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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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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퇴직금 보태면 줄어드는 거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당정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에 최종안을 내 놓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지난 17일에 정부가 내 놓은 안이 미흡하다, 라고 하는 입장인 데 반해서 공무원들은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연금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라고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윤 위원님께서는 지난 17일 정부가 내 놓은 공무원 연금개혁방안,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라고 보고 계신다면서요?
윤석명:
예, 기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의 강도 측면에서는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혁 방향은 맞는데 개혁 강도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윤석명:
개혁 방안의 주 골자가 2016년부터 재직자의 납입액은 최대 41%로 올리고, 수령액은 최대 34%를 줄인다는 건데,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액수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민간에서부터 퇴직금을 100% 맞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실제 삭감액은 이만큼까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안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연금학회안이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 때에 비해서는 초기 보험료를 7%에서 10%로 늘리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키면서 초기 적자 감소액은 굉장히 줄여놨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적자 감소폭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론 정부가 보존해야 될 적자 보존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적자 보존액이 여전히 연간 14조 4천억은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건 물론 2016년부터 2080년 사이입니다만 적자 보존액이 굉장히 크다는 면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많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조, 그 부분은 이 개혁안이 반영이 되었을 때 나오는 수치죠?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명: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갔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가 적자로 보존해줘야 될 금액이 2012년 불변가격입니다. 1278조원인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이 보존액이 936조원으로 342조원, 퍼센테이지로는 27%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도 14조 4천억을 적자를 보존해 줘야 하니까, 이 액수를 과연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추가적은 대책을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요컨대 더 깎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윤석명: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혜를 모아봐야겠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말이죠. 특히 이번에 나온 방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15년차 이하 공무원들에게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윤석명: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제도가 깎이는 삭감액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낸 돈 대비 받아가는 연금액 비율, 이게 수익비라고 하거든요? 수익비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이걸 퇴직금하고 합쳐보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일단 수익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경우, 대표적인 공무원 예로 들었는데요. 2006년에 임용되어서 2016년에 개혁이 되니까 10년차의 경우는 수익비가 개혁 이전에는 3배에서 1.5배로 줄어들고요. 2015년에 임용된 재직 1년차의 경우에는 2.4배에서 1.1배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2016년 개혁이 되는 당시 신규 임용자는 수익비가 2.4배에서 2.1배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수익비로 봤을 때는 2016년에 임용되는 사람보다 10년, 15년 된 사람들의 수익비가 더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줄어드는 연금액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 부문의 39%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걸 100%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이걸 같이 고려를 하면 연금과 퇴직금을 합산하면 2006년 임용자는 21%가 삭감이 되고요. 2015년 임용자는 삭감액이 13%로 오히려 더 적습니다. 반면에 수익비 측면에서는 2015년보다 훨씬 유리한 2015년 신규 임용자는 삭감액이 22%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이번 개혁안이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건 퇴직금까지 합쳐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연금액만 따져 본 것이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위직급 연금부터 깎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명: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100% 소득 비례 연금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액이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자기가 낸 보험료 일부를 2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연금은 100% 소득 비례 연금이라고 해서요. 재직 기간의 월급액 차이가 그대로 연금액 차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위 직급은 연금액이 17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고위 직급 같은 경우는 300만원, 4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 제도라는 게 노후의 풍족한 생활보다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 불안정 때문에 연금을 깎아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좀 더 고통을 더 많이 분담하는 게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찬성하십니까?
윤석명: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강지원:
여당 일각에서는 말이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그렇게 불만이면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에게 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윤석명:
이 부분도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휘둘리는 존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배경에는 수익비 측면에서는 재직기간이 15년 안팎인 공무원들이 제일 불리하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총액 측면에서는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지거든요. 이 분들보다는 더 낫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취지의 말이 떠도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그 내막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명: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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