
이렇게 안을 내 놓고 이거 가지고 토론을 전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충재:
저희들 볼 때는 근본적으로 연금 개혁을 한다면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고 이후에 국민연금을 더 내든지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그것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를 저희들이 합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또 사실 고위직들의 고액 연금 문제는 국민들의 위화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면 되고요. 또 당에서 얘기하는 하후상박 문제 같이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 정부가 늘 미래 정부로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 공무원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도들을 한번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공무원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공무원 아닙니까?
이충재:
그래서 문제인 거죠. 저희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재: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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